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경제관계, 북한경제

저자 진징이, 진창이, 삐야오인쩌 발간번호 14-02 자료언어 Korean/Chinese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57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 동북지역은 향후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동북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모형(理想模型研究方法) 및 세계행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4대 시나리오인 한반도 상태의 현상유지, 남북한 간 군사 충돌,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평화통일 지지로 설정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에서 공존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도 확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 확대만으로도 2,836억 위안에 달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찰해보면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에 따라 중국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유리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이 발전공간을 확장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갈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정세는 모두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모두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치상태의 남북관계 정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화해 또는 한반도 통일이 진전되면 주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동북아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국제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중국도 주한미군의 일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한·중은 북한의 특구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도 대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China is pursu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its northeast region with the realization that it is an area imperative to China’s future development and that it will function as a powerful engine in securing China’s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northeast China, however,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must first be resol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China views the Korean Peninsula, and which strategy it will employ in approaching this problem.
This study uses the ideal model method and global action patterns method to demonstrate that peaceful unification is the most ideal setting for China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f China’s goal is to pursue its development strategy in the Northeast region. We conclude that China will choose a policy strategy that support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implement its own national strategy.
We consider four main scenario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atus quo, militar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pursuit of openness and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We conclude that China will strategically construct its policy underpinnings vis-à-vis the Korean Peninsula in support of a peaceful unification. Furthermore, China will eschew strategic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powers such as the US or Japan, and instead embrace cooperative co-existence in Northeast Asia. This would also mean that Northeast Asia will soon emerge on the global center stage as a peaceful and cooperative region.
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 can be considered in three aspects: unification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s northeast region resulting from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the ripple effect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on China’s Eurasian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If a Northeast Asian triangular trade network becomes a reality, China’s northeast region would be the greatest beneficiary in connection with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economic effects engendered from increased openness of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due to Korean unification will be considerable. Increased openness of the three northeast Chinese provinces by itself is expected to generate economic benefits of about 283.6 billion RMB.
Additionally, when conside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using the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le it is true that trade diversion caused by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may impact China negatively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will accelerate and increase import demand, which may increase China’s exports to North Korea and create a positive ripple effect.
Regarding the Eurasian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if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Strategy is implemented, China’s Northeastern region would experience increased openness and more areas would become open to development, henceforth strengthening its regional competitiveness. This would mean that the Northeast region could become a new engine of growth for the Chinese economy.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al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crucially impacted China’s national interests have stemm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us, Korean unification and China’s security interests are closely connected.
In China’s perspective, Korean peninsula also represent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to the US and Japan in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strategies. As a result, surrounding powers such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stantly changes and standoff politics of inter-Korean relations; naturally, there would be strategic competition among the surrounding major powers who intend to prevent negative outcomes that could hurt them.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s 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induce the surrounding countries to acknowledge that they could lose out on potential economic benefits if they do not actively participate i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f so, the mood in Northeast Asia will be extremely cooperative, which would provide favor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Chinese regional strategy vis-à-vis East Asia.
Sino-Korean strategic cooper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process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term view,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neutral policy towards the US and China. In the current situation, China also maintains a favorable attitude regarding the ongoing active role of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However, the role of the US-Korea alliance must be limit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while North Korea is undergoing top-down reform, a desirable policy for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to encourage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and help North Korea to open up and initiate reform.s
Especially, if one wishes to see substantial changes in North Korea, one must actively conduct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Furthermore, regarding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attentive towards the creation of special zones in North Korea.
Finally, in order to realistic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issue at hand must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Internal politics within North Korea must first be stabilized by achieving economic exchange within set boundaries and at the same time, we must induce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society. Unified Korean Peninsula will play the role of a hub, located at the crossing point of interests of great territorial and maritime powers. Of course, the benefit will be shared by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way,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bonanza not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but also to all neighboring countries.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들어가는 말
 
Ⅱ.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1. 이론 분석의 틀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 


Ⅲ.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동북현상’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접목
 
Ⅳ.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 ․ 중 협력방향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 중 협력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76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2022-12-20 Working paper Analyzing DPRK's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ith Food Culture 2022-12-30 연구보고서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2022-12-30 중국종합연구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2-12-30 연구보고서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202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