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및 한·중 여성건강정책
1. 미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미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국 설립 배경 및 활동
2. 캐나다의 여성건강정책
가. 캐나다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젠더분석 분과 설립 배경 및 활동
3. 한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한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여성건강정책
4. 중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중국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건강중국 2030 내 여성건강
5. 소결

제3장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및 여성 건강상태 변화 분석
1.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분석
가. 통계분석의 기초자료 및 비교방법
나.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2.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환경
가. 분석 변인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연변지역 여성과 한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심층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한 중국 연변지역 여성건강과 한국 여성건강 비교
가. 조사 방법
나. 분석 결과
2.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심층면접 분석
가. 연구 목적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결과
3. 소결

제5장  결 론
1. 결어
2. 정책 시사점
가.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 필요
나. 한·중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육 및 여성건강증진 중요성 홍보강화
다.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
라. 한·중 ‘여성문화공간’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
마.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바.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건강상태 표
부록 3. 의료비 지출 분석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및 권력 등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의 상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WHO, 2010).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젠더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결국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지적은 결여 되어 있다(Zhang, 2015). 또한 한국은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및 양성평등한 사회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성별 간 사회적 지표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젠더적 관점의 건강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리함은 사회심리적 측면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년 여성의 자기 효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 분석을 통하여 양국 성인 여성건강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귀분 & 석소현, 2010). 그러나 동 연구에서 양국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한·중의 여성건강정책과 선진국의 여성건강정책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외국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가임기 기간의 모성건강이 여성건강으로 정의되어지며 이에 따라 가임기 기간의 여성건강을 돌보는 여성건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다른 질환에 관련해서는 성 중립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보건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있다(김영택 외, 2013).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보건정책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이 생애주기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집행되고 있다(김영택 외, 201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의 여성건강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을 근거로 양국 여성건강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최근 해외(미국, 캐나다)와 한국과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을 고찰하였다.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연구를 위하여 WHO 자료인 중국 SAGE 원자료 분석결과(2007-2009)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 년도 2009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단면조사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나쁨에서 좋음으로)의 변화와 설명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건강행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양국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변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국과 교류가 빈번한 연변지역을 선정하여 한족 및 조선족을 대상으로 중국여성건강 상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중국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및 국내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성별 간 양국의 건강상태 비교분석, 1차 자료 형성을 목적으로 중국 지역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성별 내 양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분석(한국 여성 vs. 조선족과 한족 여성), 현지 전문가 및 조선족 여성 건강상태 관련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보면, 여성건강국은 미국의 청소년기 여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건강국은 여성건강전략을 보건부에 제시하고 여성건강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1996년 여성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캐나다 전 지역 여성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설립 목적은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55). 여성건강국은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 성 인지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성 및 젠더에 기반한 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틀을 적용하여 성별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 상이성이 건강상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김영택 외, 2013:70-71). 그러나 한국 및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모자보건 정책, 모유수유 관련 지원, 임산부 및 영육아 지원 사업 관리,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정책 등이 주요 여성건강정책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동 연령 남성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 혹은 ‘매우 나쁨’으로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 우울감, 고혈압 관련 평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별 내 건강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는 과정은 회복 과정이며 치유 과정일 수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행위,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보통의 체형을 가질수록, 우울증상이 없을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누적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존분석 결과 타 직종의 종사자들과 무직보다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성인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변지역 성인 여성 중 20-49세 여성 중 50.9%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동 연령 성인 여성 중 27.6%가 나쁨으로 보고한 점과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변지역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적응하며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건강 상황과 연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건강 상황은 스트레스 발생 및 해소, 우울증, 자살 생각 등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건강정책이 필요하다. 만 20-49세 연변지역 여성 중 무려 54.4%가 우울증상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령대 우울증 경증 및 중증 발생률이 한국의 동 연령대 발생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면에서도 동 연령 연변지역 여성이 12.3%로 나타났고 이는 동 연령 한국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인 2.5%로 비교할 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건강검진, 보건형태(흡연, 운동) 면에서도 연변지역 성인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로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의 여성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0.848 vs 0.923).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국 남성보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음을 확인 하였으며 WHO의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은 1) 여성의 일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2) 임신·출산 경험 3) 노년기 여성 장애경험 4) 동일 질환 내 성별 예방 및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이성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른 성별 건강 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WHO, 2010). 캐나다의 보건부 전략 정책 분과(Strategic Policy Branch) 내 ‘젠더 분석과’와 유사한 담당 부서 설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한다. ‘젠더 분석과’에서 청소년, 성인, 노년 기간 성별 건강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맞춤형의 건강증진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정책 전략 중 사회결정론적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성별차이와 여성건강 중심으로 여성건강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113)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생각, 삶의 질, 의료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보건 형태면에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황(health situation)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여성 우울감 평생유병율이 2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지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 여성건강 네트워크(Canadian Women’s Health Network, CWHN)와 유사한 여성건강조직을 형성하여 여성정신건강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문화공간’ 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스트레스 상황이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우울해서 술 마시는 경우,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혼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심각한 고민이 존재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연변지역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여성인 경우,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발생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발생 및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 한국 여성이 연변지역 여성보다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박탈감,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고도화된 조직사회에서 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일과 가정의 여성의 역할로 인한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국에서 여성문화공간과 유사한 시설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여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어 이러한 시설과 유사하게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와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의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확률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여성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조선족이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생활방식은 건강정보 습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한·중 양국 간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을 제안한다. 양국의 교류로 상호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여성건강 이슈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2. 국가별 개발정책
가. 중국
나. 러시아와 북한
3. 국가간 개발협의
가. 양자간 개발협의
나. 삼자간 개발협의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나. 삼자간 협력: 한․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 협력사업 추진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춘 일대의 지경학적 위치와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훈춘은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및 북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러시아와 북한의 인근 항만과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훈춘 일대의 인구와 GRDP는 전체 환동해권(협의)에서 각각 31%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일대개발은 기존 동북지역 항만을 대체하면서 수송비 절감이 가능한 환동해권 수송항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및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 기여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과 북방지역으로의 연계의 주요 협력 거점으로서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남북한 경협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훈춘 일대 국가별 최근 개발현황과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훈춘일대 개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중반) UNDP 주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2단계(2000년대 중반~2013년) 중국 주도의 자체 개발(창지투 개발) 및 중러간 및 북중간 양자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단계(2014년 이후~)에서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에 따라 훈춘이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훈춘 일대 지역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계획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으로 이는 지린성 지역 발전계획이면서 더 나아가 북중간 및 중러간 개발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해진출 및 동북아 국가와의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및 ‘지린성 13차 5개년규획’도 모두 이 국가급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전체계획(2014년)’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지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춘 일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통한 극동개발정책, 2015년에 공개된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등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각 국가(지역)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제4장에서는 훈춘 일대 개발현황을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훈춘 일대 최근 개발현황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훈춘 배후지역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단지가 입지해 있는 변경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톈다오물류센터 및 국제화물운송허브역 등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훈춘 일대 인프라 개발은 북중간 신두만강대교 및 취안허 통상구 신청사 건설,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들, 특히 개발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조차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또한 훈춘 배후지역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북한 동북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린성 배후 도시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춘과 지린 같은 중심도시와 산업 및 물류연계 확대를 통해 훈춘 일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대북제재는 훈춘물류단지내 북중간 수산물 수입, 가공처리 및 저장임대 등 분야 기업과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훈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여건에서 훈춘 일대 관련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협력의 추진은 훈춘 일대 개발의 강점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역내 긴장 고도, 취약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 여건, 일부 국가간에 잠재된 견제와 갈등 구조, 다자개발 협의체의 추진력 한계 등은 약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여건으로는 북극해를 둘러싼 북방항로 개발의 추진과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은 각각 환동해권 해상수송 수요 확대와 인프라 재원조달 창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추이는 이 지역의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삼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협력의 틀을 보다 다각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한․러 및 한․중 협력의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삼자간 협력 추진, GTI 사업발굴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우선,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단지, 섬유의류 제조, 기계부품 제조 등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 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군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나선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자간 협력에서는 현시점에서 나진항의 대체항만으로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한․중․러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북한구간내 계획된 북중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북․중 협력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남․북․러 협력은 물론, 한․중․러 간 농산물 및 식품가공 분야 초국경 생산소비네트워크 사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발굴 및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해 AIIB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러간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양측의 표준적용 및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훈춘 일대 초국경 수송노선인 프리모리예 II 노선 개발의 완성을 위해 중몽간 미연계구간인 양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도 GTI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책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의 조성,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구간내 북중간 인프라 협력사업에의 참여와 GTI를 통한 지린성 국제수송노선에서의 미연계구간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 가능한 협력분야와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북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환동해 지자체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GTI와 AIIB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두 기구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간 통관 및 통항에 대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GTI 산하 ‘환동해권 통관․통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실태 및 관련 요인9
2) 중국인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
2) 학교공부관련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생활관련 요인
5) 사회적 관계 요인
6) 미디어관련 요인
7) 진로지원관련 요인
8)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대상 FGI
3. 설문조사
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4.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제4장  연구 결과
1.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FGI 분석결과
1)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2)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3) 학점 취득의 어려움
4)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5)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6)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7)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
8)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9)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1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제
11)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12) 법적 보호의 문제
13)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14) 사회적 관계의 특성
15) 조교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16)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17)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18) 진로지원의 부족
19)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20) 유학생활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
21) 소결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교육 및 유학생활
3) 일/노동
4) 진로
5) 사회적 관계 및 적응
6) 매체 이용
7) 개인적 특성
8) 지원 정책 및 서비스
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영향요인
10) 소결
3.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2)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
3)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4)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5)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6)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7) 소결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 학생 대상 FGI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3) 대학 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2. 정책적 제언
1) 대학의 역할
2) 지역사회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부 록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주력해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발표수업, 영어강의 등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학점취득의 어려움,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문제,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차별문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조교선생님, 교수/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 진로지원의 부족, 비자연장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의 부족’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상위 10위까지의 항목들 중 취업 및 창업 정보의 제약(1위),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6위),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10위) 등 언어와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정보제약이 이들의 한국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동료나 한국인 선후배와의 관계(9위)도 유학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생활과 고등과정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유학생의 선별이나 한국어 능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수의 강의와 학생 지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내 도서관 사서 서비스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한국어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 있으며,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학교의 연계노력이 요망된다. 
  설문 응답자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를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으로 꼽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담노력과 사회자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은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 비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주변 상황에 따라 타의로 한국에 온 학부생들과 유학생활 중 학업의지가 꺾인 학부생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와 학업분위기 저해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몸담은 사회에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취업/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 취업/창업에 대해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학생들일수록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관심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 중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창업에 몰두해서 학교적응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음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① 학교 내 자국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응단계별 맞춤형지원,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②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중국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③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불식시킬 필요성; ④ 한국어능력 등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⑤ 중국유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상술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역할로는 ① 교내 아르바이트의 적극 알선, ② 중국음식 요리 공간 확보 및 중국음식 코너 마련, ③ 한국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 강화, ④ 교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⑤유학생 상담 강화, ⑥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⑦ 취·창업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①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② 중국인 유학생 대상 페스티벌 확대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소프트파워 제고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① 중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구축, ②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관 설립, ③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④ 유학생 권익 및 법적 보호 강화, ⑤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문화 적응 위한 연수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2.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사회조직의 이해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사회조직의 유사 용어
3. 사회조직의 특징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1. 사회조직 관련 국제적인 분류 방법
2.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
3.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
2.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실태
3.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특징
제2절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분석
1. 구조적 동인
2. 제도적 동인
3. 행위적 동인
제3절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 분석
1. 구조적 제약
2. 제도적 제약
3. 행위적 제약

제4장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의의
2.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3.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및 시사점
제2절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
2.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문제점
3.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개선 방안 분석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분석
1.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과 내용
2.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현실
3.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제5장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제1절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국제화 발전 전망
제2절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전망
제3절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전망

제6장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정부 역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조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으로 된 선행연구는 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나 통제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조직의 기능, 역할, 전문성, 대내외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중개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자선조직, 풀뿌리조직, 지역사회, 준정부조직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술이론, 사회문화심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 이외의 비영리, 비정부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조직들을 총칭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법적 지위(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활동 취지(공익단체, 비공익단체), 관리 필요성(군중단체, 업종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단체, 공익재단), 정부관리(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각종 공익재단, 외국재단 대표기구), 조직의 본질적 특성(업종조직, 자선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조직, 사회서비스조직, 상호협력조직, 동호회, 자문조직), 국가행정학원(사회조직 특성, 미등록 조직, 합리적 분류), 칭화대 NGO연구소(회원제 조직, 비회원제 조직, 사회조직이 아닌 것)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사회조직 형성기(1949~1976년), 사회조직 성장기(1977~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2012~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실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조직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사회조직의 가치(소득, 지출, 고정자산 등)나 사회조직 종사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문제(제도 불완전, 운영비 취약, 활동 역량 부족, 자율성 취약, 정보 불투명 등)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사업단위 등과 비교하여 사회조직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민영기업재단의 자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동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동인에서 검토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발전하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동인은 거시적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ICT의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으로는 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위적 동인으로는 당정 및 경제 엘리트의 참여, 인민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도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통문화가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는 법체계 미흡, 비합리적 법규 내용, 관리체제의 미흡이 사회조직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행위 차원에서는 정부관료의 사회조직에 대안 인식이 여전히 낮고(평가에 따른 개인의 실적 치중 등), 시민의 봉사정신도 낮고, 사회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피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조직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조직구성원의 부패나 일탈된 행태가 사회조직 스스로의 족쇄로 옭아매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시민과 어떠한 관계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이(孩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의문인 ‘자율성’의 문제가 비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설’(Paradox of Rel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둘째, 사회조직을 감독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당이나 정부의 감독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ⅰ) 정부감독이 과잉 상태여서, 특히 인사임명과 재무 상태를 좌우하여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ⅱ)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등록관리기관의 업무는 주로 등록, 연도검사 등이어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부족하다. 중국 정부의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 ‘심사비준은 엄격하되, 감독은 소홀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ⅲ)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ⅳ) 정부감독에 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이 있다.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 방법과 절차,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의 권위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운영과 관리와 맞지 않고, 법률의 집행력이 취약하다. ⅴ)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셋째, 사회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침 준수, 과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진, 민영기업단위의 재산권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성 사회조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 연계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적화, 적극적인 지도),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기제 개선, 내부발전의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우수 조직의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개혁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외부 관계 및 활동에서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 G2 시대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ⅰ)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조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ⅱ) 중국의 사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G2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은 ⅰ)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을 것이며, ⅱ) 중국의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원조 사업에서 국제협력과 다자협의를 확대할 것이며, ⅲ) 중국 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즉 자금획득 능력, 전문 서비스 능력, 조직 거버넌스 등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ⅰ) 자금모금 경로를 다양화시키고, 자금획득 능력을 높여야 하며, ⅱ)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ⅲ)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제약, 관계, 통제·관리, 역할, 전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조직·제도·정부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와 남북한 통합
1. 선행연구
2.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 시행

제3장 금융 부문의 통합
1. 통화 및 환율 부문
2. 금융 부문 통합

제4장 재정 부문의 통합
1. 재정제도의 개관
2. 재정 부문의 통합 방향
3.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위기의 예방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클수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정책 대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 통합에 따라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남북한의 경제 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하게 되어 경제 불안정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된다.
  통합 후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폐통합 시의 교환비율, 통화정책 운용, 대외건전성 확보, 외환건전성 강화, 유사 시 안전장치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또는 기간)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력 격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도가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남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LCR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북한지역 금융회사의 경우 재무상태,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 북한지역 기업의 부실 정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자본의 대거 유출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금융산업 통합방안에서는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감독 체계, 규제방식 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금융,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의 개선, 금융업권별 내적 변화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체계 확립, 정책금융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소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특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재정 부문의 통합 과제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시적 분리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하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재정분권 방향과도 부합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해나가는 것의 핵심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 재정수입 관련 제도의 통합과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확보이다.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의 계획성을 제고하여 예측가능한 지방행정 및 재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 등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와 조세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재정적자 누적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장치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재정적자 감축 또는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과 개입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한 재정 준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허용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다. 영향력평가 현황

제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 분석
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제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나. 실험적 방법
다. 준실험적 방법
3. 평가결과 환류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1. 연구배경
2. 사업 개요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4. 분석방법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나. 시행기관 차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1. EAEU 회원국의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
2.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3. EAEU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AEU의 산업정책
1. EAEU 회원국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나. 키르기즈공화국
다. 벨라루스
라. 카자흐스탄
마. 러시아
2.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1. EAEU 교역구조 분석
가.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나. EAEU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가. 분석대상과 범위
나. 무역특화지수로 본 경쟁력
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경쟁력
라. 가공단계별 경쟁력
마. 산업별 경쟁력
3.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가. 한ㆍEAEU의 중간재 교역구조
나. EAEU 회원국별 중간재 교역구조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ㆍ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1. 한ㆍEAEU 산업협력 新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와 추진전략
가.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나. 한ㆍEAEU 산업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및 시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EAEU 회원 국가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는 수출 주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기존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 식품생산(와인, 코냑, 캔, 미네랄워터, 주스 등), 귀금속 제조, 기계 및 설비 제작, 제약, 섬유 및 봉제, 건설자재(석재, 비금속 광물) 등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산업, 귀금속 및 시계 제조, 제약, 의료기기, 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식품가공, 관광 등은 아르메니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벨라루스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혁신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벨라루스의 기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는 농기계, 기계제작, 비금속 광물생산, 야금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직물 및 의류, 식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광학기기, 초소형 전자기기, 정유 및 석유화학, 정보통신, 유전공학, 신소재 등이 벨라루스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야금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 기계류 중심에서 기계제조, 로보틱스, 광전자기기, 제약,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 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제고 및 유망 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수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산업으로는 관광, 과일 및 채소 가공, 육류가공, 유제품, 봉제, 생수, 의류, 면화, 광물연료 자원 및 금속, 가죽, 양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환경 기술 기반 비즈니스, IT 서비스 산업, 스마트발전시스템 기술 등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전자장비 및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절감분야가 전략산업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스마트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인 항공 및 우주산업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스마트운송시스템, 자율운행시스템, 원자력 의료 및 원격의료, 인간 유전자 지도, 바이오의학 세포기술, 식품가공기술 등을 전략산업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EAEU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산업다각화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EAEU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4대 성장 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약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 육성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 EAEU 대다수 회원국들이 1차 산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SCA와 T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대부분의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시장 기준에서 기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기존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부문의 산업군이 기존 산업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 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EAEU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EAEU 국가들의 산업협력 수요와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중간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