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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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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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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 초부터 강력한 수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 UNSCR 2270호(2016년 3월): 민생목적 이외의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 금지,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 금지
- UNSCR 2321호(2016년 11월): 무연탄의 수출 쿼터제(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상한) 도입 및 은, 동, 니켈, 아연 수출 금지
- UNSCR 2371호(2017년 8월): 모든 무연탄, 철 및 철광석, 납 및 납광석 수출 금지

 

■ 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산 광물 생산 및 수출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대두됨.
- 그간 광물제재효과에 대한 논의는 제재로 인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량 감소,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감소에만 초점
- 외화 유입 감소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하여 밀수나 다른 외화획득경로를 발굴ㆍ확대할 것이라는 논의가 진행

 

■ 본 연구는 북한 광물자원, 특히 무연탄과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광물 수출대금 중 북한 당국으로 유입되는 부분과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분 간 비율, 수출이 중단된 광물이 내수로 전환될 가능성, 광물 수출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 접근 가능한 공식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 특히 북한에서 광물무역에 종사했던 탈북자 및 국내외 대북 광물무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 인터뷰에서는 구조화된 동일 질문을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교차검증을 시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 임수호(북한 외화획득 메커니즘).pdf (878.92KB / 다운로드:740)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0 임수호(북한 외화획득 메커니즘).hwp (1.11MB / 다운로드:35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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