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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경제개방, 경제개혁

저자 장준영 발간번호 1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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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개연성을 추출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노선과 그 방향을 토대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측하는 데 이차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얀마 외교정책을 정치인 개인 수준, 국가적 수준, 국가 간 수준 등 세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얀마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동맹중립노선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사상, 독립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등 정치인 개인 수준과 국가 간 수준이 결정 요인이었다. 특히 불교, 인문주의, 사회주의의 등 정치사상은 국가적 수준의 외교정책 요인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얀마는 동서 양 진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세계의 원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편승 전략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은 미얀마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수출했다. 그중 미얀마 외교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의 영향권을 미얀마까지 확장함으로써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 틈을 타 소련이 미얀마 진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냉전 시기 미얀마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는 1971년 비동맹회담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비동맹중립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냉전 종식 직후 출범한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1993년부터 경제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실시했다. 정권 유지를 최대 철학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신군부는 서방의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밀월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신군부는 비자유주의권 국가들과 복교 또는 수교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했다.

외연을 확대한 외교 전략과 관계없이 미얀마의 대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97년 ‘건설적 개입’으로 미얀마를 가입시켰던 아세안도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얀마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때마다 미얀마를 비호했고,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획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이 주도한 미얀마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해 8월 발생한 샤프란혁명, 2008년 마웅에 당시 군사평의회 부의장의 중국 방문 등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입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했고,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비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
군부 통치로 인한 피로감과 정권 붕괴의 위기감은 미얀마 군부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켰고, 종국에는 2011년 신정부의 출범 뒤 전례 없는 개혁개방으로 이어졌다. 그중 편승과 고립을 반복하던 외교정책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앞세운 헤징전략으로 변화했다. 이제 불확실한 지역 구도하에 미얀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some specific characters based on the involution of diplomatic relations comparing each regime after independence in Myanmar. Furthermore, it needs to seek some probabilities in the previous and present diplomacy each. Finally, it prospects future and its features of foreign policy which has been propelling by the new government.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ree crucial diplomatic policy factors, such as individual level by ideas and norms of political leader, inter-state level composed with sociocultural factors, and intra-state level which deals with international order.
The basis of foreign policy of Myanmar is nonalign neutralism, which has been decide from the individual and intra-state level, including political idea of independentista, geo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independent Myanmar. Especially, political ideas of leaders, such as Buddhism, humanitarianism, socialism had absorbed inter-level.
Before the end of the Cold War, Myanmar had pushed ahead a bandwagon strategy, not to be dragged into the Western and the Eastern sides but accepted outer assistance in order to nation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super powers like the U.S., USSR and China assisted various physical aid and exported political ideology in order to put Myanmar under their influence.
As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tate toward Myanmar’s foreign policy, had expanded Cultural Revolution to Myanmar in 1960’s, tension was building up between two countries. USSR had took advantage of confusion so that she realized the expanding strategy into Myanmar. There was a lot of competition among the super powers surrounding Myanmar in the Cold War era. On the contrary, Myanmar responded to strengthen nonalign strategy, withdrawing the Nonalign Movement in 1971.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S. and the EU clearly declared against the neo-military regime and started the comprehensive sanction to Myanmar since 1993. The neo-military, setting up a taking political power as their first purpose, has chosen to cooperate with China to penetrate to pressure from western countries. On other side, the neo-military pursued a loose solidarity establishing or re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n liberal countries which might stand on the side of Myanmar.
Regardless of diplomatic scope expanding, Myanmar’s dependency toward China intensified. ASEAN which agreed to Myanmar as a member country with Constructive Engagement in 1997 dispersed on the case of Myanmar take ASEAN chairmanship in 2006. On the other side, China always protected Myanmar whenever Myanmar’s problems stood in the international stage, then Myanmar gave lots of natural resource to China as returning thanks for favors. Therefore China could make a structure he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with policy for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However, there happened some different views including bring up the Myanmar problems into UNSC led by the U.S., China’s tepid response and the visit to China of Maung Aye who was an ex vice-chairman of military council. Those factors could changed Myanmar’s standing toward China. In other words, China has taken priority in economic benefit than internal problem of Myanmar, also has been changing to tepid stand on pressure and criticism from western countries against Myanmar.
It made changing of ruling strategy of junta that they felt piled fatigue from long lasting military rule and crisis of regime setback, which succeeded into unpreceded reform and opening when the new government launched. As one of reform programs, foreign policy changed from bandwagon to hedging strategy. Myanmar will pursuit national interest, trying to balance of power between two power countries, the U.S. and China under the uncertain regional circumstance. The U.S. will check China’s power, strengthening engagement to Myanmar, while China will also keep the U.S.’s power, keeping her original policy toward Myanmar.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틀
3.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민간정부 외교정책과 변화(1948~1962)
1. 비동맹중립노선의 수립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3장 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62~1988)
1. 버마식 사회주의와 군부의 외교관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4장 신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88~2010)
1. 탈냉전과 신군부의 인식 변화
2. 주변국(정권 지지 국가)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5장 신정부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2011~현재)
1. 개혁개방과 헤징전략
2. 정권 지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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