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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경제개혁

저자 김규판 발간번호 9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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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私有化의 背景 및 目標
1. 舊體制下에서 國有企業의 改革
가. 舊體制下 國有企業의 운용체계
나. 國有企業의 構造改革
2. 私有化의 目標 및 方法
가. 私有化의 槪念 및 目標
나. 私有化의 方法

III.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政策 및 制度
1. 폴란드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2. 헝가리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3. 체코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節次

IV.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1. 폴란드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2. 헝가리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3. 체코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 結論 및 示唆點
1.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制度 比較
2. 外國人投資者의 私有化 參與 方法
3. 東歐 國有企業 引受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2〉 헝가리의 一時的 國有資産管理法

〈附錄 3〉 체코共和國의 大規模 私有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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