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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일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

저자 성극제 발간번호 93-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8.09

원문보기(다운로드:6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미-일간에 일본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미-일간 무역적자의 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 한-일간 산업구조적 특성의 유사성, 한-미간의 무역마찰과 미-일간 무역마찰과의 유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간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한-미간 무역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일본의 계열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를 확대함으로써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모형 및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이론의 고전인 헥셔-오린(Heckscher-Ohlin: HO)모형을 확대한 HOV(Heckscher-Ohlin-Vanek) 모형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존자원으로 각국의 무역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HO 이론은 최근에는 별로 인용되지 않는 고전이론이기는 하나 동 이론을 각국 수출상품의 요소집약도를 검증하는 이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역량을 추정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HOV 이론을 기본모형으로 삼았다. 이러한 모형에서 발생하는 잔차(예측 무역량과 실제 무역량과의 차이)는 부존자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가 이러한 잔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 외적 요소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각국의 업종별 부존자원 자료가 없어도 추정이 가능하며 각국의 총부존자원량과 수출입 자료만 있으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세계 각국의 무역량을 동시에 추정하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가간 비교도 용이하게 된다.

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래의 순수출모형과 이를 약간 수정하여 수입모형으로 전환하고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추정하였다. 부존자원은 총노동인구, 인적자본, 과학자 수, 자본스톡, 재배지, 목초지, 삼림지의 면적, 석탄, 석유 및 가스, 천연광물자원과 수송거리를 사용하였다.순수출과 수입의 두 가지 모형을 완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세계 67개국의 39개 업종에 대하여 1989년 자료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78개의 추정식 중 76개의 추정식이 99%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나머지 2개의 추정식 중 한 개의 추정식은 95%의 유의도를 보였으나 다른 하나는 유의수준이 90%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추정계수의 유의도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추정계수가 90% 이상의 유의도를 보여 추정식으로서는 상당한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최종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추정식으로부터의 잔차를 스튜던트 지수화한 결과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상이한 무역형태를 보이는 국가가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히 G-7은 모두 99% 이상의 유의도를 가지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는 다른 무역형태를 보였다. 한 가지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잔차의 추정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가정과 산출과정하에서 도출된 RCA 지수가 잔차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RCA 지수는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OV 이론은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부존자원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 예상으로는 RCA 지수와 HOV 모형에서의 잔차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국이 상당한 정도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사성은 한-미-일 3국에 대하여만 살펴본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잔차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과 산업구조적 특성을 지수화하여 이들이 잔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무역정책은 관세 및 비관세정책으로 나누었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율표상에서 차지하는 빈도 수로서 지수화하였으며 자료는 일관성을 위하여 GATT의 TPRM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은 산업조직론적 접근에서는 상위 기업의 집중도 등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는 30대 기업집단, 일본의 경우는 6대 및 40대 계열기업군, 미국의 경우에는 상위 1,000개 대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각 기업집단의 지인력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39개 업종내 매출액과 고용인 수를 구한 다음 각 업종내에서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모형에서의 잔차를 무역정책적 요소와 산업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인식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일본의 계열집단은 일본의 순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입에 대하여는 비록 유의수준은 낮으나 수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에서는 특히 40대 독립계열집단이 순수출은 확대하고 수입은 축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000개 대기업도 순수출에서는 일본의 계열집단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은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의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유의수준으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수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었던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이 수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한-미간에 통상마찰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에서 바라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일본의 계열집단과는 달리 수입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었으며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how features of trade policy and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the U.S. and Japan affect Korean imports and exports based on existing studies companies affiliated with Japan.
In order to analyze these effects, this study estimates the quantity of trade through each nation's natural resources using the Heckscher-Ohlin-Vanek (HOV) model. Natural resources are made up of the labor population, human resources, the number of scientists, capital stock, the size of the area under cultivation, cattle land and forest area, coal, petroleum and gas, mineral resources and transport distance.
序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韓美日 3國의 國際競爭力과 産業構造的 特性
第 1 節 國際競爭力 指標
第 2 節 産業構造的 特性
第 3 節 RCA指數와 기업집단 支配力의 相關關係

第 3 章 模型의 選定 및 資料의 蒐集
第 1 節 旣存의 硏究結果
第 2 節 模型의 選定
第 3 節 資料의 蒐集

第 4 章 回歸分析의 結果와 貿易政策 資料의 蒐集
第 1 節 基本模型의 回歸分析 結果
第 2 節 殘差의 分析

第 5 章 各國別 貿易政策 및 産業構造的 特性의 效果
第 1 節 貿易政策 關聯 資料의 蒐集
第 2 節 韓國 貿易政策의 영향
第 3 節 産業組織的 特性의 영향

第 6 章 要約 및 結論
第 1 節 연구의 要約
第 2 節 結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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