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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임수호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김정은 위원정 집권 이후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가 추진되면서 성과를 내었으나, 2016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4년)’을 시행하여 하부 생산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 ‘경제·핵 병진노선’을 ..

    최장호 외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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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북한 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해 아직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음.- 북한은 1960대 중반부터 경제 및 인구 관련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였음. 1984년 이후에는 식량 관련 통계 발표도 중단함.- 한국은..

    최장호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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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 초부터 강력한 수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 UNSCR 2270호(2016년 3월): 민생목적 이외의 무..

    임수호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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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를 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으나, 향후 남북..

    임수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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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

    최장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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