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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금융정책, 무역구조

저자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발간번호 16-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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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업특성별ㆍ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ㆍ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recorded an average export growth rate of -1.8% for 2012-2015, and has not yet recovered its growth rate of 19.1% in 2003-2007 before the crisis.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export growth throughout Korea's economic growth, a significant part of the recent decline in economic growth can be attributed to this slowdown in export growth.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exports in order to elicit policy implications for boosting export growth.
  In an analysis using firm-level data, we found that the financial constraint on the supply side of fund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exports. The financial shock to the banking sector, which supplied more than 70% of the external funds in 2015, has been found to affect exports of Korean firms. This main result is robust to another index representing the health of banks and different empirical model specifications including firm fixed effect, alternative variable transformation, and an empirical model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bl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more sensitive to the health of banks than large firms, and, among the top four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exports, metal processing product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financial constraints.
  Another empirical analysis using industry-level data again showed that the financial constraints are closely related to decline in export. Debt dependency ratio and tangible asset ratio were used as variables that indicate industry-level financial constraints. Having a higher debt dependency ratio and tangible asset ratio signifies a lower level of restrictions from borrowing in the financial market. An industry with a high financial constraint is more likely to show a large decline in exports as the cost of funds increases. By firm size, SMEs are more sensitive to financial constraints than large firms, as they both face the same financial costs. A classification of exports by item characteristics (e.g. capital goods, raw materials, consumer goods) shows that the financial constraints have a greater impact on exports of capital goods and raw materials.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the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s on export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further analysis of detailed consumer goods showed that consumer discretionary goods turned out to be sensitive to such financial constraints.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in this report include an improvement in the health of banks, recognizing the different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s on exports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the need for micro-financial policies. In relation to improving the health of banks, we propose improving loan examinations. This would involve an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employed to identify companies (or industries) that are expected to bring high profitability in the future. We also emphasize that the perception of policy authorities on the different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s on exports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By enterprise size, SMEs are more vulnerable to financial constraints than large firms. Therefore, policies to mitigate financial constraints on SMEs would be more effective.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exports is very different from one industry to another, we also emphasize the need for micro-financial policies. In Korea, financial constraints are more relevant to mid- to long-term economic growth rather than short-term economic fluctuations, indicating that policies related to financial constraints need to focus on the mid- to long-term. As the meaning of debt ratio is interpreted differently in empirical results for firm- and industry-level data, the policy maker should take this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individual firms and industries.
  The implementation of micro-finance policies that reflect the different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s on exports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will serve as an effective policy option for policy authorities, as an additional policy instrument complementing existing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f the firms (or industries) with a large decrease in export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are selected and focused on as a policy target, this would maximize the effect of policies while minimizing unintended side effects.
  The most salient feature of this report setting it apart from previous literature is that it applies proven methodology from previous research to Korean data, showing the part of decrement in exports caused by financial constraint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se effects are different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report, future work using upgraded data will improve the estimation of the coefficient implying an accurat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erse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s on exports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micro-finance policies and financial constraints under the control of various variables. Through this we ultimately hope to raise the effect of policies to improve the export growth rate.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1. 수출 동향
2.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
3. 한국의 산업별 금융제약
4. 소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1. 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 및 계량모형 
2. 은행 및 수출기업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증
다. 교차항 및 내생성 고려
라.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석
4. 소결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1. 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과 계량모형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2.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가. 평시 vs. 위기기간
나. 개별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라. 산업별 금융제약-수출 관계
3. 미시적 금융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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