■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특히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정책보다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20여 년간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관세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동향에 따르면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한 이래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약 3,0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음.
- 비관세조치 중 무역상기술장벽(이하 TBT)이 2016년 현재 전체 비관세조치로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동식물위생검역조치(이하 SPS)가 29%, 무역구제조치가 12%를 차지함.
 2000년대 후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선진국이 주도하고 신흥국들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둘째, 비관세조치 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되었음.
- 셋째, 과거에는 국경간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내정책과 연관된 분야로까지 정책범위가 확대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살펴보았으며,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