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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표준 및 검사제도 경제발전

저자 성극제 발간번호 92-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07

원문보기(다운로드:6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교역은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주의의 추구 및 각국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국가간의 국제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와해위기에 처한 국제교역질서를 재정립하고 서비스 등의 교역도 확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1986년부터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광범위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농업, 서비스 등의 분야도 있었지만 비관세장벽에서의 다자간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 및 농업에서의 동식물위생규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과 같은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된 것은 흔히 교역장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입금지, 관세, 수입물량제한(quota제도), 자율규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 등 가시적인 무역장벽 이외에도 표준 및 검사제도와 같은 조치도 중요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에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도쿄라운드에서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MTN 협정의 하나로 체결되었다. 흔히 표준협정(Standards Code)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협정은 1980년에 발효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표준 및 검사제도에 의한 무역장벽을 기술장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술장벽에는 전문적 기술사항이 개재되어 있어서 무역장벽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는 동식물의 건강 및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국제교역규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GATT 협정은 제20조 및 21조에서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 예외조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및 검사제도를 악용할 경우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최근 들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채택할 경우 가시적인 무역장벽보다는 비가시적인 기술장벽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andards, certification and technical barrier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take countermeasures.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international rules on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ection III explores the economic meaning of technical barriers. Section IV outlines the trade system of the U.S., Japan and the EC, focusing on technical barriers and finding areas in trade that need to be improved. Finally, Section VI makes some suggestions for Korea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technical barriers in developed countries. Finally, Korea's corresponding policy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in section V.
序 言

第1章 序 論
1.1 硏究目的
1.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用語의 定義
1.4 技術障壁의 定義
1.5 標準 및 檢査制度의 意義

第2章 標準 및 檢査制度關聯 國際規範 및 機構
2.1 GATT/TBT
2.2 ISO/IEC
2.3 其他 國際標準機構

第3章 貿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檢査制度
3.1 技術障壁의 經濟的 效果
3.2 技術障壁의 判斷基準
3.3 技術障壁의 類型
3.4 技術障壁의 國際的 趨勢와 類型

第4章 主要 先進國의 技術障壁
4.1 各國制度의 類型 및 比較
4.2 美 國
4.3 E C
4.4 日 本

第5章 우리의 改善對策 및 結論
5.1 業界의 意見
5.2 長期的인 改善方向
5.3 短期的인 實踐方案
5.4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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