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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균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국제화 논의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 제반 여건 조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③ 투자 은행들의..

    최장호 외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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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급진전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 중임.-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정형곤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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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 초부터 강력한 수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 UNSCR 2270호(2016년 3월): 민생목적 이외의 무..

    임수호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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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

    최장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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