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