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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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
최병희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序 論
II. CIS 統合推進 現況과 加盟國들의 統合政策
1. 舊蘇聯 地域內에서의 統合推進 背景과 特性
2. CIS 體制出帆과 問題點
3. CIS 統合推進 現況
4. 러시아의 統合政策
5. 主要國의 統合政策
Ⅲ. CIS 加盟國들의 改革政策과 經濟現況
1. CIS 加盟國들의 經濟改革政策
2. CIS 經濟現況
Ⅳ. CIS 域內交易 構造와 現況
1. CIS 域內交易構造
2. 域內交易 現況
3. 關稅同盟 國家間의 交易現況
4. CIS 決濟體系
Ⅴ. CIS 統合 展望과 示唆點
1. CIS 統合 展望
2. CIS 統合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附表 : CIS 역내교역 현황
2. 러시아 정부의 對CIS戰略的 방침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포고령
3. 유라시아 國家聯合
4. CIS내 민족분쟁국문요약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IS는 가맹국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다자간 경제통합체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가맹국들은 CIS 전체차원의 다자간 통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선적으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국 또는 3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4국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3국 동맹(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GUAM(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내 경제통합체로 결성되어 있다. 당분간 CIS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들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CIS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하면서 집단적 보호무역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CIS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CIS 국가들의 계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맹국들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1991년 韓·蘇修交 이래 한국기업들의 對CIS 진출은 구소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에 비해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CIS내 경제블록들이 완전한 형태로 되기 이전에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上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CIS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구소련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同 地域으로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 가스部問 推進方向
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이철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國文(영문)要約
Ⅰ. 序 論
Ⅱ.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의 意義
1. 石油/가스資源 賦存現況
2. 石油/가스 生産現況
3. 世界 에너지需給과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Ⅲ.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 現況
1. 部門別 進出 現況
2. 中央아시아 主要國別 石油/가스部門의 外國企業 進出 現況
3.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 現況
Ⅳ.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 環境
1. 制度的 環境
2. 中央아시아의 石油/가스 輸出루트 選定과 國際的 利害關係
3. 其他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의 問題點
Ⅴ.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展望과 韓國의 參與可能性
1. 向後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展望
2. 韓國의 參與可能性
參考文獻
附 錄
1. 카자흐스탄의 直接投資에 대한 國家支援法
2. 카자흐스탄의 石油에 대한 大統領 布告令국문요약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世界 最大의 原油埋藏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을 곧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자원 개발은 향후 세계 에너지수급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같이 高油價 유지를 위해 원유생산 제한에 談合하거나 중동지역에 단기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非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공급을 충분히 확보한 北美와 西歐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7%에 달하고 있는 日本은 중·장기적인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헷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새로 개발될 광구에 대한 自國持分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와 같은 해외유전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日本은 전체 해외원유수입의 10% 정도를 自國持分의 海外鑛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편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8%에 이르고 있고 전체 해외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自國持分 海外鑛區의 생산비율이 현재 1.2%에 불과한 韓國은 중동의 비상사태 발생시 國家經濟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자원개발에 韓國도 적극 참여하여 自國持分 鑛區로부터의 생산비율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調査分析에서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개발현황과 西方企業들의 진출현황을 調査·分析함으로써 前述한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政府 및 企業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
정재완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1.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 現況
2. 메콩江流域의 成長潛在力
Ⅲ.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推進 現況과 展望
1. 메콩江流域開發 槪觀
2. 主要開發事業 推進現況
3. 財源調達方法 및 展望
4. 事業推進 展望과 期待效果
Ⅳ.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 대한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1. 關聯當事國의 立場
2.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Ⅴ. 韓國의 參與擴大方案
1. 韓國의 參與現況
2. 參與擴大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3. 韓國企業의 參與擴大方案
4. 韓國政府의 參與擴大方案
Ⅵ. 要約 및 限界
1. 要 約
2. 限 界
參考文獻
附錄
1. GMS 프로젝트의 槪要
2. GMS 프로젝트의 主要 內容 및 推進 現況
3. GMS 우선프로젝트의 分布圖
4. MRC의 主要 事業과 推進現況 및 主要機構/國의 支援現況
요 약 (Abstract)국문요약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類似性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成長潛在力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流域開發은 ADB, 메콩江委員會(MRC), 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橫斷鐵道(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大規模 綜合開發事業이다.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은 현재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국가들의 金融危機는 메콩江 流域開發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同 流域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콩江流域이 未開拓 新市場임에 따라 先占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日本, 濠洲,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ASEAN 국가들은 同 流域國家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亞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流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金融危機를 겪고 있어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流域과 東南亞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流域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地域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參與戰略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송체계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승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出政策 및 現況
1. 石油/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2. 石油/가스 輸出現況
3. 輸送手段別 輸送現況
Ⅲ.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1. 石油/가스 輸送網의 확립
2.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
3. 主要 石油/가스 輸送루트
4. 主要 石油/가스 輸送開發프로젝트 推進現況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石油輸出供給시스템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42호
2. 러시아 石油輸出 合理化에 관한 정부령 제353호
3. 러시아 주요 석유/가스 輸送統計국문요약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對外輸出與件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등 석유·가스의 생산증대 및 수출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이 전반적인 경제악화와 함께 자본 및 기술의 부족, 외국기업의 진출 미흡 등으로 인해 1996년까지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면 석유·가스의 수출은 이미 飽和狀態에 다다른 파이프라인 및 항구의 수용능력, 날로 급증하고 있는 輸送費用, 노후화된 수송인프라, 정부의 규제 등 주로 석유·가스수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諸般問題로 인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송능력의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파이프라인, 석유터미널, 유조선 등 수송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財源 및 기술 부족, 각 지방정부와 석유회사들간의 利害相衝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석유·가스의 수송문제는 결국 외국기업들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의 생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本 資料論文은 상기와 같이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송메카니즘의 구조와 문제보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석유·가스 輸出現況을 고찰하고 석유·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및 석유·가스 수송체계의 정비과정과 현재의 수송루트,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 수송개발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모색중인 韓·러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의 실현여부와 이를 통한 우리의 러시아産 석유·가스 輸入可能性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
정인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요약
Ⅰ. 序 論
Ⅱ. 베트남의 最近 經濟 現況 및 展望
1. 經濟改革 推進 및 最近 經濟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및 ODA 誘致 現況 및 特徵
3.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Ⅲ.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投資進出方向
1.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投資進出方向 및 留意事項
Ⅳ. 韓國의 對베트남 ODA支援 現況 및 方向
1. ODA支援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 考 文 獻
附錄 1 베트남의 外國人直接投資關聯 主要 法 및 規定 紹介
附錄 2 베트남의 1998年 以後의 ODA誘致 프로젝트/프로그램
附錄 3 日本의 對베트남 OECF(円借款)支援 主要 內容
附錄 4 主要國및 國際機構 베트남에 대한 技術支援(TA) 現況국문요약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매년 5%이상 성장,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도 5%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또한 과거 舊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圈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日本 및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美國과 프랑스 등의 西歐先進國 등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및 항만 등의 운송체계, 전력, 통신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대대적인 개선과 산업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낮은 국내저축율과 외화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는 지금까지 베트남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外國人直接投資와 公的開發援助를 중심으로 한 外資誘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에게 先進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ODA지원은 비록 정치·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직접투자는 1997년 8월 기준으로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투자국중 5위에 올라 있으며, ODA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韓國의 支援對象國中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經濟規模나 베트남의 經濟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의 經濟改革 進出現況 및 經濟展望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서 언
요 약
Ⅰ. 序論
Ⅱ.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狀況
1. 도이머이政策 推進과 世代交替
2. 最近 主要 經濟改革政策 推進現況
Ⅲ. 베트남의 最近 經濟現況
1.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의 內容
2. 最近 經濟現況
Ⅳ.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1. 經濟改革 推進課題
2.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에 대한 分析과 評價
3. 經濟展望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베트남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現況과 展望
<附錄 2> 베트남 主要 都市와 農村의 購買類型 調査국문요약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세 자리수까지 치솟던 물가도 1996년 4.5%로 낮아진 이후 안정되고 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外國人直接投資의 誘致도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韓國과 싱가포르 등 ANIEs, 日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公的開發援助 支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新興 開發途上國으로 급부상하였다.
반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베트남은 현재 경상수지적자의 급속한 확대, 금융산업의 낙후, 낮은 국내저축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외자의존도, 실업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泰國을 위시한 東南亞의 최근 外換 金融危機는 對外依存度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경쟁국의 대폭적인 通貨價値 切下로 베트남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동(dong)貨의 절하압력과 물가상승의 우려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시장개방, 경쟁력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부문 개혁과 민간부문 발전, ASEAN 및 AFTA 가입에 따른 대외무역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은행시스템 강화와 국내저축률 향상, 농촌부문 발전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 하겠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10년동안 9%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개혁의 지속, 지원국들의 계속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世界銀行과 각 硏究機關들도 베트남 경제는 최근의 東아시아 經濟危機 餘波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이지만,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최근 한국의 총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단기외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 총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고 총외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현 외채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채증가의..
황상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Abstract
I. Introduction
II. Foreign Debt Analysis
III. Economic Effects of Debt
1. Recent Research on Debt
2. VAR Approach
3. Economic Effects
4. Sustainability
IV. Structural Problems of Foreign Debt
1. Current Account Deficit
2. Over-investment
3. Bank Liability
4. Labor Inflexibility
5. Policy Credibility
V. Conclusion
Appendix Ⅰ. VAR and Impulse-Response Functions
Appendix Ⅱ. Data Source
Reference국문요약최근 한국의 총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단기외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 총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고 총외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현 외채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채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기업의 과도한 투자, 관치금융,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부족 등을 들 수있다.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외채증가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여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외채의 규모와 구조의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외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
이형근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序論
Ⅱ.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 現況
1. 經濟改革 推進現況
2. 最近의 經濟成果 및 1998年 展望
3. 核心 基幹産業의 現況 및 開發戰略: 通信部門
Ⅲ. 우크라이나의 外國人投資制度
1. 外國人投資 環境 및 現況
2. 外國人投資 關聯法
3.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制度
Ⅳ.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韓國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중 제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당시 전체 産業生産의 20～25%, 군수산업의 30～40%를 담당했을 정도였다.우크라이나 經濟는 독립 이후 정치적인 혼란,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협조체제 붕괴 등에 기인하는 生産減少로 지속적인 침체를 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安定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1997년 GDP增加率은 전년대비 -3.2%를 기록하여, 1996년 -10.0%에 비해 그 감소가 훨씬 둔화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 주요 산업이 生産回復勢를 보임에 따라 1998년에는 플러스의 經濟成長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경제난 타개 및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外資(FDI) 誘致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外國人投資法 改定, 화폐개혁, 행정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여 FDI 유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FDI액이 전년대비 31.6% 증가한 5억 달러에 달하였다.우리나라는 1992년초 우크라이나와 外交關係를 수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貿易 및 投資는 최근들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前者는 1997년 전년대비 40.6% 증가하여 3억 달러에 달했으며, 後者도 1998년 1월까지 2,500만 달러(허가기준, 건수로는 6건)에 이르렀다. 특히 對우크라이나 投資가 1996년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들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경우 제도상 租稅減免 惠澤이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해야 하며, 반면 우크라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稅制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情報把握을 통해 강력한 協商力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과 같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우리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改革/開放 이후 추진된 중국의 分權化改革은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 자율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財政制度의 분권화는 여타 경제관리 분야에서의 분권화 개혁과 결합, 地方政府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濟實體로 변모시켰고, 이에 따라 中央과..
박월라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序論
Ⅱ. 中國의 經濟體制改革과 地方分權化
1. 分權化改革의 성격과 내용
2. 分權化改革의 한계와 地方主義
Ⅲ. 中國 財政制度의 分權化改革
1. 改革 이전의 財政制度
2. 1980년대의 財政分權化와 財政請負制
3. 社會主義市場經濟와 分稅制 개혁
Ⅳ. 分權化改革 이후 中國 財政構造의 변화와 中央/地方 財政關係
1. 國家財政構造의 변화
2. 中央과 地方의 財政關係 변화
V.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改革/開放 이후 추진된 중국의 分權化改革은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 자율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財政制度의 분권화는 여타 경제관리 분야에서의 분권화 개혁과 결합, 地方政府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濟實體로 변모시켰고, 이에 따라 中央과 地方의 관계도 명령과 복종에 의한 垂直的 관계에서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교섭을 벌이는 協商關係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中央/地方關係의 질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財政配分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앙과 지방간의 利害 갈등과 그것의 절충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中央/地方關係 변화과정을 財政制度改革과 중앙/지방의 財政關係에 촛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논의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된 分權化改革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권화개혁의 한계로서 지방권한의 비대화가 중앙의 巨視管理를 약화시킴으로써 景氣過熱, 産業構造 왜곡, 地域隔差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중국 地方主義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이어서 80년대 분권화개혁의 핵심인 財政請負制의 유형과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市場經濟化 추진과 함께 실시된 分稅制 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논의하였다.마지막으로 財政請負制가 國家財政構造의 변화와 중앙/지방 財政關係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中央財政의 위상저하, 財政赤字 장기화, 豫算外資金 급증, 중앙/지방의 財政移轉關係 등을 분석하였으며, 分稅制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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