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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

저자 강문성, 노재봉, 이종화 발간번호 02-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8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The Current Profiles of the WTO Negotiating Group on Rules: Issues and Prospects
Moonsung Kang·Jae-Bong Ro·Chong-Wha Lee

At the WTO Doha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ministers representing over 140 countries agreed to discuss issues of antidumping, subsidie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t meetings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NGR). However, WTO members decided at the first NGR meeting to cover four issues, instead of three, including fisheries subsidie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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