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캄보디아 ODA 현황분석 
1. 캄보디아 지원여건  
가. 경제 현황 
나. 캄보디아의 취약성 및 개발 수요 
2. 한국⋅캄보디아 양국관계 
가. 기본관계 
나. 양자조약 체결 현황 
다. 대캄보디아 무역 동향 
라. 대캄보디아 투자 동향 
3. 캄보디아 ODA 현황 
가.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제 
나. 규모 및 분야별 원조 동향  
다. 캄보디아 ODA 특징 

제3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1. 일본 
가. 일본 ODA의 전략적 특징 
나. 일본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일본의 대캄보디아 ODA 
2. 중국 
가.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적 특징  
나. 중국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ODA 
3.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가. 세계은행 대외원조의 전략적 특징 
나. 세계은행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4. 일본, 중국, 세계은행 비교과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ODA 전략 
1. 한국 ODA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의 대아세안 ODA 
가. 아세안과 한국 
나. 대아세안 ODA의 특징과 변화 
3.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가. 목표 및 전략 
나. 사업분야 및 지원 규모 
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평가 

제5장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 
1. 수원국 요청사항 
2. 대캄보디아 ODA 전략 제안 
가. ODA의 효과 극대화 차원 
나. 외교 전략의 차원 

부록: 대아세안 ODA 현황분석 
1.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규모 
나. 사업분야 
2.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전략 
3. 주요 공여국의 대아세안 ODA 성과 및 평가 
가. 성과 
나.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2000년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선언된 이후 ODA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가 원조지원 규모는 ODA 총액의 약 25% 수준에 달할 뿐 아니라 아세안은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중점협력지역이기도 하다. ODA의 중요성은 이것이 단순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격(國格), 그리고 소프트파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단순히 원조 액수의 양적 확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빈국에 속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우리 관광객 수가 30만 명 내외로 최근까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국 간 교역은 1997년 수교 당시보다 6배, 우리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70배 늘어났다. 누적투자액은 27억 5,000달러로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투자분야도 초기의 봉제․관광․광업 분야에서부터 건설․건축․제조업․농가공․금융은 물론 에너지․농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우리의 경제협력 중점대상국이다. 2008년 무상원조 규모는 1,300만 달러로 우리의 무상원조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캄보디아는 이제 본격적인 원조정책이 필요한 대상국이고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아세안 국가 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신아시아외교에 부합하는 대캄보디아 국가 ODA 정책수립 전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수원국/기구의 원조전략의 장점들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ODA 전략을 검토하고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고 빈곤 감소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캄보디아 원조는 다른 동남아지역의 평가와는 다르게 정부관리, 시민단체 모두에게서 경제이익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부처로부터 원조가 필요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JICA 현지사무소 내에 NGO Desk를 설립하여 일본 개발 NGO와 현지 NGO의 연계와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캄보디아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국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는 원조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OECD 기준) 진정한 원조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호혜와 주권존중의 원칙 아래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따라 대규모의 금액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공여국들도 중국의 원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원조 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원조자금의 유입으로 국제적 원조 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 중 만난 캄보디아의 원조관계자나 관련 NGO 관계자들 역시 중국의 원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지원 그리고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원조방식의 특수성과 한국 원조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대캄보디아 원조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원조에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DAC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에 입각한 원조전략을 취할 때 수원국이 그것을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나 중국도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을 펴는 것을 볼 때 원조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도 작은 한국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규모에 맞는 특화된 원조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행태와 같이 공여국 사회에서 경원시되는 방식을 피하면서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지원하고 현지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원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율 박사는 자원의 한계를 가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원조에서의 남남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과 중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공유할 부분이 많고 한국은 중국에게 원조사업 관리 및 평가기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한정적인 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사례는 결국 우리만의 원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조 모델이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질적 원조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조 방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구 공여국과는 달리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은 컨설팅 형태의 원조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관행과 업무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보다는 한국식의 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물질적인 ODA와 함께 소프트웨어 성격의 개발원조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각종 개발경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과 수원국 캄보디아의 선호가 다른 이유는 한국과 캄보디아는 상황이 너무 달라 개발경험이 같을 수 없으며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조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캄보디아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규모가 아직도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ODA에 관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소통통로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KOICA와의 연계가 아직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적된 것이 현지 정부와 KOICA 간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채널의 부재는 한국의 원조성과가 캄보디아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NGO들의 캄보디아 내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가 한국 NGO와 연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정책대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ODA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대캄보디아 주요 ODA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 지원사업이 캄보디아 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핵심 전략부문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체계 구축 등의 거버넌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CDCF, GDCC, TWG와 같은 원조공여국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한국의 전반적 ODA 전략 차원에서 보면 OD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캄보디아는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ODA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중심의 ODA와 동시에 NGO 중심의 원조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 원조집행체계의 일원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한국의 ODA 규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PBA 혹은 pre-PBA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PPP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캄보디아에 맞는 협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 
3. 지속가능발전과 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역할 및 사례 
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나. 수자원 기술개발 관련 개발도상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에서의 개발도상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라. 개발도상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정기술개발 논의 
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례 

제3장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분석의 Framework 
2. 연구분석 방법론 
가. Fuzzy AHP 방법론 
나. 과학기술 세부분야별 기술역량과 ODA 협력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다. 국가별 현황과 사례 조사 체계 
라. 종합분석 방법론 

제4장 국가별 보고서: 캄보디아 
1.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가. 산업 개황 
나. 과학기술 및 대학교육 현황 
2.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활동 
가. UN 지속가능발전 현황 보고서 
나.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량지표 분석(WEF, WDI 지표분석) 
3. ODA 현황과 사례 
가.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 현황 및 사례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소 및 대학 사례조사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캄보디아의 ODA 수요조사 및 유망분야
가.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가중치 결과 
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당 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ODA 우선순위 
5. 소 결 
가.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나.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합 

제5장 국가별 보고서: 베트남  
1.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가.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나. 과학기술 현황 
2.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활동 
가. UN 보고서를 통해서 본 동향  
나.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량지표 분석(WEF, IMD, WDI 지표분석) 
3. ODA 현황과 사례 
가. ODA 현황과 사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ODA 수요 조사 및 유망분야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ODA 수요 조사 및 유망분야 
5. 소결 
가.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현황에 대한 평가 
나. 베트남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 합 

제6장 국가별 보고서: 필리핀  
1. 필리핀 주요 산업 현항 
가.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2.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활동 
가. UN 보고서를 통해서 본 동향  
나.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량지표 분석(WEF, IMD, WDI 지표분석) 
3. ODA 현황과 사례 
가. 필리핀의 주요 ODA 현황 
나. 우리나라와 필리핀과의 과학기술 ODA 현황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리핀의 ODA 수요 조사 및 유망분야  
가.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 비교  
나. 주요 유망 협력분야  
5. 소결 
가.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필리핀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합 

제7장 종합 검토 및 결론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2. 3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 
3. 3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과학기술 ODA 협력분야 평가 종합요약 
가. 3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나.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이들 지역의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국제협력수요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시도되지 못했던 과학기술 ODA 협력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분석 방법론의 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신규 분석틀은 1) 지속가능발전 이슈와 현황,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2) 해당 국가의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 3) 이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ODA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파악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현지조사, 문헌조사, 계량지표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부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가장 과학기술역량이 취약하며 여기에 과학기술 ODA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수요의 우선순위도 높은 세 가지 중요도가 모두 높은 분야들에 있어서 우선적인 과학기술 ODA 협력순위를 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방법론을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의 3개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의 수요들을 파악하고자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각각 (1) 3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현황에 대한 평가, (2)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3)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4)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들 환경보건 관련 이슈들과 산업과 인프라 발전의 이슈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도 높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ODA의 우선순위도 높아서 이들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결국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긍정적 기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국제협력 ODA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영역이다. 베트남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소기업 기술역량 구축에서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달된 건설교통기술을 통해 깨끗하게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신도시 건설을 원하고 있다. 필리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빈곤층을 위한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기술역량 축적이 우선순위도 높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ODA의 우선순위도 높다.
지속가능발전의 이슈에 대하여 3국의 우선순위를 4대분류 수준 그래프로 비교하면 캄보디아는 환경보전(36.7%)과 지속가능경제발전(36.6%)에, 베트남은 지속가능경제발전(52.4%), 필리핀은 지속가능경제발전(34.8%)과 도시화와 빈부격차(34.6%)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지속가능경제발전 이슈에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 두드러진다. 환경보전과 관련한 이슈가 캄보디아의 수요가 높은 것은 비소문제 및 물에 관한 문제들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필리핀은 도시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이슈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메트로마닐라에 집중되어 도시빈민 및 도농격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안전과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남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알 수 있으며, 산업과 자국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려 자국의 경제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국가별 특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제 ODA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하나의 정량화된 분석방법론과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광범위한 이슈에서 특정한 과학기술분야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세안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설문조사가 갖는 자료조사의 한계에 기인하여 현재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세부 기술분야별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한 이슈 도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ODA와 인간개발 
1. 인간개발 및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 인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3. 인간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효과 기준 
4. 인간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이론적 연구 
5. ODA와 인간개발: 실증분석사례 연구 

제3장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1. CLV의 경제 현황 
가. 상이한 경제개발수준 
나.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다. 산업구조 
라.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마. 종합평가: 인적자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2. CLV의 인적자본 및 교육 현황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3. CLV의 교육 분야 개발정책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4. CLV의 ODA 수혜 현황 
가. 개관 
나. 인적자본개발원조 현황 

제4장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발 
1.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 
가.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개략 
나.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 분야 지원 
2.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및 교육 분야 ODA 현황 
가.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나. 한국의 대CLV 교육 분야 지원 
3.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제5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CLV 인적자본개발 현황의 평가 
가. 문헌, 통계 및 현지 조사에 따른 평가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 
2.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개발 ODA 추진 정책을 위한 제언 
가. 기본 방향 
나. 선진국 사례 
다. 정책 제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 부문 ODA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교육부문 ODA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 ODA의 경우와 같이 교육 서비스 부문에 ODA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교육행정 및 정책분야에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별 특성으로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이 없는 캄보디아와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여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CLV 공히 수원국의 ODA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의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양자간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어 단지 일방통행 형식의 ODA 그리고 그 배분 과정과 사후 관리에 소극적인 공여국의 ODA 관리방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공히 교육행정 역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교수 학습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직업교육 교사의 자질 개선 필요성이 주요 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국별로는 베트남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실습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역시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인프라 측면보다는 커리큘럼의 개선, 교수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 부문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한 OD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DA 공급자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 및 교육행정상의 비교우위와 수요자로서 CLV가 요구하는 개선책을 고려할 때 CLV 교육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한국의 교육전문가(산관학 합동)의 현지 파견, CLV 교육담당자의 초청연수 등의 인적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문 ODA 공여정책의 경우 CLV 국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캄보디아는 교육 인프라보다는 교육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라오스는 베트남의 영향력으로 인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중간 수준 정도의 교육개발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1) CLV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부문간 협력체제 구축, (2) 민간부문 특히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커리큘럼의 개선, 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3) 민간기업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직업교육의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4) ODA 관련 공공기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의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기 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역사적 고찰 
제3장 한⋅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제4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사례: 이스라엘
제5장 한⋅브라질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Executive Summary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및 전략적 추진 방안 / 김 원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멕시코 FTA 협상 경과와 시사점 
제3장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 
제4장 한⋅멕시코 FTA에 대한 멕시코내의 인식 
제5장 주요 이슈별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충격 / 이 성 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경제지도와 중국 
제3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 패턴:   산업간 무역구조의 고착화
제4장 국가별 현황 
제5장 1차산업 붐과 그 효과: 아르헨티나 대두산업과 과두제화
제6장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다양한 도전들 
제7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진출과 한국의 대응: 요약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김 종 섭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위산업시장 동향 
제3장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과 확대 가능성 
제4장 주요국의 방산제품 수출진흥정책과 시사점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전략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  라 윤 도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제3장 인도의 강대국 전략
제4장 인도의 동방정책
제5장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 이 옥 순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제3장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제4장 기업 진출사례 연구
제5장 결론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 김 찬 완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제3장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
제4장 향후 인도 정치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ecutive Summary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 유 태 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제3장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이다.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 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 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1. 아․태 무역협정의 전개
가. 아․태 무역협정의 개요
나. 아․태 무역협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다. 아․태 무역협정의 양허 협상 과정
2. 제3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가. 협상 배경
나. 양허안 내용
다. 원산지 규정
3.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제3장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아․태 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
2. 한․중 교역 현황

제4장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1. 한국 수입에서의 아․태 무역협정 활용 분석
가. 관세율 적용에 따른 아․태 무역협정 적용 가능 품목의 수입
나. 한국 수입의 아․태 무역협정 적용률․실용률․활용률 분석
2. 중국의 對아․태 무역협정 수입 활용률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아․태 무역협정의 의미
가. 아․태 무역협정의 유효성
나.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2. 아․태 무역협정의 활용 강화
가. 한국의 수입 활용률 향상
나. 원산지규정 개정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References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I. Introduction 

II. Empirical Strategy 

III. Data  

IV. Empirical Results 
1. Firm Heterogeneity and Multinationals’ Activities 
2. Firm Heterogeneity and Country Characteristics 
3. Firm Heterogeneity, Host Country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Decision by Type of FDI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이 FDI 유형과 투자대상국가 선정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였다.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직적 투자나 제3국 수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수평적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제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기업생산성은 해외투자 지역선정뿐 아니라 FDI 유형의 전략적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