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1. 석유시장 동향
    가. 국제 석유시장 현황
    나. 국내 석유시장 동향
2.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
    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나. 주요국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제3장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가. 원유시장 변동요인 분해
    나. 원유시장의 충격반응 분석
    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라. 타이트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1. 연구의 배경
2. 개방경제 DSGE 모형
    가. 모형의 구조
    나. 분석방법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나. 국내 현황 및 RPS 제도의 문제점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
2.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과 RPS 비용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
    나. RPS 이행비용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2.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3.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강세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 자원부국의 성장세를 꺾어놓았으며 석유 판매 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듯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변화 요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화석연료, 특히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무엇보다도 유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일련의 실증연구는 유가충격을 요인별로 분해 및 식별에 기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등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실증결과를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등의 구조적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경제모형은 반사실적 모의 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정책수단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안정적인 원유 도입선의 확보는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원유 도입과 관련한 우리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의 도호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신정부에 들어서며 탈원전의 정책적 방향성이 강화·제시되고,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 특히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석유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급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우리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유가의 반복적인 등락 또한 이러한 민감성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의 변동성은 시기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ilian(2009)은 이를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거시변수의 반응이 다름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경제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충격들이 수출입과 경상수지 등 대외 변수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실증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Huynh(2016)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모형화하여 에너지 생산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제3장의 실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실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성은 원유 채굴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으로, 원유공급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류부문의 생산성은 기업들이 지닌 석유시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반복되는 OPEC의 감산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야기하는데,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발생 초기 무역수지의 흑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한 함의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 에너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믹스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활동의 윤활유인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에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앞서 살펴본 원유공급 충격과 다른 함의를 갖는다. 특히, 경기 호황기에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 지속되며 중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할 때는 해외의 호황이 무역통로를 통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발생시켜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 또한 증가한다.
  원유특정수요충격에 해당하는 요소로, 본 모형에서는 내구재와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상당한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데, 일반 생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갈지라도 상품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본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는 수요충격임에도 원유공급충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이에 따른 정책 비용을 도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DSGE 모형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변동 요인에 맞춘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공급 및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공급충격과 원유특정수요충격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반응의 시점 및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총수요충격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정부의 대응방안이 가격 변동 요인별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나 2016년 말 합의되어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OPEC의 감산 등은 원유공급충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확산이 가속화되며 타이트 오일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통적인 원유의 대체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유공급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원유가 투자자산으로 주목을 받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는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유가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요부진과 자원가격의 급락으로 경기둔화를 거친 후,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총수요충격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원유의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또한 절대적으로 지리적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은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디테일한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연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으로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LNG 수급, 특히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점차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투자 및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RPS와 같은 일종의 생산비 보조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편익과 비교해볼 때 RPS 이행비용이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PS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의 범주가 실제 법률에서의 정의와 동떨어진 면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값싼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일종의 화력 발전으로 연소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각각의 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 

Foreword

1.Perspectives and Coping Mechanism of the Kenyan Economy from th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USA and UK
∙Christopher Hugh Onyango (Policy Analyst,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 How India Faces Trade Protections? An Analysis of Trade Barriers
∙Prabir De (Professor,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Mohammad Masudur Rahman (Researcher, Waikato University)

3. Mexico’s Proposal to Rising Protectionism: Assessing the Scope of an Industrial Policy in Facilitating Trade Diversification
∙Gerardo Castillo Ramos (Economics Research Manager,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del Sector Privado)

4. Trump, Protectionism, and Middle East Trade Policy
∙Joseph A. Kéchichian (Senior Fellow,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5. The Era of New Protectionism and China’s Strategies 
∙Tu Xinquan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Yingxin Du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6. Russia Amid the Battle of Sanctions: Implications for Russia-ROK Cooperation
∙Evgeny Kanaev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Faculty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7. The Rise of New Protectionism: How Will It Impact Vietnam and How Should the Country Respond?
∙Le Quoc Phuong (Deputy Director-General (former), Vietnam Industry and Trade Information Center)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총 7편의 해외학자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
1. 임금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2.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
3.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증분석
4. 한국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증분석결과

제3장 투자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1. 투자주도 성장론의 기본모형
2. 임금주도 고용체제와 이윤주도 고용체제
3. 노사관계와 비정통적 행위·제도 모형
4. 투자주도 성장론의 실증분석

제4장. 산업별 투자수익률 및 투자함수 추계
1. 투자수익률의 추계 방법과 결과
    가. 사후적 투자수익률의 추계방법
    나. 사후적 투자수익률의 추계결과
2. 산업별 투자방정식과 추계결과
    가. 산업별 투자방정식의 설정
    나. 산업별 투자방정식의 추계결과

제5장. 투자주도 성장에 대한 각국의 사례분석
1. 러시아
2. 중국, 인도 및 동아시아의 비교분석
3. 라틴아메리카의 투자주도 성장
4. 스페인,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의 노동개혁

제6장.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내의 경제학계에서는 ‘임금주도 성장 또는 소득주도 성장’과 ‘이윤주도 성장’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패러다임이 대립해왔으나 사회당정부하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다른 대안적 분배·성장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신정부에서 경제정책기조로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0년부터 제기하기 시작한 성장담론이다. 전 세계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임금상승률이 내수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증가→소비증가→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주도 성장에 대한 반대논리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투자를 위축(discourage)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임금주도 성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대표적으로 개방경제인 국가, 대외부문에 해당하는 수출입의 합이 국내총생산의 80~90%를 차지하는 나라들에는 임금주도 성장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임금주도 성장론을 제시한 포스트 케인지언들도 지적한 바 있다.
  임금주도 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Bhaduri and Marglin(1990), UNCTAD(2010), Stockhammer(2011), Storm and Naastepad(2011), Stockhammer and Onaran(2013)와 Lavoie and Stockhammer(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임금주도 내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되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Onaran and Galanis(2012)의 실증분석결과는 임금소득의 증대는 미국과 유로지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총수요증대에 (+)효과를 창출하고 중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 등 대규모 자원보유국들에는 (-)의 총수요증대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후기 칼레츠키안 모형들의 이론적 함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Onaran and Stockhammer(2005)는 포스트 케인지언적 개방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하여 터키와 한국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은 임금분배율을 낮추는 정책, 즉 이윤주도정책을 채택하더라도 터키와 한국이 다같이 자본축적, 성장 및 고용의 증대를 이룰 수 없다고 추계하였다. 다만 두 나라가 전부 수출지향적 정책(export-oriented policy)를 채택하였지만 터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성장실적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의 채택 여부보다 제도(institution), 권력구조(power structure) 및 국가정책(state policy) 등 정치경제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수요체제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홍장표(2014a)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증가를 유발하였지만,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높지 않아 총수요의 임금주도성은 강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소득비율감소가 소비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소득비율증가에 따른 투자와 순수출 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총수요의 임금주도 성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홍장표(2014b)에서 수요와 생산성 체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같은 기간(1999~2012년)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이 1%p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68~1.09%p, 그리고 노동생산성증가율이 0.45~0.5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에서 노동소득을 비용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으로 노동소득증가가 총수요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연구학자인 김진일(2013)은 한국의 수요체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한국은 자본소득비율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윤주도 수요체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표학길, 전현배, 이근희(2017)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16년의 8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 산업 평균증가율은 명목임금(3.69%), 실질임금(1.66%) 및 1인당 노동생산성(0.38%)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증가율은 명목임금(4.34%), 실질임금(2.29%) 및 1인당 노동생산성(1.58%)이었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는 전 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다같이 1인당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상승률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2009~16년) 동안 실질 GDP와 민간소비의 평균증가율은 각각 3.1%와 2.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2009~16년의 기간 동안 이미 소득주도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민간소비의 증대효과는 극히 미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체하기 위해 제시된 투자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수요주도 성장이 부채에 의해 유지되는 소비주도(consumption- led)형인 경우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향후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소비주도 위주의 수요주도 성장은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요주도 성장이 투자주도형(investment-led)이거나 수출주도형(export-led) 성장이라면 자연성장률을 끌어올릴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즉 투자가 생산적이어서 ‘공급 면에서의 애로(supply bottlenecks)’를 줄여준다. 또한 수출이 빠른 경제성장에 필요한 필요수입재 수입에 충당될 수 있다면 수입은 국내자원보다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추계한 우리나라의 사후적 수익률을 보면 전 산업의 경우 1981~90년대에 평균 41%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Harberger(1988)와 Pyo and Nam(1999)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예외적 경제(outlier)’ 라고 불렀다. 그러나 전 산업의 수익률은 1991~2000년대에는 14.8%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01~10년에는 6.6%로 2011~14년의 기간에는 평균 2.5%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2011~14년의 기간에 들어와서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수익률도 격감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에의 투자부진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데이터에 적용한 투자함수의 추계결과를 보면 투자와 산출을 실질변수로 추계한 경우 사후적 수익률의 추정계수는 전부 (-)이며 유의도가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후적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이 투자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투자주도 성장에 관한 각국의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Dolinskaya(2002)는 러시아의 체제전환기인 1991~97년의 기간에 대해 어떻게 산출과 소득이 급감(collapse)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성장회계결과는 GDP 증가율(-8.0%), 노동증가율(-2.0%), 자본증가율(-1.7%)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4.3%)로 추계되었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기에 산출과 소득이 급감한 것은 자본에 대한 신규투자는 물론 자본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유지·보수 투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자본투입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러시아에서는 체제전환기 동안 투자주도 성장이 아닌 역투자주도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Bosworth and Collins(2008)가 1978~2004년의 기간에 대한 성장회계결과를 보면 1인당 GDP 증가율이 중국(7.3%), 인도(3.3%) 및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1980~2003년의 기간: 3.7%)로 추계되었다. 이 중 물적자본 증가율은 중국(3.2%), 인도(1.3%) 및 동아시아(0.9%)이었다. 이와 같은 성장회계 분석결과는 중국의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주도 정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촉진시켰고 그 결과 산출·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Robertson (2010)에 의하면 1950년 이래 인도의 투자율은 급상승하였는데 2000~10년의 기간에는 투자율이 GDP의 35%선에 도달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2.7%)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증가율(1%)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Bosworth and Collins(2008)가 보여준 대로 인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6%)은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3.6%)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Robertson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이 생산성 증가로 연계되지 않는 한 과잉투자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인기영합주의(economic populism)’가 케인즈주의의 근원이 되었으며 다시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통화정책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등 남미제국의 경제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Isaksson, Ng, and Robyn(2005)에 의하면 브라질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 국가 소유의 공기업들이 사회간접자본부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98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상당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간접자본부문에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주도의 투자도 비공식적 노동시장의 존재로 인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고, 생산성 증가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투자주도 성장은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증대에 의한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민영화(privatization)에 의한 투자주도 성장의 사례를 보면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민영화된 이후 이윤율과 운영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영화에 의한 투자주도 성장실적은 1990년대 말부터 무너지게 되었다.
  OECD(2016)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서 2012년 이후 노동개혁을 단행한 스페인,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OECD는 “분석결과 경기가 저점에 허덕일 때 노동개혁을 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규모는 작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도 상승곡선을 그리는 효과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위기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단행하면 2~3년은 실업률 증가와 같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견뎌내면 경기상승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OECD(2016)는 노동개혁의 초점을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풀어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에 둘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 해고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손실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기업투자증가와 일자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OECD는 또한 산업별 교섭과 같은 중앙집권적 교섭제도 대신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이 장기적으로 고용손실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는 본고에서 전 세계적 소득불평등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되어왔음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정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도 거의 없었으며 중산층의 실질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왔다. 후기케인지언 경제학파에 의해 임금주도 성장론이 2000~10년의 기간 동안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이전소득 등 비임금소득의 비중을 중시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①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 상승의 (+)효과보다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주도 정책은 경제상황이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서의 효과만을 가진다.
  ③ 소득주도 정책은 Bowles and Boyer(1988)가 지적한 대로 노동개혁이 수반되어 임금상승을 자제(wage restraint)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만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Dray and Thirlwall(2011)이 임금주도 체제와 이윤주도 체제를 비교하여 내린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만일 수요주도 성장이 부채에 의해 유지되고 소비주도형인 경우에는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향후의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소비주도 위주의 수요주도 성장은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요주도 성장이 투자주도형(investment-led)이거나 수출주도형(export-led) 성장이라면 자연성장률을 끌어올릴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즉 투자가 생산적이어서 ‘공급 면에서의 애로(supply bottlenecks)’를 줄여준다. 또한 수출이 빠른 경제성장에 필요한 필요수입재 수입에 충당될 수 있다면 수입은 국내자원보다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받아들여 단순한 인기영합적 소비주도형보다는 투자주도형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주도 정책은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은 소득의 원천을 구명하고 소득창출을 자극하는 대신 소득의 제로섬 게임적인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때문에 1인당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훨씬 초과하는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인위적인 일자리창출정책 및 노동규제의 강화조치 등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생산 면에서의 고비용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2) 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 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의 고용집착정책은 많은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을 낳을 수 있다. 2017년 상반기 금융권은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였으며, 주요 기업의 R&D는 격감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 기업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 기업은 노동개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청년고용을 늘리려고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용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들, 정책금융에 의존해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을 아직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의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3) 공기업과 민간주도하에 ‘생산성 배가 캠페인(Double-Productivity campaign)’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 배가의 수단은 다음과 같다. 산업 내 구조조정(Intra-industry Restructuring)을 통하여 각 산업 내에서의 생산성배가 운동 전개, 좀비기업을 생산성이 높은 중견기업에 M&A를 하거나 상속하는 데 필요한 금융과 세제 지원 package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간 구조조정(Inter-industry Restructuring)을 통하여 산업간 토지·자본·노동의 이전을 촉진하는 금융과 세제 지원 package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성장잠재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강화의 사회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나친 교육에 대한 규제정책이나 노동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5) Piketty(2014)가 지적한 대로 투자주도 성장에 의해 자본투입증가가 유지될 때 인구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속적 성장궤도로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총요소생산성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적 시장상황은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성장론, 내생적 성장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 자본, R&D 집적이 큰 대국(미국, 중국, 인도, 일본)들을 중심으로 집적된 자본(아마존,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이 외부경제효과(externality effect)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집적된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므로 보다 개방적인 대외부문의 강화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소득주도 정책은 과거 인도, 파키스탄 등이 시도하여 실패한 내수 위주의 내부지향적 정책(inward-looking policy)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은 다시 외부지향적 투자주도 성장정책(outward-looking investment-led growth policy)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1.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나. 인구 증가
다. 도시화
2.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현황
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 분야
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다. 유통시장의 발달

제3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1. 시장의 분절화: 경제교류의 단절성
2. 중국 상품의 시장침투 가속화
3. 공산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열악한 제조업 기반
4. 동서 연안지역 주도의 소비계층 성장: 잠재적 소비계층 규모 추정 결과
가. 방법론
나. 추정 결과

제4장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1.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의 필요성: 왜 산업단지인가
2.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
가. 경제통합체 현황
나. 역내교역 현황
3. 선진국의 무역특혜 활용
가. 미국
나. 유럽
4. 아프리카 산업화에 기여
가. 민간부문개발(PSD)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5장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나. 아프리카 산업단지 평가
2. 전략지역 진출: 산업단지 진출 중점국가 선정
가. 중점국가 선정기준(평가지표)
나. 중점국가 선정 결과
3. 진출유망분야(품목) 도출: 제품공간분석 방법 적용
가. 분석방법론
    1) 분석의 범위
    2) 주요 분석지표
나. 분석 결과
4.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주요 고려요인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대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많은 보고서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략적인 투자 기회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현대식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공품,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적ㆍ제도적 교역기반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고서 목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을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득분위별 구매패턴, 소비기준의 변화, 유통시장의 발달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는 미약하지만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 지역의 소비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많은 언론매체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인구 10억의 소비시장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편의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분절화’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도시간 교통망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 상품, 서비스,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장벽이 더해지면서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인프라 등이 미비하여 반경 10㎞ 거리를 넘으면 인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상품의 시장 침투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중국 상품은 저가를 앞세워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 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요국의 시장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및 권역별 소비계층의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소비성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가진 계층이 연간 4% 이상의 빠른 성장률로 증가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약 7.1~7.6%)와 서아프리카(약 3.5~3.7%) 지역이 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C-GIDD)와 한국의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내구재상품인 자동차(IRF)와 휴대전화(ITU)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계층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48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및 권역별 잠재적 구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자동차 혹은 휴대전화 보유율의 관계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국가별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휴대전화 구매가능인구는 약 6억 8,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시장이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시장의 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존의 아프리카 중산층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임의의 소득선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개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력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한 통계자료 속에서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구매력을 평가하고 상품의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가 전 세계 소비자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가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비를 결정했거나 결정할 실제 소비층 규모가 아닌 일정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충족한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왜 산업단지에 주목하는지, 즉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활용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지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활용한 아프리카 역내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직접투자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단지 진출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평가기준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를 점수화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산업단지 진출 중점 또는 적합국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부 국가들이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역내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며(1억 명으로 아프리카 2위) 지난 10년간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홍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완공(2017)되는 등 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투자진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수준이다. 

  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선정을 위해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이라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품공간분석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생산 혹은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마찬가지로 각 산업/품목에 대해 생산/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상품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전략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나 각종 교역지수를 이용한 분석이 과거의 교역 형태에 대해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기존 방법론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각 국가나 산업 혹은 품목별 잠재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에 대해 2014년 기준 BACI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단기전략품목군과 장기전략품목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해당 상품군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득, 국가와 해당 상품군 사이의 기술적 거리, 해당 상품군의 상품복잡성지수를 가중합하여 각각 단기전략지수와 장기전략지수를 구하고 해당 지수의 순위에 따라 전략품목군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품목군 중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기 위하여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었다.

  장기전략품목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어 품목별 기회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계류군, 화학제품군, 금속제품군 등이 전략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단기전략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낮은 수준의 가공상품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단기전략품목에서 한국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공간분석에 기초한 산업단지 내 유망품목 선정 결과는 현지의 소비수요, 생산능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차후 구체적인 유망품목군을 국가 혹은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역내시장 조건이나 해외시장 진출 조건 등 현지의 잠재적 소비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진출을 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ICT 산업
1. 개황
2. 산업 정책
    가.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
    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계획과 RoNET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인터넷 및 통신
    나.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1. 개황
    가. 인프라 경쟁력
    나. 승객 운송
    다. 화물 운송
2. 산업정책
    가. 일반 수송 마스터플랜
    나. 범유럽 수송네트워크
3. 산업구조 및 세부산업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및 수로
    라. 공항 및 복합 설비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루마니아 시장진출환경 주요 요인 평가
부록 2. ｢루마니아 시장진출 비즈니스 환경｣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ecutive Summary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교역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EU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루마니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EU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신규회원국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EU 내에서 경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는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ICT와 인프라 부문을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루마니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및 루마니아 시장 컨설턴트와 함께 루마니아 진출 기업 현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SWOT 분석에 기반이 되는 설문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루마니아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루마니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AHP와 SWOT을 결합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루마니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면담 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ICT 산업은 인터넷 및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과 수로, 항공 및 복합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인프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루마니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ICT와 인프라를 각각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현황,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 유지와 임금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4분기부터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Europe)’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ICT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루마니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개발 추진 의지도 강하다. 2015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 수송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위한 수송 마스터플랜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및 복합 분야로 나누어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도로인프라공사(CNAIR)를 중심으로 EU 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BM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송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도로 및 교각 인프라의 가치가 150억 레이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의 수송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기업들이 루마니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보다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거의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하이나,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평균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전략을 선택, 수립하였다. 우리 기업(주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강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루마니아에 EU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는 ICT 부문에서의 생산거점 구축은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EU 전반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헝가리 인근 루마니아 북서부에 우리 기업들이 전자 및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총액 4,540억 유로 가운데 308억 4천만 유로를 총 8개의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혁신 강화, 환경보호, 사회포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루마니아에 지원될 예정인 EU 기금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364억 7천만 유로이며, 약 56억 3천만 유로는 루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루마니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루마니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등을 활용, 두 번째 S-O 전략으로 루마니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로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을 루마니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EU 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인근 발칸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약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루마니아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함께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고 IT 인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루마니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기업문화 불일치와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에는 법이 통과되어 재원조달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공공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관련 루마니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루마니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S-T 전략(강점-위협요인 결합전략) 중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중동부유럽 내수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EU 내 신흥시장인 중동부유럽의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중동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두 번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신규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 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루마니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여건이 매우 유망한 루마니아와 R&D 협력은 향후 양국간의 윈윈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T 전략(약점-위협요인 결합전략)은 루마니아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전문가 양성이다.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시장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쟁력과 인식부족에 더해 EU의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만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에 진출하여 최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연관 생산비 증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진출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상존한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기업문화 불일치와 이해 및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보다 격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이 가장 최근인 양국간 정상급 외교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 과거와 현재
    가. 김정은 시대 이전
    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무역제도 개편
2. 각종 인허가와 무역계획
    가. 무역 허가의 취득
    나. 무역계획의 작성
    다. ‘와크’의 취득
    라. 무역계획의 변경
    마. 무역계획의 실행: 수출원천 구매, 운반, 통관
    바. ‘와크’의 임대
3. 주요 특징
    가. 허가제와 관리통제 체계
    나. 무역회사와 ‘돈주’
    다. 특권기관 무역회사의 확대와 내각 무역회사의 위축
    라.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분배
4. 무역과 시장화의 연관성
    가. 무역 확대가 시장화 확대를 초래
    나. 시장화 확대가 대외무역 확대를 초래

제3장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 생산ㆍ수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나. 수출 촉진정책의 도입
    다. 수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
2. 생산ㆍ수출 현황
    가. 생산
    나. 수출
3. 수출과 내수

제4장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가. 수출원천기지의 확보
    나. 광권 확보와 광산 개발
    다. 채굴 및 선광
2. 수출수속과 운송
    가. 수출계획화와 국내수속
    나. 출하준비와 수송
    다. 세관수속 및 검사
    라. 국경 이동
3. 대금회수 및 처리
    가. 대금결제 방식
    나. 대금의 처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발견사항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10여 종의 광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광물제재, 특히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연탄 및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무연탄 및 철광석 외화벌이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대북 광물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국 및 중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전후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고찰한 후, 현재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특징을 시장화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가유일 무역체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과 함께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역 분권화는 2002년 7.1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여러 차례의 분권화를 거치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 과정에 사적자본 및 사기업적 경제활동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무역과 시장화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무역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는 다시 무역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무연탄ㆍ철광석 생산 및 수출 정책을 분석하고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및 수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의 중심 테마는 광물자원을 둘러싼 내수와 수출의 긴장이다. 원래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뒷받침하는 핵심 품목으로서 그 생산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 촉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중국의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를 제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광물에 대한 수출 억제정책을 도입하였지만 경제정책과의 모순, 광물생산 자체의 논리, 내부 정책갈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무연탄 및 철광석 생산, 수출과 관련하여 최대의 미스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출량은 급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비 효율성 증가, 생산량 과소 추정, 수출량 과대 집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시각에서 무연탄ㆍ철광석 생산기지의 확보와 운영, 수출물자의 확보와 운송, 수출대금 회수 및 처리 등 주요 프로세스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단계별 비용, 수익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탄의 경우 내수용 탄광과 수출용 탄광이 별도로 운영되며 내수용은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국정가격으로, 수출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철광석은 외화벌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연탄 수출에서는 당ㆍ군 등 권력기관의 영향력이 크지만, 철광석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이 독점하고 있다.
  둘째, 북ㆍ중간 광물무역에서는 복합적 이중결제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광물교역 대금의 70%는 북한지역에서 중국 측 대방이 광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중국지역에서 품위검사 후 차등 지급된다. 이를 선결제-후결제 구조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선지불-후지불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무연탄의 경우 수출대금의 30~50%가 생산 이전에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선결제-후결제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현금결제로도 현물결제로도 이루어진다. 특히 철광석 수출의 경우 코크스와 물물거래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셋째, 선지불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에 대한 중국 측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북한 당국의 과도한 납부금 요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매출이윤이 아닌 매출액, 즉 수출대금의 30%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후 생산ㆍ운영자금이 부족한 무역회사는 결국 중국 측 대방에게 선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ㆍ중 무역회사간 미수금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넷째, 매출원가에서 정치적 비용과 관료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매출액, 즉 공식수출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 생산비용, 수송비용, 운영비용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각각 25%, 15%, 7.5%를 차지하는 반면, 관료적 비용인 수속비용은 무려 35%를 차지하였다. 여기다 정치적 비용인 납부금 30%를 더하면 북한 무역회사는 상시적 적자구조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고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북ㆍ중 무역회사간에 개발한 관행이 ‘킥 백’과 ‘리베이트’이다. 즉 북ㆍ중무역에서 킥 백과 리베이트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내재적 요소이다.
  다섯째, 크게 볼 때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약 50%는 납부금 및 수속비용 형태로 당국으로(수속비용의 절반가량이 당국으로 흡수된다고 가정)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생산, 수출, 분배 과정에서 생산(구매)비용, 운송비용, 수속비용의 형태로 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물제재는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ㆍ전망하고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북한 당국은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일정한 외화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반면 시장은 제재에 훨씬 빨리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화재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개인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외화 흡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체제 변화 혹은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제재로 인해 중국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되면 수출용 무연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수출용 갱도 대부분이 폐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용 무연탄을 내수로 돌려 제재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철광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 제강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서 수출이 중단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북한의 외화재정 고갈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 기간산업인 철강산업 자체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그간 북한은 광물수출을 통해 광산 근로자들의 식량을 조달해왔으므로 광물수출 중단으로 식량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수용 광산 생산성 하락과 함께 광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식량난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현재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제재에 집중하되 추가적 제재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4.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1. 인도 제조업 현황
2. 인도 제조업 환경
    가. 인도 제조업 관련 정책
    나. 업종별･주별 제조업 환경 및 정책
3. 선행연구를 통한 인도 제조업 실태 파악
    가. 선행연구
    나. 요약

제3장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 비교분석
1. 개요
    가. 분석자료
    나. 사용 지수 및 변수
    다. 제조업 세부 업종 분류
2. 세부 업종별 특성 비교
    가. 시장지배력
    나. 성과지표
    다. 연구개발 지표
    라. 글로벌화 지표
    마. 노동생산성
3. 소결

제4장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1. 개요
2. 분석 방법
    가. 총요소생산성 분해
    나. 데이터
3. 생산함수 추정결과
4. 총요소생산성 분해 결과
    가.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보수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
    다.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에서 기업 간 격차의 요인 분해
5. 소결

제5장 한․인도 제조업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1.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가. 경쟁력 지표 비교
    나. 인도 국내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비교를 통한 시사점
2.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가. 세부 업종별 우리기업 유의사항
    나. 한·인도 협력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
    다. 한·인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업종
3. 한·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과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현재 인도 제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제조업 관련 정책을 세부산업별, 지역별로 파악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세부 업종별 분석에서는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제조업 유망업종을 선정했으며, 우리기업의 인도 제조업 진출 관련 우리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는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 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고숙련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수출 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이다. 이밖에도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방식의 경제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필두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는 향상되고 있다.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영향으로 개방도가 감소한 세부 업종도 눈에 띈다. 노동생산성은 세부 업종 및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투자 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9~15년 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했다.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가구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며 경쟁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러너지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부산업에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 하락했으며, 특히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던 세부 업종의 수가 50%가량 사라졌다. 세부 업종별 상위 20개 업종을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분명하다.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준다. 제약산업과 더불어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인지를 나타낸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 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최적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다. 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되는 반면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 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되는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특성별로는 외국기업과 공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은 인도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 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은 해외기업이 월등히 높았는데, 해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과 총자산은 한국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인도 제조업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수준인데,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은 자국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인도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것은 인도기업과 정부의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도 제조업에 진출해 GVC를 통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1. 개발현황 및 특징
2. 국가별 발전전략
3. 중점 개발과제

제3장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례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1.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
2.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평가와 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빈곤과 기아, 보건, 일자리와 이주노동, 무역과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주요 협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대략 1.9배(키르기즈공화국은 2.9배, 타지키스탄은 2.5배)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의 원조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유입된 ODA를 부문별로 분류할 때, 사회 인프라ㆍ서비스 부문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수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맞춰 원조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경험과 원조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역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고용 촉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호, 난민 지원, 인권 보호, 도시 생활 개선, 빈곤 감소 및 보건·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일곱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단이 유ㆍ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의 ODA는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원조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들(원조의 다양성 확보, 개발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원조의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교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본적인 국가역량 및 경제발전 수준(인구, 자원 보유량, 사회경제적 인프라 현황 등), 개발협력 현황,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경제 및 산업정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주요국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특징 및 현황
1. 케냐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2. 르완다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제3장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
1.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가. KT
나. 힐세리온
다. 제윤메디컬
라. 노을
마. 병원정보 시스템
2. 주요 기업 진출 사례의 특징 및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혹은 간단히 m-health)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휴대전화의 단문형문자서비스(SMS)부터 신체 착용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범위의 의료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최근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반 의료(m/e-health for developmen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하거나 기초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 시설 및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데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도적 기반과 시장 현황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계에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관련 분야 육성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시장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수출시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뚜렷한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민간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많지 않고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적어 기술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국제개발협력기구의 보건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협력(ODA) 사업과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국가인 케냐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의 관련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진출전략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진출방안과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담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대대적인 성공을 통해 새로운 ICT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케냐와 대표적인 개발협력사업 모범 수원국인 르완다는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과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응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모자보건 분야를 비롯한 보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간 환자진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보건인력과 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공공의료 서비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도 함께 분석하였다. 아프리카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 진출 아이템, 시장 진입방법, 진출전략 등에 따라 크게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과 모바일망 및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기업이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시장선점 전략을 취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의 경우 KOICA의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형 챌린지 프로그램인 CT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지 정부와 직접 사업으로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망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형태로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주요국 및 기관의 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전략과 한국기업의 기술 및 시장 진출 현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민간 사업보다는 정부 주도형 사업이나 국제개발기구의 사업이 많고, 보건의료사업 특성상 공공보건 시스템을 관할하는 협력국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과 협력국 정부 혹은 다자개발협력기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분석 대상인 케냐는 관련 산업 기반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지만, 정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간 협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다. 반면에 르완다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간 협력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나라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전략지역 혹은 전략국가 선정 조건으로는 지역 내 파급효과 및 역내 국가간 유사성,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환경, 정부의 의지, 공공사업의 민간 영역 확장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전략적 협력분야로는 다양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질병 및 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과 휴대용 진단기기 보급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규모의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병원정보 시스템이나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높은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이다. 다만 무엇보다 협력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맞추어 진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현지의 공공보건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레퍼런스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개발협력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연계 사례가 거의 전무한 만큼 정책담당자의 기술 관련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기구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에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외 관련 시장이 성숙하는 동안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투자를 지속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원국 정부와 우리 기업이 공동 투자를 통해 현지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수원국 정부의 공공보건 관련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국내 기업의 제품을 공적원조를 통해 지원하고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며 기초적인 설비, 제품 생산, 사후수리 및 이용 교육 등을 현지 합작기업이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현지화 전략은 핵심 부품 및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 이외에 현지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국 정부에도 유리하고, 최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