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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저자 Sherzod Shadikhodjaev, 양주영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09.25

원문보기(다운로드:1,34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체적ㆍ절차적 발동요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러 BEPA 협상에서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As of 31 December 2008, Russia initiated two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imposed one measure with respect to Korean goods. In light of expanding trade between two countries with Korea posting a trade surplus since 2006, Russia is expected to more frequently use its anti-dumping mechanism against Korean products. The Federal Law on Safeguar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Goods (2003) is Russia's key anti-dumping legislation. Its provisions largely reiterate WTO's anti-dumping disciplines and include some new elements such as a public interest and anti-monopoly clause.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of Russia's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compares them with WTO rules and explor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from both private and public perspectiv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2. 2008년도 대한국 무역구제 동향

제3장 러시아 반덤핑규범 개관
1. 법원(法源)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2. 러시아 RTA상의 반덤핑규정
가. 러시아의 FTA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러 BEPA 체결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No. 165-FZ, 2003.12.8 채택; 2006.2.18 및 2006.12.30 개정)의 구성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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