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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이효영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

    최장호 외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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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DDA 협상은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 이후 최소한의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DDA 지속 여부를 포함한 협상 방식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상 새로운 DDA가 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 나..

    서진교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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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를 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으나, 향후 남북..

    임수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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