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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FDI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최혜린 발간번호 16-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6.07.29

원문보기(다운로드:2,2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초기 외국인직접투자 의사결정과 외투기업의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와 “Measuring Globalization”에 보고된 외투기업의 고용, 사업체 수, 생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라별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보호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와 외투기업의 고용과 생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OECD의 고용보호지수 대신에 노동조합비율과 퇴직연금을 사용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측정한 분석에서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외투기업의 진입, 고용 및 생산의 관계는 여전히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동시장 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된 데 반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 환경이 외투기업의 진입과 관련된 초기결정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의 고용 및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따라서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금혜택, 현금지원, 시장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고용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regulations on FDI and employment and production of the foreign firms using an index on employment protection along with a number of employees and establishments, and production of foreign affiliates provided by the OEC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discourages initial entry of foreign firms as well as the employment and production of foreign firms. The result is robust to various specifications in which the strictness of the labor market is measured by the unionization rate and severance pay for redundancy dismissal. Therefore, the attention of policymakers should not be limited to tax incentives, cash grants, and relaxation of market regulations but extend also to labor market deregulation and non-wage cost, to attract more foreign firms into thei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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