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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금융정책, 환율

저자 정재식, 양두용 발간번호 00-08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0.10.15

원문보기(다운로드:59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개도국에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는 급속한 자본유출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환율제도의 선택은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채택 운영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정한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환율제도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내금융변수 보다는 국제금융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달러 외환시장은 일일 자본유출입, KOSPI지수는 엔/달러 환율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급속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 있다. 결국 정책당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일정규모 이상 쌓을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즉, 장기국채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역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rries critical importance to their self-protection from speculative attacks and currency crises, as well as achievement of long-term economic growth. Deep integ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o the global economy makes it difficult to keep the intermediate regime between the two polar solutions. Shifting to more extreme choices between free floating and credible institutional arrangement (monetary union, currency board, or even dollarization) is recommended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viability or appropriateness of two polar solutions, especially free-floating regim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do so, We investigate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which provide interesting case, utilizing multivariate GARCH and various VAR (Vector Auto-Regression) tools. We find that the slightest sign of either weakness of domestic economy or frag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might cause foreign investors to flock out of Korean financial markets and result in inviting another turmoil in Korea. In a limited sense, it is fair to say that the current transitory period from managed to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is a very vulnerable period for Korean economy, and we need to be well equipped to another near international financial turmoil.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1.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2.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3.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Ⅲ.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1. Methodology
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Results
4. Findings from Survey Data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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