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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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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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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를 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으나, 향후 남북경협 규모가 커지거나 경제통합이 본격 논의되는 단계에 가면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불가피해질 전망
- 그간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民(남)-官(북), 官(남)-官(북) 형태로 진행되어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시장화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 남북한 FTA 체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
- 중국 내륙과 홍콩 사이에 체결된 CEPA(2003) 참고


■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

-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접근
-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


■ 남북한 CEPA 체결은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무관세거래에 대한 국제적 승인
- 남북경협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틀 마련
- 북한경제 변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남북교역 확대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남북한의 산업재편을 통해 사실상 경제통합 효과를 창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 (임수호) 남북한 CEPA.hwp (667.5KB / 다운로드:458)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07 (임수호) 남북한 CEPA.pdf (802.33KB / 다운로드:79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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