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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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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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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전망,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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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The US Catholic Church and Dispensations

    3. Data 

    4. Foot Traffic Trends

    5. Religious Policies and Church Attendance

    6. Robustness and Placebo Tests

    7. Conclusion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Appendix Tables and Figures

    Appendix B: Classifying Religious Organizations
    국문요약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예배 참석률은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 점진적으로 반등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등 종교 단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2년 말까지 두 그룹 모두 2019년 참석률의 약 90%에 도달했다. 본 논문은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미사의무 면제 해제 시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종교 정책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중차분 이벤트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분배 해제 후 가톨릭 주말 교회 참석률이 2019년 기준치에 비해 4.0%포인트 단기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폐쇄 후 교회 재개관 후 나타난 참석 급증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정책이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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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백예인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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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선행연구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추정 및 모형 평가
    5. 소결

    제3장 빅데이터ㆍ머신러닝 거시경제지표 예측
    1. 도입
    2. 선행연구 및 전망모형
    3.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예측
    4. 전망모형 간 비교ㆍ평가
    5.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 도입
    2. 전망모형
    3. 모형 추정 및 전망 예측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빅데이터(Big Data)의 등장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전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검색, 뉴스 및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 데이터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추출하거나 경제 및 금융 상황 모니터링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방법론으로 머신러닝이 주목받으면서 거시경제 전망모형으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전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과 전통적 거시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경제성장률을 단기 전망하고, 전통적 통계모형 및 구조적 거시모형의 전망과 비교하여 예측력이 향상되는지 분석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모형과 구조적 거시모형은 서로 대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각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전망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에 앞서 벤치마크로 활용할 이론모형인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SOE-DSGE) 모형을 통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모형을 베이지안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 정부지출, 통화정책, 해외수요와 해외 통화정책 충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내 변수들의 외부 충격에 대한 질적인 방향이 현실과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SOE-DSGE 모형은 방정식 내 구조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형상의 제약으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3장에서는 대량의 거시ㆍ금융 지표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을 추정하여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구하였다. 머신러닝 기법은 선행연구에서 예측 성과가 좋았던 랜덤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LSTM과 혼합형 방법론을 사용한다.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으로는 대량의 예측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동적요인모형(DFM)과 Diffusion Index 모형을 사용하며, 벤치마크로 자기회귀모형(AR)을 함께 살펴본다. 전망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계량경제 모형보다 머신러닝을 통해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계량경제 모형보다 뛰어나며, 1분기 후 RMSE로 측정한 전망 오차가 AR에 비해 최대 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러닝의 예측력 향상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시기의 1분기 후 전망은 유의미하게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머신러닝의 GDP 예측 성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예측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미국과 달리 머신러닝과 DFM의 예측 성과가 비슷하며, 금융위기 시기의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은 국가, 전망시계, 시기, 표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정의하고, 동적모형 평균화 및 선택(DMA 및 DMS)을 이용하여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GDP 성장률 예측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시ㆍ금융 지표 8개를 기준으로 각 변수와 관련된 네이버 검색어의 검색량을 표준화하여 검색지수를 구축하였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가 특정 시점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동적모형의 선택 확률로 네이버 검색지수를 사용한다. 전망 결과 검색지수를 이용한 DMA 및 DMS가 AR에 비해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같은 예측변수를 사용한 OLS보다 예측력이 개선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망모형들이 평균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DMA와 DMS는 GDP 성장률의 변곡점들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 시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구한 한국 전망 결과를 통합하여 비교하고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성장률 전망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측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과 부합한다. 둘째,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검색지수를 이용해 구한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의 급락 및 반등 움직임을 잘 예측하는 반면, 정형 데이터만 사용한 전망치는 급변하는 움직임을 후행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경제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예측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이 존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머신러닝으로 도출한 경제 전망이 기존의 전망모형 및 경제 전망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전망 또는 경기 상황을 참고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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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

    1장 서론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조성재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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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예비적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
    ​3. 본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1. 서론
    2. “14.5계획” 중 고용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
    3. 중국 노동시장 개황: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중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4. 고용정책의 방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소결

    ❙제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두 자동차기업 사례 분석
    1. 도입
    2. 연구방법과 두 표본 기업의 개황
    ​3. 기업 지배구조에서 당 지도력의 부각과 기업 노동조합 모델의 발전
    4. 다원화된 인력자원 관리 방식과 그 문제
    ​5. 노동시장과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6. 소결

    ❙제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1. 서론
    2. 배달 플랫폼 조직과 노동
    3. 국가 정책 및 변화
    4. 플랫폼 노동 정책의 실질적 효과
    5. 소결

    ❙제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1. 서론
    2. 농민공의 거시적 고용환경 변화
    3. 코로나의 충격과 농민공 관련 제도·정책적 대응
    4. 농민공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고용시스템에 대한 함의
    5. 소결
    ❙제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1. 배경
    2. 중국의 창업정책 방향
    3. 과기부 주도의 중국 창업정책 현황
    4. 청년실업 관점에서 과기부의 창업정책 평가
    5. 소결
    ❙제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분석
    1. 들어가는 말
    2. Y전자 사례
    3. Z자동차 사례
    4. 소결

    ❙제8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종합
    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1장 서론

    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불균형과 노동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배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고용체제, 노사관계 시스템 등과 넘나드는 고용시스템 개념을 채택하였다. 고용시스템은 직무분석, 채용, 훈련, 승진, 보상, 퇴직에 이르는 기업 내 인력관리를 미시적 기초로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전략, 그리고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은 정부 정책과 법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원리는 무매개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부문별 층위를 갖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플랫폼노동, 농민공, 그리고 청년창업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최근 인력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 고용시스템과 접하고 있는 최전선의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2장에서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가 14.5계획(2021~2025년)을 입안할 때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 시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심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시기보다 높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중순이 되면 중국 경제 단위의 업무 복귀율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90% 이상에 도달했고, 노동자의 수입도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11월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노동시장은 2020년 6월 중순 이후 그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중국 당국이 14.5계획을 입안할 때 상정했던 5.5% 내외의 수준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업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16~24세 청년 노동자의 실업 상황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 이들 연령대의 실업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록을 반복하여 경신하다가 2023년 3월 이래 줄곧 20%를 넘어서고 있다. 두양(都陽, 2022)은 중국 청년의 실업 문제를 자연적 실업과 주기적 실업으로 구분하고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 모두를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기적 대책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전환,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수요측에 부합하는 노동력 공급, 노동시장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 대책으로서는 경기 부양정책이다.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점이라고 보인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의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중국의 1/4 분기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1/3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비공유 경제 부문의 발전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공유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플랫폼기업과 개체 공상호(個體工商戶, 자영업자)는 최근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규범화를 명목으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중국 당국이 천명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개체 공상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국 내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민영경제의 주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반응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700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도약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435만명에 이른다. 3장에서는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의 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고용시스템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형 완성차업체 두 곳, 즉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한 곳씩을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조합(공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었다. 국유기업인 B사에서는 기업 당 조직의 지도하에 三會一層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삼회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의미하며, 일층은 기업 경영진이다. 당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기업인 G사의 경우도 기업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종 경영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기업인 B사의 공회는 대대적인 당군 사업 모델의 변화 속에서 위상이 하락하고 당의 방침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G사는 공산당이 공회를 직접 지도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생산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노동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자동차기업들이 당면한 인적자원관리 상의 문제는 쉽지만은 않다. 전기차 개발과 지능화 등에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력은 높은 임금을 주어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과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던 인력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두 사례 기업은 부품업체들 및 일반업체들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뽑는 것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이렇게 시장 임금을 통하여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대기업이 인력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내에서 기업규모간, 직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두 개 기업 사례를 넘어서서 자동차산업의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는 고용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본 장의 목적은 중국의 새로운 플랫폼 관련 정책이 실제 노동 조건을 개선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에는 천만 명 이상의 음식 배달기사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2020년 9월부터 그들의 엄격한 배송시간과 잦은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부터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음식배달 기사들의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2014년 1차 정책부터 최신 정책까지 플랫폼 관련 정책을 수집하였다. 총 17개의 국가 및 25개의 지방 수준 정책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라운드에는 4,900명 이상의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와 플랫폼 및 대행사 관리자 및 배달기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2차 면접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30명 이상의 배달기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정책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우선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웃소싱과 크라우드소싱의 두가지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세부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모델 모두 비정형 고용이며 다양한 조직과 배송업체 간에 매우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및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관리 및 규칙을 따르는데, 동시에 그들은 일하는 동안 사회적 차별의식, 일방적인 급여 변경, 보험 부족 등과 같은 많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초기에는 정부가 고용 잠재력 때문에 플랫폼 경제를 지원했지만, 특히 2021년 이후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러나 “더 엄격해진다”고 해서 정부가 경제 및 고용 목표보다 노동 보호를 완전히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목표를 저울질하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다.

    셋째, 이러한 정책들이 일선 배달기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주로 노동 계약과 사회 보험이라는 두 가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태도를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배달기사들은 서로 다른 고용 모델에서 일하고 다양한 배경과 업무 경험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계약 체결이나 사회 보험 가입 등 그들의 노동조건에 거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게다가 배달기사들은 정책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배달기사들은 강력한 정부가 수입 감소 및 배송 과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플랫폼 노동 관행과 새로운 정책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이 계속해서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관심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경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경제로 인해 이미 야기된 노동 문제를 방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모든 주체와 협력하여 노동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5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 사회 내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손꼽히는 농민공의 고용환경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를 탐색한다. 특히, 코로나 3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농민공을 둘러싼 고용환경은 기존의 변화가 지속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피면서, 정책·제도적 조정과 농민공의 적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규명하고 향후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농민공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농민공의 규모가 3억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농민공 집단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 중이다. 즉, 농민공의 장기화, 여성화 및 가족화, 고학력화,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기존 농민공을 둘러싼 제도·정책 및 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시대를 맞아 농민공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 임금 소득을 증대하고 중산층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신형도시화 목표 아래 ‘농민공의 시민화’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로드맵과도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은 농민공 고용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화를 크게 심화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코로나 초기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취업 안정 대책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이에서 농민공의 실천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충격과 ‘노동의 단기화’ 경향이 지속되는 와중에 신세대 농민공은 자발적, 주체적 선택을 하며 적응하는 등 고용환경 변화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고용불안정은 여전히 녹녹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취업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강력한 고용 안정 정책이 안전한 일자리 복귀 지원, 기업의 농민공 고용 지원, 플랫폼과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의 적극 활용, 직업훈련 확대 등으로 농민공의 고용불안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안정은 ‘긱(gig) 이코노미’,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와 연관된 고용형태의 변화가 코로나 3년의 경험을 통해 더욱 추동되었고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는 현재의 방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새로운 고용환경의 변화가 제도적인 차원으로 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전반적인 변화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역-학교-기업을 연결하는 기업 신형 학도제(學徒制)의 도입, 중고교와 대학을 잇는 입시제도 개혁을 통하여 직업학교와 노동자 육성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농민공의 시민화’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농민공 집단의 중산층 육성과 공동 부유로의 방향성 등은 고용시스템을 구성하는 지방, 노동, 교육, 시민권 제도 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고용환경 변화가 고용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14.5계획 기간 동안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확보와 개발된 기술을 통한 창업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최근 악화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창업정책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주장한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이 기반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쌍창정책 속에는 청년층의 창업 강화와 과학기술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의 주요 부처인 과기부 창업정책의 중요사업인 창업보육센터와 중창공간(Makers Space)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들은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창업 지식제공, 혁신역량 강화 등의 성과들을 내고 있다. 쌍창정책의 성과는 2021년 기준으로 육성 및 지원되는 창업기업 수 69만 8천개, 일자리 창출 498만 3천명이었으며,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는 성과들을 내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최근 발간된 “중국청년창업발전보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청년은 만14세에서 35세까지이다. 중국의 청년창업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창업기업은 1억 5천만개, 2021년 창업된 기업수는 900만개 수준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은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과학기술 창업은 전체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1년 청년층 900만개 창업기업 중에서 쌍창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기업은 2만 4천개 수준, 최대 0.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기업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도 현재 1억 5천만개 창업에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거나, 졸업한 기업수는 91만 4천개로서 전체 0.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6세에서 24세까지 일자리는 3,600만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중에서 중국 과기부 창업정책이 창출한 일자리(21년 기준이며, 동일하게 23년 발생했다고 가정)는 16만 8천개로 추정되어, 잘해야 0.5%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은 청년층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는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의 창출을 통한 질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당국은 양적인 창업정책 확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창업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과기부가 주도하여 창업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사례 분석

    중국이 지닌 풍부한 노동력과 고도성장하는 경제가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좇아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싸드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와 가전 산업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관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오랜 동안 추적 연구를 진행해온 Y전자와 Z자동차 사례를 택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Y전자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출기지로서 생산공장의 역할은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고용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인사관리와 조직문화도 과거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근 사무관리직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하여 2023년에 고율의 임금인상률 전략을 펼치자 인력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유동적인 중국 고용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Z자동차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해왔는데, 2016년 이후 싸드 사태로 인한 경제외적 요인과 더불어, 적절한 모델의 투입이나 전기차로의 전환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갖춘 로컬업체들의 등장 등에 의하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량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선 잔업특근 수당과 성과상여금의 축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에 더하여 더 이상 실습생이나 노무공을 쓰지 않는 전략과 결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 1공장의 폐쇄와 충칭 5공장의 가동중지 등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있었으며, 이 때 법적 경제보상금에 더하여 일정한 추가 보상금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Y전자의 경우도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칭따오와 옌타이의 휴대폰 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제보상금 플러스 알파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관련된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이러한 두 개 기업 사례를 통해볼 때 중국의 고용시스템은 한국보다는 유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소 구조조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Y전자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착수나 유지, 확장을 위한 노동력 활용의 적절성 또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유동적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임금 전략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특히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장 결론

    마지막 결론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각 부문의 특성들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중국의 고용창출능력이 신기술 발전 등에 의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의 경우 부문간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응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중국 정부가 창업 정책 등을 통하여 혁신과 일자리 모두를 개선하고자 하나, 명령지시적 관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 고용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과제인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공들이 플랫폼 노동 등으로 전이하였지만, 플랫폼 노동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노동도 아니고, 안정성과 수입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의 고용시스템에는 효과성, 유연성, 형평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용시스템을 미국형, 일본형, 독일형 등과 비교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한중 교류에서 고용 및 노동 사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계속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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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
    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

    오은진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한중 청년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자리 특성
    1. 한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2. 중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1. 한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2.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3. 소결

    ❙제4장  한중 청년여성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분석
    1.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2. 면접조사 내용
    3. 한중 청년세대 여성들의 일과 가족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4. 소결

    ❙제5장  한중 청년들의 직업과 가족형성 및 관계의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한국과 중국 청년의 가족형성
    3. 한국과 중국 청년의 일자리 현황
    4.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
    5. 한중 청년의 성평등 및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의식
    6.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구성, 사회적 인식 비교 결과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한중 청년여성들의 미래와 발전 방안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가의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기에 한중 청년세대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형성, 경력개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양국이 서로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청년층이 참여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성 전통적인 직종에서 증가 추세가 주춤한 반면, 이 분야의 여성 참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현황에서도 청년 관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0년에 비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5~34세 중국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향상되었는데, 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도시 청년 취업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이고, 직업별로는 2021년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가 남녀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수요 규모가 크고 평균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의 선호로, 중국 당해 대졸자의 동부 및 일부 서남부 대도시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과정을 초기, 중기, 저출산 대응기로 구분하며 살펴보았다. 초기(1950년대~1980년대)에는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력 동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은 사회적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사회 기조 속에서 일·가족 정책의 발달이 제한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여성해방 이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제도를 강화하였다. 중기(한국: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국: 1990년대~2000년대)에 한국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문제에 주목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성 고용이 감소하고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육수요 감소와 보육정책의 쇠퇴로 이어졌다. 저출산 대응기(한국: 2000년대부터 현재, 중국: 2010년대부터 현재)에 한국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기존 인구억제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최근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육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청년여성들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일에 관한 생애 전망, 가족형성 계획,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청년세대 여성들의 성장 환경은 대체로는 부모들로부터 이른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학업에 열중할 것과 좋은 직업 혹은 자녀인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독려하는 환경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청년세대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 청년세대 여성들에게 이 같은 점이 더 두드러졌다. 결혼 및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동 세대 한중 청년여성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의 청년여성들에게 아직 결혼 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30대 청년여성들의 경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여성들에게서 결혼은 이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경향이 높다면, 중국 내에서는 결혼 및 가족형성에 관한 규범이 아직은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청년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청년여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같은 인식이 전통적 형태의 가족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한중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형성 관련 인식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중 청년여성 모두 90% 이상이 반드시 일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업은 양국의 청년여성들 모두 평생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지만, 중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한국 청년들은 유의미하게 원하는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여성 간에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좋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국 청년들에 비해 좋은 학력, 좋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남성들 간에 그런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다양한 목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비정기적이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직업보다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한국 청년여성들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분석되며, 이는 한국 내 청년남녀 간 격차, 한중 청년여성 사이에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청년남성 간에도 나타나고, 양국 청년들 간에도 확연하게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나는 직업과 양육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청년여성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현재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GI를 통해 한국 청년여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중국 청년여성들이 온라인 창업(쇼핑몰, 번역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청년들의 결혼관에 있어서는 양국 청년여성 모두에게 기존의 결혼 및 출산규범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청년여성들 사이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미 설문조사 시점에서도 동 연령대의 결혼 비중이 중국이 훨씬 높지만 미혼 대상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 청년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경우, 성별 인식 격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중 모두 저출산이 문제인데, 한국은 결혼은 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중국에 비해 높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저출산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남녀 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직업 경험과 전망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새로운 고소득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직업가치에 대한 의식도 매우 다양해서 높은 소득, 직업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양국 청년들의 숙련수준이 유사하다면 노동력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청년들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여성들에게 중국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정치·경제·안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런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국가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청년여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한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와 ‘가족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 청년여성들은 양국 청년 집단 중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경향성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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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 제공; 2)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소수민족동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3)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

    배상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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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연구 배경 및 이론적 논의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논의
    2.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논의
    3. 조선족 청소년과 문화변용

    ❙제3장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개요

    ❙제4장  연구 결과
    1.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기초 분석
    2.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기초 분석
    3. 문화변용 관련 설문조사 심층 분석
    4. 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 제공; 2)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소수민족동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3)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국에 걸쳐 형성된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포지셔닝(positioning)을 위한 정책 개발; 4) 조선족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한중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최근 중국의 소수민족동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교육이 시행됨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조선족 청소년의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 분야의 학문적 기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중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에 기여하며 조선족 청소년 개개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20대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조선어) 및 중국어 사용능력, 교육 및 진로, 가족 및 가정, 자아정체성,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도, 개인적 고민,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해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총 6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가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12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총 24명의 조선족 청소년(중국 거주 청소년 21명 및 한국 거주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 청소년 20대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연령이 낮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열 명 중 아홉 명꼴(90.6%)로 대학 진학 의사를 보였다. 가정이 아닌 학교나 별도의 교육기관(예: 학원)에서 조선어(한국어)를 배운 경험을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조선어를 사용하며 자라서 조선어 실력이 좋아서’가 5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고 싶었으나 주변에 조선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생활에 조선어가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나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조선어(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를 차지하였다. 옌볜자치주나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은 조선어(한국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상당수(77.6%)는 진로 계획을 이루거나 바라는 직장에 취업하는 데 있어 조선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부모님과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부모님과 현재 별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0대가 10대보다, 한국 거주 경험자가 거주 비경험자에 비해 부모님과의 별거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응답한 10대 청소년 중 16.3%가 10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들의 전체 인생 중 절반 이상을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 청소년 다섯 명 중 세 명꼴로 자신의 배우자로 조선족 청소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배우자 선호 경향에 있어, 남성(69.1%)이 여성(58.7%)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선족 청소년의 81.4%가 자녀에게 조선어를 가르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85.5%)이 남성(75.5%)보다, 옌볜자치주 거주 경험자(85.8%)가 거주 비경험자(75.3%)보다, 한국 거주 경험자(85.3%)가 거주 비경험자(79.8%)보다 조선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부모님과의 평소 대화 시 조선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4.2%에 머물렀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중국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다’란 항목에는 각각 93.6%, 9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조선족 청소년은 조선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각각 91.2%, 83.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차별받곤 한다’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40.9%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 청소년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약보다는 조선족이기에 갖는 장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민족문화와 커뮤니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에게 중국인과 조선족의 정체성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나 조선족 커뮤니티의 유지 및 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89.5%가 동의하였다. 조선족의 민족문화를 유지 및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91.4%가 동의하였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4개국(민) 중에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호감도(1점: 매우 비호감 ~ 10점: 매우 호감)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한(조선)’으로 6.1점이었고, 다음으로는 ‘한국’(4.7점)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 호감도는 5.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호감도 역시 북한인과 한국인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거주 비경험자보다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 거주 경험자는 거주 비경험자보다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매우 교만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7.7%에 달했다. 한·중 외교 갈등 시 자신의 태도를 묻는 세 가지 항목에서 또 다른 조선족 청소년의 정체성의 중간자적 위치(in-betweenness)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거부’와 ‘한국 공산품 구매 거부’ 의사를 밝힌 일반 중국인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76.7%와 80.7%로 나타났는데(배상률 외, 2021), 조선족 청소년은 그보다 훨씬 낮은 69.7%, 68.4%의 동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갈등은 한국인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서는 조선족 청소년의 동의 비율(76.0%)이 일반 중국인의 동의 비율(6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류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된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 미디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라졌으나,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 출신 아이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 미디어에서 반중국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언제든 한국 대중문화에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전반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뉴스 보도 내용은 왜곡이 많다’란 두 항목에 있어,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과반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문화변용 관련 네 가지 영역(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에 걸쳐 총 19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네 가지 문화변용 전략의 수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중국어와 조선어 실력이 높을수록 ‘통합’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조선어 실력이 중국어 실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선어 능력이 통합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통합 경향의 높은 응답자들은 양국 대중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사뉴스에 대한 관심 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면, 중국어와 조선어 실력이 뒤처질수록 ‘주변화’ 경향성이 높아진다. 문화변용 전략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와 ‘통합’이 조선족 정체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 민족문화 교육 병행 한글캠프 및 우리말학교/어학당 개설, ② 한국 청소년과 조선족 청소년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③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콘텐츠 모니터링 및 제재와 미디어 이용자의 디지털 시민성 제고, ④ 국내 및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⑤ 국내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체류 안정, 교육 및 진로 지원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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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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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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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안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기술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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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ESG 정책
    1. 우리나라 ESG 정책 추진 동향
    2. 우리나라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의 ESG 정책
    1. 중국 ESG 정책 추진 동향
    2. 중국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3. 소결

    ❙제4장  한·중 ESG 정책 및 평가체계 특징
    1. 한·중 ESG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비교
    2. 국제 ESG 평가체계와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한·중 ESG 성과 비교
    1. 글로벌 ESG 평가 현황 비교
    2. 부문별 한·중 기업 ESG 경영 성과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ESG 부문에서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상황과 중국 내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ESG 경영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ESG 정책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최근 각광 받는 ESG 경영에 대한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ESG는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나타내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척도로 사용된다. 최근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은 기업들이 ESG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수행하고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에는 UN 책임투자원칙(UN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발표되어 글로벌 투자사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투자 기업에게도 ESG 경영과 지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의 관리 단위는 개별 기업에서 확장되어 공급망 전반에 이르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ESG 정책 동향을 다루었다. 한국은 ESG 관련 기업 정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G) 정보가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공개되었고, 환경(E) 및 사회(S) 정보 또한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으며, ESG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도 ESG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ESG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ESG 평가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ESG 평가체계를 MSCI와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ESG 평가체계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공시 의무화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ESG 관련 정책과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래의 기업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국가의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MSCI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의 ESG 평가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기업은 다른 주요국의 기업들에 비해 낮은 ESG 평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빠른 평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ESG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글로벌 평가 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기업일수록 글로벌 ESG 평가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ESG 평가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국내외 ESG 평가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을 밝혔다. 둘째,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중국의 ESG 평가 체계를 신중히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도 ESG 정보 공개와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평가 체계에 따른 ESG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ESG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기업은 ESG 경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ESG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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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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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1.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

    2. 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 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

    3.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4.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환경연구원 / 추장민)

    5.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 / 안지영)

    6.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부록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 진출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탄소중립, ESG, 고용과 일자리 정책, 중국 여성의 일과 가족관, 조선족 청소년 실태, 동북지역과의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정립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의 6개 기관에서 16명의 연구자와 14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6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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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이현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지린성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
    1. 일반 지역현황
    2. 에너지 수급 현황
    3. 탄소배출 현황
    4. 소결

    ❙제3장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
    1.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목표와 주요 과제
    2. 지린성의 경제운영계획에서의 탄소중립 정책(14.5규획)
    3. 지린성 지역개발 정책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4. 기타 관련 정책
    5. 소결

    ❙제4장  지린성 탄소중립 지역개발 협력방안
    1. 한중 협력 가능성 분석
    2. 한국-지린성 탄소중립 협력방안
    ❙제5장  결론
    1. 주요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은 중국시장의 활용과 정책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구조와 산업별 업종이 다양하고 탄소중립의 이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국과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린성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면서 해당 성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린성이 가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자원 개발잠재력과 해당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신규 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중 지린성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한중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린성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의 대상지로 놓고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린성의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을 살펴보았다. 지린성은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생산구조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석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역량도 아직은 낮은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경제성장률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린성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을 다양한 정책문건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린성은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산업’, ‘도농건설’, ‘수송’, ‘순환경제’, ‘과학기술’, ‘탄소흡수원’, ‘범국민행동’, ‘지역별 이행’ 등 10대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의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인 「“1주6쌍”고품질발전전략」에서는 서부지역에 청정에너지 소비기지, 외부송출기지 및 수소 생산기지 기능을 갖춘 ‘서부 국가청정에너지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신에너지 산업 고품질 발전전략 계획」과 「“수소지린(氢动吉林)” 중장기발전규획」 등의 정책들은 향후 신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린성 정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국-지린성간 탄소중립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부합도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와 분류체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전환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저탄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응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해외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큰 틀에서 동일하다.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에서 녹색 제조업, 핵심기술, 부품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공업 절수 공정, 기술개발 등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탄소저감 및 친환경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지린성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에서는 ‘분해성 바이오기반 소재 및 R&D’, ‘생산가공, LED 신형부품 등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생산·이용’, ‘도시가스·열·급배수 파이프라인 건설 경영’, ‘자원고갈형 도시 자원 심가공과 후속산업’ 등이 명시되면서 이들 분야로의 진출을 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에서는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 분석평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린성 환경상품의 대(對)세계 무역수지와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해외수입 수요가 매우 높으며, 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2022년)’를 제외하면 나머지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분야가 모두 ‘수입특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 분야의 경우 비교연도 모두 강한 수입특화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지린성의 해당분야 수입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및 탄소중립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기술견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독일 등 국가들의 기술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중협력 가능성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지린성과 추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수소 공동생산, 도입 및 국내 활용이다. 중국 지린성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바이청, 쑹위안 지역에 ‘서부국가급청정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육상풍광삼협프로젝트)하고 ‘북방수소밸리’와 ‘창춘-쑹위안-바이청 수소에너지회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탄소 신(新)전원으로서 LNG+수소, 석탄+암모니아의 혼소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수소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해외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수소와 관련하여 지린성 현지 그린수소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현지 생산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중국의 수소에너지 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도입 정책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둘째, 순환생태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력이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순환경제’ 분야는 정책부합성, 현지 지린성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장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린성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등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순환생태 기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순환경제를 설계부터 단지조성, 관리운영까지 접목시킨 ‘순환경제특화단지’를 지린성 정부와 협력하여 한중간 공동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지린성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순환경제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시장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 셋째,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R&D, 응용 분야의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수소에너지 응용, 신에너지 장비제조 R&D, 실증 분야에서의 산관학(연)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협력구의 녹색·저탄소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의 R&D와 실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협력은 해당 협력구를 한중간 고도화된 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청정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 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한중 양국 기업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진출과 투자에 있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 분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한중 탄소중립 경제협력 위원회’라는 전담조직 구성하여 분문별 또는 분과별로 운영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의 지방정부(지자체)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간 다양한 시범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및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 활동하게 된 기회를 활용하여 동북아 유일의 다자 협의체인 GTI에서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공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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