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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最近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연구 관세

저자 김남두 발간번호 96-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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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 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각국의 GSP 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devis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aims at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nations by giving them preferential tariffs on processed goods and commodities. However, as some donor countries have change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ir preferential margins for their own economic motives, the GSP system is seen to substantially damage long-term stability. Given the system related to GSP and recent trends, the prospect of GSP is not more optimistic than ever.
序言

Ⅰ. 序 論

Ⅱ. GSP의 槪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槪要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4. GSP效果의 硏究 事例

Ⅲ. 韓國經濟의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Ⅳ.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3. 受惠의 制限
4. GSP 卒業
5. 原産地 規程
6. GSP制度의 安定性

Ⅴ.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2.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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