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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산업

저자 강문수, 노윤재, 윤정환, 김예진 발간번호 22-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06.08

원문보기(다운로드:2,26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형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있어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를 둘러싼 그린에너지 수요 및 정책,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사례를 통해 태양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국별 에너지 접근성 및 그린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전력 및 조리용 청정에너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3개국 모두 특히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너지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국은 기존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독립형 전력 발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민간기업이 소규모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3개국 중에서 케냐의 정책수립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은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스웨덴 등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전략과 주요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은 ‘Power Africa’라는 주제에 따라 대규모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3만 MW의 발전용량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33%로 가장 높고 풍력이 15%로 뒤를 잇는 등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Power Africa 사업은 아프리카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지는 케냐와 탄자니아다. EU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AEEP)을 통해 아프리카-EU 그린에너지 계획(AEGEI)을 발표하였다. AEEP는 아프리카 내 그린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 아프리카-EU 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세 가지 목표하에 수력ㆍ풍력ㆍ태양에너지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EU 각 회원국 역시 사업 부처,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 Team Europe 플랫폼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UNDP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전력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면서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 이외에도 수력, 해상풍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탄자니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랜턴 이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사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학업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랜턴이용의 과금 정책이 부담스러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주민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린에너지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불 의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태양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시, 수혜자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 혜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를 제외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제도적 수준은 발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린에너지 관련 규제나 유인 정책 역시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해 농촌전력화청, 농촌전력화 정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그린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가 포함된 국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개발협력 사업 역시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확대 전략 및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례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에너지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 현지 전력생산 시장 참여 확대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그뿐 아니라 풍력, 소수력, 지열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으므로 에너지 자원에 따른 협력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면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분야 도입 확대에 있어 조리용 에너지 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부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접근율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동아프리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에너지 분야 지원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 취약계층 지원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타 권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ub-Saharan Africa is under pressure domestically and from abroad to achieve both economic growth through better access to energy and a sustainable environment through decarbonization simultaneously. Africa has generated energy through renewable sources such as hydro-power and geothermal energy but demand for stand-alone energy generation has increased recently to improve access to energy in the rural areas. In addition, green energy has gained importance for rural energy access as the unit costs of solar and wind energy generation dropped rapidly. This research examines East Africa’s demand for green energy and current policies, together with cooperation 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nalyzes reasons for applying solar energy technology through a case study design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on Korea’s energy sector cooperation.

Chapter 2 examines the energy access and green energy development status of Africa on a state level. Access to clean energy for power and cooking have improved considerably across Africa but the absolute access rate remains low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study further examines energy access and green energy policies for Uganda, Kenya and Tanzania in particular. The three countries all have policies to improve energy access especially for the rural areas, and have established rural energy administrations. They also seek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rural energy access through small-scale energy generation by introducing stand-alone generation facilities in the rural areas,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electrification policies. To this e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energy market is crucial, and thus governments in the region seek to provide incentives for small-scale energy generation by private companies. In regard to policies, Kenya’s policy index is high while that of Tanzania and Uganda need improvement.

Chapter 3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by examining the cooper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UNDP, as well as partn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Sweden regarding the green energy sector in East Africa. The US seeks to increase the region’s generation capacity up to 30,000MW by 2030 and provides large scale support to Africa’s energy sector through its Power Africa initiative. Solar energy and wind power consists up to 33% and 15% each in the program,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green energy for the US. Kenya and Tanzania are the prime beneficiaries of the Power Africa initiative among the 30 countries in participation. EU’s Africa Europe Energy Partnership (AEEP) seeks to provide electricity to 100 million people by 2020 through hydro, wind and solar energy to improve green energy supply, strengthen energy security between the EU and Africa, and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in Africa. EU member countries have formed a Team Europe platform with institutions such as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an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rough which it seeks to create a green energy initiative, as well as an environment for green energy production and investment. The World Bank and UNDP have led support to improve energy access and increase energy efficiency in Africa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 is given to hydro and offshore wind power as well as for stand-alone solar energy as access to electricity and the increase of green energy power generation have become the core objectives of these institutions.

Finally, Chapter 4 analyzes the reasons for solar lantern usage and draws implications for solar energy cooperation from the Tanzanian case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high female participation in the Solar Cow project and the will to study were the main reasons behind solar lantern usage. However, some residents did not participate willingly in the project due to the charging policy. This shows that understanding the willingness to pay is as important as understanding the demands for green energy technology is crucial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 pre-analysis of the recipients and some form of participation compensation is required when perform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or green energy.

Four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collaboration between East Africa and Korea is needed to improve the green energy policy environment in East Africa. Among the East African countries, Tanzania and Uganda’s institutional development is weak, while green energy related regulations and incentive policies need to be newly implemented. Institutions such as the Rural Electrification Agency and rural electrification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the rural areas with electricity, but there is room for further collaboration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Accordingly, cooperation on policy improvement to expand energy access and green energy adoption in rural areas of East African countries should be discussed.

Second, green energy related projects could be expanded. Korea only has a limited number of energy related projects in Africa, which are mostly in the form of loan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electrification strateg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rtner countries using green energy, cooperation in the green energy sector can b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ird,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energy companies and institutions are needed. This study suggests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companies investing in the African power market, the creation of an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for the energy sector, and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in the African power generation market as the main cooperation strategies.

Fourth,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green energy cooperation. The demand for solar energy is generally high but that is the same for wind, hydro, geothermal and other sources. The efficiency of education and health-sector related projects can be improved by supporting energy access and generation of education and health facilities. There is a need to gradually expand cooperation on clean cooking energy sources, as it is also in high demand. Most importantly, a system to support human development and equipment management is needed once a projects ends for further maintenance.

Improving energy access and energy efficiency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issues in East Africa. Support for the energy sector not only affects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other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and is expected to be further linked to gender inequality and support for the vulnerable. East Africa’s population in particular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in sub-Saharan Africa, and so is the demand for energy accordingly. In consideration, expanding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ast Africa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East African countries in the mid- to long-ter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도입 추이 및 정책
1. 그린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2. 동아프리카의 에너지 소비 현황
3. 태양광 발전 잠재력 및 추이
4.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3장 국제사회의 에너지 분야 협력
1. 주요 공여국의 협력 정책
2. 국제기구의 협력 정책  
3. 한국의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사례 분석  
1. 배경  
2. 연구 설계와 데이터  
3. 실증분석
4. 소결과 논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협력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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