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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카니즘과 경제발전전략 경제발전, 정치경제

저자 백준기, 김태형, 류덕현, 윤성욱 발간번호 16-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중동의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중동 특수’나 단기적인 비즈니스 효과적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이란 및 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대외협력 우선순위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나 인적 네트워크에 좌우되지 않고 이란이 속해 있는 국제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타결 직후 이란정부가 EU, 러시아 등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체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닌 한국은 이러한 이란의 대외관계 구조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이란 관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표이다.

2장에서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이란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조망하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덕분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국가와 민족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권과 독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탈냉전기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지대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에 부침을 거듭하였던 이란의 근현대사는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이론이 이란 같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 즉 이란의 대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임을 증명하였다.

3장에서 다룬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이 두 국가간의 역사는 유럽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초기에 미국은 영토, 경제적 이해, 세력권 확보 등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란에 접근하여 이란의 주권을 침식한 다른 유럽 열강과는 달리, 비제국주의적이면서도 주권 상실에 힘들어하는 국가에 동정심을 가진 흔치 않은 서구 강대국으로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이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응하였고, 양국 사이에는 제한적이나마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영국을 대신하여 소련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여타 강대국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정치의 전체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란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인 지역 맹주로서의 위상,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해 미국의 특별 관리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냉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의 쿠데타를 통한 축출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력하는 동맹이었던 팔레비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란 각계각층의 반발이 결국 이란혁명으로 귀결되면서 이란?미국의 관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이란의 개혁온건파 대통령들에 의해 관계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양국 내 강경파의 강한 입김과 뿌리 깊은 불신, 사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물꼬를 트는 데 실패하였다. 탈냉전기에도 미국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응에 집중하는 핵확산, 글로벌 테러리즘 등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 국내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는 반(反)이스라엘 정책의 선봉에 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란의 대미 접근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비록 중동 무슬림 국가와의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서 실용주의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한 로하니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지루하게 끌던 핵협상 타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반이란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구사했던 강경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란ㆍ미국 간의 애증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 패턴을 연구한 3장에 의하면 양국은 정권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신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국내정치 변화 등 비현실주의적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적지 않기에, 향후 이란·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신중하고 냉철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란ㆍ러시아의 관계를 다루었다. 19세기 이란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은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또는 ‘보호국(protectorate)’ 개념에 입각하였다. 20세기 소련은 이란에 대해 ‘세력권’ 설정, 또는 ‘반소 정부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강대국 균형전략(strategic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이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경쟁관계(strategic rivalry)에 있는 강대국(영국 또는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된 지역은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세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란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① 지역분쟁 방지 ② 역외국가의 군사 개입(군사동맹 포함) 반대 ③ 반테러리즘 지역협력 ④ 자원개발협력 ⑤ 안보경제공동체의 형성.

냉전 해체 이후 이란의 러시아 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여 양국간 천연가스 생산격차가 현격히 좁혀지게 되면 유럽 다운스트림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관계는 미·러 관계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러 관계가 합의적 형태를 띨 경우 러시아·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고, 반대의 경우 양국간에 협조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변동은 양국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에 비해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소련 해체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동은 이란의 국내정치 변동과 연동되어 양국관계의 협력과 갈등 패턴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국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민수용 핵프로그램(civil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사용 핵프로그램(military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대안, 즉 핵연료 스와프(swap) 방안과 ‘단계적(step-by-step)’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이란 핵 타결의 분기점인 ‘로잔 합의(Lausanne Agreement)’의 토대가 되었고, JCPOA의 주요 작동원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장에서 다룬 EU와 이란의 관계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이란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EU와 이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갈등과 협력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냉전기에 EU의 대이란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유럽 통합 초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들, 특히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가 깊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란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1979년 이란혁명을 계기로 변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 이후에도 EU와 이란의 관계는 갈등, 긴장완화, 신뢰회복, 관계확장 등 다양한 국면을 겪었고, EU는 특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경제 및 안보),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이란의 국내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EU가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 점은 이후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EU가 대외정책 집행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시로 한 강경책을 고수해온 반면, EU는 ‘문민적 강대국’으로서 화합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경제제재 이후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다른 강대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분석·전망하였다. 2015년 핵협상 완전타결을 계기로 2005년 이란에 내려졌던 서방세계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8,000만 명의 중동 맹주 이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란의 거시경제는 과거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서는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은행부문과 기업부문의 재무구조 약화, 상당한 규모의 국세체납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의 직간접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앞서 이란경제의 거시경제, 산업구조, 재정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란의 발전전략 및 산유국 경제의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가 풀려 뒤처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여타 중동의 산유국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총재정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석유, 가스 산업 이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내수부문도 커 조세수입 기반이 넓은 나라이다. 하지만 이란 역시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보조금 지원, 비석유부문의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석유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시장충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대외환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제재 해제와 부정적인 요소인 국제석유가격 불안정성 등에 직면하여 경제발전의 자금 동원에서 핵심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란에 필요한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 이란의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산업협력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 산업의 탈석유화 및 다각화라는 점이고, 이를 위해 제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작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이란과의 산업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란 시장 직접 공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경제분야 외에 이란의 핵문제 타결, 경제제재 해제를 전후하여 주요국 미국, 러시아, EU 의 대이란 정책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 타결 이후 이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들만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차별적인 대이란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룬 주요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답습, 또는 과거와 같이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활용이나 단순히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탈피할 필요도 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동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아가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이란 관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적 성격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fter years of agonizing negotiations, Iran and P5+1(US, Russia, China, France, UK) & Germany finally reached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in July 2015 to resolve the dispute over Teheran's alleged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hanks to the agreement, in January 2016 years of a tough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Iran started being lifted. Since then, tremendous attention from the global community has been pouring into this natural resource rich and strategically located country of 80 million population with enormous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potential. This report tries to provide a way to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Iran based on firm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geostrategic, and economic essentials of this important country.

 We first lay out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country by providing historical background of Iran focusing on her interaction with global and regional changes mainly caused by the great power balance of power. We argue that neorealist framework and middle power theory are extremely useful to comprehend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Iran and some of the chosen great powers and Iran's foreign policy behaviors.
 The relationships between Iran and the US has been relatively short and cozy until WWII. Yet after the US assumed the leadership position from the UK after WWII, and the Cold War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intensified, the US interest in Iran became more intrusive and coercive. Washington did not hesitate to overthrow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of Iran in 1953 and replaced it with pro-US Pahlavi regime. Despite severe criticism due to the Shah's autocratic policy, the US supported it unconditionally as a bulwark Cold War ally in the Middle East. Yet the Iranian Revolution dashed the US hope of maintaining a foothold in the region against Moscow and the ensuing Hostage Crisis caused unending deep animosity and mistrust between the new regime in Teheran and Washington. Several attempts and opportunities to bring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were missed. Finally, Obama and Rouhani were able to agree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and Iran, and it contributed to the signing of the JCPOA. Yet the surprising election victory of anti-Iran stance Trump in the US has brought new uncertainty regarding their relationships.
 Russia's strategic perception toward Iran i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phere of influence. In comparison of it, Iran's political response to Russian influence is to strategically balance great powers. Iran has attracted competing powers in Russia to offset Russia’s influence.  

Geopolitically, the strategic interests of Iran and Russia can overlap in the Middle East, Caucasus, and Central Asia. Iran and Russia share five strategic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region: ①prevention of regional conflicts; ②opposition to military intervention by offshore countries; ③antiterrorism-regional cooperation; ④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 energy resources; ⑤regional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After the Cold War, Iran's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has been in a state of underdevelopment. The most notable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Russia is the energy sector. If Iran's natural gas production increases in the long term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are lifted and the natural gas production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narrows sharply, their competition in the downstream markets in Europe is likely to increase.
 It can be said that bilateral relations of Iran and Russia are sensitively linked to changes in US-Russian relations. If the US-Russia relationship has improved and is cooperative(consensual), the Russian-Iranian relationship has temporarily cooled down, and on the contrary,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restored.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Iran and Russi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ilateral relations. Since the Islamic Revolution, Iran has been more favorable to Russia than the United States.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Russia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lso played an critical role in the forma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attern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early post-Cold War era, pro-Westernist Atlanticism of Yeltsin administration was negative for its relationship with Iran. Putin administration’s Eurasianist policy(or ‘Pivot to the East’) provided favorable strategic environment for Iran.

 Regarding Iran's nuclear program, bilateral relations of Iran and Russia show a typical patter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Russia has been working with Iran on its civil nuclear program, but has strongly opposed the military nuclear program. Russia has proposed two critical alternatives to the Iranian nuclear program: the nuclear swap deal and the ‘step-by-step’ approach. This proposal became the basis of the 'Lausanne Agreement', the turning point for negotiating the Iranian nuclear issue, and became the main operating principle of the JCPO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Iran has shown their cooperation and conflicts repeatedly. It can be said that the EU’s external policy towards Iran during the Cold War was similar with the US policy of preventing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the early period of European integration, member states such as the UK, France and Italy instead of the Community had their own policies towards Iran. It was the Iranian Revolution of 1979 that was the turning poi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Iran.
 Since the Islamic Revolution, the EU has faced various situations in its relations with Iran, but the EU has recently shown its willingness of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Iran by active involvement in the resolution of Iran’s nuclear programme. Various factors such as Iran’s importance in terms of geopolitics, trading partner, energy security, and Iran’s domestic situations have also influenced the EU’s relationship with Iran.
 In particular, the EU has kept its different policy and stance from the US in the resolution of Iran’s nuclear programme, which eventually made the EU play a leading role. Even if the EU has the structural limitation in its foreign policy, the EU since its pivotal role for Iran’s nuclear issue could expand its international role as a civilian power which focuses on reconciliation. Therefore, the EU could have more advantages to develop its relationship with Iran after lifting the ban on Iran.

 With the complete conclusion of the nuclear talks in 2015, the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on the Iran by the western countries have been lifted.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Iran whose population is up to 80 million. Recently, the macroeconomy of Iran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economic sanctions period, but there are still downside risks such as falling oil prices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In other words, there are complex problems such as stagflation where high infl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occur at the same time, weak financial structure of banking sector and corporate sector, and delays in national taxation. In addition to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acroeconomic, industrial structure and financial situation of Iran's economy, we need a comprehensive diagnosis of Iran's development strate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oil-producing economy.
 In recent years, Iran has been suffering from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Now, after the conclusion of the nuclear deal,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loosened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spurred. Unlike other oil 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ran's tax revenue accounts for half of the total revenue. Other than oil and gas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is high, and the domestic sector is also large, and the tax revenue base is wide. However, Iran also shares common characteristics of oil-producing countries such as subsidies and the deficit in the non-oil sector. It is also exposed to external market shocks, such as a drop in international oil prices. Therefore, in the face of economic sanctions that are expected to act as a positive external environment factor for Iranian econom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il prices, which is a negative factor, a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mobiliz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s an important policy variable.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fiscal reforms required for Iran.
 Having consider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ran, previous research and policies have been focused upon two issues, namely trade and energy.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ed to lift the ban on Iran, however, a new form of cooper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nge of Iran’s economic structure needs to be considered. Iran’s economic development plan is the reduction of dependence on oil industry and diversified industrialisation. Therefore, the new formula of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Iran could be promoted by way of industrial cooperation such as joint venture and technology transfer in the are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could allow Korean companies to access Iran’s market directly and more effectively which still keeps high tariffs and its own trade polic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동향

 가. 연구방법

 나. 국내연구 동향

 다. 문헌조사, 심층면접, 현지 조사의 병합

  

제2장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중동

 

1. 국제체제 변동에 관한 신현실주의적 접근

2. 중동지역 재구조화의 국제정치?경제학

 가. 19세기 이전

 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19세기 초~1차 세계대전)

다. 국가시스템의 출범(1914~50년)

라. 민족국가 건설과 냉전(1950~90년)

마. 탈냉전과 새로운 중동 질서

3. 중동지역체제의 변화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란

4. 이란의 중견국 모형의 적용가능성

5. 소결

 

제3장 이란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20세기 초: 냉전 시작 전

 나. 냉전기

 다. 탈냉전기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다. 에너지 요인

 라. 이란의 국내정치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양국관계

4. 소결

 

제4장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근대~냉전 이전 시기

 나. 냉전기

 다. 냉전 해체 이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에너지 및 경제적 요인

 다. 미국요인

 라. 국내정치적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러시아

4. 소결

  

제5장 이란과 EU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냉전기 및 탈냉전기

 나. 이란혁명 이후 초기(1979~89년)

 다.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기(1989~97년)

 라. 관계확장 시기(1997~2002년)

 마. 핵프로그램 이후(2002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교역 관계 및 제재

 다. 에너지요인

 라. 국내 및 대외적 요인(미국)

3. 이란 핵문제 해결과 EU

4. 소결

  

제6장 이란의 거시재정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1. 이란의 거시경제, 재정, 그리고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이란의 거시경제 현황

 나. 이란의 재정과 2016년 예산안

 다. 이란의 산업 및 무역 구조

2. 산유국 경제의 거시?재정 이슈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란의 전략 

 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발전전략(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나.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과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안

 1)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

 2)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향

4.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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