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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경제개방

저자 강준구, 김준동, 김종일 발간번호 03-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다운로드:66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nced the launch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to be completed by January 1st, 2005. It is inevitable that the Korean market will experience another wave of liberalization after the conclusion of DDA negotiations. To prepare for the liberalization, it is helpful to draw some lessons from the recently liberalized sector, namely, distribution services.This study seeks to analyze economic effects of liberalization of distribution services market in Korea. At the same time, we try to recommend a desirable direction of the adjustment policies by conducting a survey on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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