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제2장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변화
1.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약과 경제성장기의 구분
2.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3.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제3장 러시아 경제성장요인 분석
1. 실증분석: 성장 회계
2. 러시아 경제 현황: 산업생산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제4장 러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1.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
2.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3. 국제무역과 제조업 고도화의 관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ㆍ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고에서는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이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짐을 보인다.
   러시아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첫 번째의 성장 국면(2000~03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 국면부터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어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러한 성장 양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성장 국면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 정책과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는 세제 개혁, 공공행정 투명화와 같은 제도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는 민영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가 진행되는 등 연방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원의 수출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전·전파 등을 가로막는 국내의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을 계산한 결과, 예상대로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 첫 번째 성장 국면의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무역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방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의 성장률이 상승함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 효과는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 시장 경쟁 심화 △ 상품 시장 확대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1. 개관
2. 고용
    가. 노동공급
    나. 노동수요
    다. 고용상황
    라. 노동생산성
3. 임금
    가. 개요
    나. 평균임금
    다. 고용자보수
4. 소결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가. 전통적 고용관행
    나. 고령화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다. 정책적 함의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1. 취직빙하기세대
    가. 세대효과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가. 원인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실업률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나. 최근의 변화
2. 물가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가. 임금함수의 추정
    나. 임금함수의 함의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3. 인재육성능력 약화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부의 노동정책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노동자(일반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대변하는 현금급여총액(소정내임금+소정외임금+특별급여)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에서 2012년 31만 4천 엔으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31만 7천 엔으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1997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전고용수준까지 고용사정이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10만 엔 정도 낮은데, 여성고용자 비율은 1970년 약 32%에서 최근 45%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50~54세 연령계급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연령계급 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업, 생활서비스ㆍ오락업, 운수우편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기인한 의료복지업에서의 급격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정규노동자는 1990년 20.2%에서 2018년 1/4분기 기준 37.6%까지 증가하였다.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노동자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67%,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75% 수준이다.
   둘째, 일반노동자의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정내급여는 고령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금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국인 주주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주중시의 기업경영과 성과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영계에는 새로운 고용 및 임금정책이 등장하였다. 총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인력 감축, 고용조정이 가능한 비정규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성과급제도가 보급되면서 연공형 임금상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소정내급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인건비 압축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인력 압축, 비정규인력 확대, 연공형 임금인상 억제, 베이스업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소정내급여와 같이 한번 올리면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인하하기 어려운 경비요인, 즉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처럼 인상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세대효과도 임금정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 기간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 세대는 ‘취직빙하기세대’로 불리며 2018년 기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걸쳐 있고 인구구조상 인구가 많으며 연령상 핵심적인 노동력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앞서거나 혹은 늦은 세대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형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년 프리타라고 불리는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인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대량 인구가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마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취직빙하기세대는 정규직에 취업했더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서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 근속연수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임금정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이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해보면 실업률이나 물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보다 근속연수의 증가폭과 같은 인구ㆍ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연공형 임금제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근속연수의 증가폭이 임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외부노동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1년 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계의 영향력 저하로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강해졌고 기업은 1년 전 실적치보다는 장기기대물가상승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임금상승세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함수 추계가 시사하는 점은 실업률이 낮다고 바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상승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인상여력이 약화되면서 이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담이 늘고 이것이 임금인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용전략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정규고용자에 한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기업의 인재육성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최근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임금에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공급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잉여 노동력이 고갈될 시점에 임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업종의 임금이 정체한 것에 반해 제조업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크게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외진출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이 급증한 업종은 의료복지,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인데 이 업종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서비스업종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는 장기에 걸친 임금정체로 인한 세대주의 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지만 생산연령에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핵심 노동력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임금제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용 및 임금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취직빙하기세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직빙하기세대 중에서도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로 정의되는 중년 프리타는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회에 남은 중년의 남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 출산 등의 면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취직빙하기세대와 비슷한 현상이 향후 20여 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임금정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이 왕성하게 상승하는 고도성장기의 임금제도가 고령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글로벌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약화되면서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용이 증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이하이고 개선 속도 또한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Introduction

Part One. The Changing Constellation of Risks and Opportunities
Section A. Three Key Trends
Trend 1. Protectionism and Trade War
Trend 2. Rapid Development and Spread of DisruptiveTechnologies
Trend 3. The Rapid Rise of China

Section B. Main Challenges for Korea
Dealing with the Increasing Fri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ealing with the Challenge of a Stronger and More Dominant China
Dealing with Disruptive Technology
Conclusion

Part Two. Possible Korean Policy Responses
Section C. Repositioning Korea on Trade
Reducing Dependence on Trade and Finding New Trade Partners
Exports to the World
Develop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for Export
Navigating a New Korea-China Relationship on Trade and Technology: Where to Compete, Where to Concede, and Where to Cooperate
Where to Compete and Where to Concede
Where to Cooperate
Future Prospects
Compete
Cooperate
Concede

Section D.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Flexibility and Resilience of the Korean Economy
Benchmarking Korea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Benchmarking Korea on Innovation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오늘날 격변하는 세계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은 어떠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중 통상갈등,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로 인한 과제와 기회, 중국의 고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경제적/전략지정학적 도전 과제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도전과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은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신흥 강자로 부상한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첫번째 부분은 전반적인 배경 설명과 도전 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두번째 부분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및 유연성 증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1. 한･중･일 3국 선행연구
2. 상품공간모형
    가. 상품공간모형 개요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한･중･일 비교우위 및 기술수준 변화 분석
1. 수출 추이
    가. 수출규모
    나. 품목별 추이 
2.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가. 비교우위품목 개수 분석
    나. 산업별 대칭적 RSCA지수
3. 기술수준별 비교･분석
    가.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나. 기술수준 추이
4. 소결

제4장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상품공간을 중심으로
1. 상품공간 구성요소
    가. 상품 근접도와 상품 중심도 측정
    나.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2.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상품공간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비교･분석
    나. 상품공간 중심부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비교･분석
    다. 3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3국 산업구조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나.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우위 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200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비교우위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비교우위의 유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3국이 공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강･금속이었다. 둘째,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개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한편,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급증하여 과거 일본보다 상품개수가 적었던 산업 중 대부분이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200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은 공통적으로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생산 파급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결과는 3국이 모두 상품 다각화에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국은 공통적으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 비교우위 상품에서 상품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양국의 수준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국 모두 비교우위 상품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 비교우위 상품개수 감소추세와 대비되는 연구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수준이 높은 소수의 주력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중국 대비 전반적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중국의 빠른 경쟁력 강화 속도가 특징적이다. 한국은 비교우위 상품개수 기준, 가까스로 철강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기 산업에서 중국대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빠른 속도로 이룬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은 다만 아직까지 품질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정책은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한국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가운데 리튬이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상품은 반도체(다이오드 부분품)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로 한국의 주력산업에 속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분석방법론은 산업 다각화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정책수립 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보다 생산파급효과가 높은, 고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바 우리나라 기업이 신산업을 개척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비즈니스 제반여건 조성과 관련된 정책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상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기간 동안 중국 산업구조가 비교우위 상품개수 차원에서 양적 고도화를 이룬 현시점에서 한국은 품질경쟁력을 토대로 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dia’s ASEAN Significance: A Primer
1-1. The ASEAN Distinction
1-2. Objective of the Study
1-3. Methodology and Structure
1-4. Significance of the study

2. From “Look East” to “Act East” to “Act Indo-Pacific”: Factoring South Korea
2-1. India’s LEP: The ASEAN and a New Beginning with South Korea
2-2. Strategic Partnership: Transitioning from the LEP to AEP and Relations with South Korea
2-3. “Act East”: Taking Guard in the Indo-Pacific with ASEAN Centrality
2-4. “Delhi Dialogue”: Deliberating for an Action-Oriented Engagement

3. Scaling Connectivity in the East and Bridging the Gap
3-1. Delhi Declaration to AICS: Endorsing the ASEAN Spirit
3-2. IMT Trilateral Highway (IMTTH): Emerging as a New Gateway
3-3. Kaladan: Not Just a Transport Connectivity Project
3-4. “Bharatmala Pariyojana”: Neighbourhood First Policy and Land-Based Connectivity
3-5. BBIN, BIMSTEC and the MGC: “Neighbourhood First” to “Destination ASEAN” to “ASEAN First” Approach
3-6. The BCIM and Connectivity Cooperation with China
3-7. India’s Cautious Approach to BCIM
3-8. Between Connectivity and Conflict: Reviving the Ancient Silk Route
3-9. The Stillwell Road and Car Rally
3-10. Fukuda Vision: India-Japan Connectivity Cooperation in the ASEAN Framework
3-11. Japan’s Chemistry with Northeast India to Test China’s Nerve
3-12. Tokyo Strategy 2018 and India-Japan Possible Cooperation 

4. India-ASEAN FTA and the Regional Economic Architecture
4-1. An ASEAN-centered Economic Engagement
4-2. ASEAN-India Cooperation-Contradiction Context
4-3. India’s Cautious but Ambitious Approach on the RCEP
4-4. China’s Unilateralism on Free Trade and India
4-5. Japan: More of a Bilateral Economic Partner
4-6. South Korea: A Potentially Great Economic Partner

5. ASEAN and India-South Korea Cooperation in ASEAN by 2025
5-1. Why an ASEAN Framework of Cooperation?
5-2. India-South Korea Ties Vis-à-vis the India-China and India-Japan Ties in ASEAN
5-3. A Country-specific ASEAN Engagement
5-4. Exploring Connectivity Cooperation
5-5. Avenues for Cooperation in SAARC and BIMSTEC
5-6. Search for a ‘Plus’ Policy Context
5-7.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세안과 남아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요구는 제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웃국가들과 보다 긴밀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신동방정책의 핵심이며,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인도-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다면 지역경제구조는 보다 새로운 성숙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이에 인도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주요 상대국의 경제적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아세안을 둘러싼 경제 및 안보 구조 변화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인도의 대응 방식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전략적 이익을 보다 일관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인도는 아세안의 주요 대화 상대국들과의 전략적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도-아세안 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정책적 융합을 함께 구상해야 할 주요 대상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와 아세안 간의 강화된 연계성을 바탕으로 인도와 한국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 제시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경제협력, 경제관계

발간사
역자 서문
서문
도입

제1부 하바나 헌장의 배경
제1장 30년간의 험난한 교역
제2장 미국 무역정책
제3장 협정의 장애물
제4장 하바나 헌장 협상

제2부 하바나 헌장의 분석
제5장 하바나 헌장의 요약
제6장 관세 및 특혜
제7장 무형 관세
제8장 수량제한
제9장 국영무역
제10장 제한적 무역관행
제11장 정부 간 상업협정
제12장 보조금
제13장 산업안정화 및 세계무역
제14장 경제개발 및 국제투자
제15장 국제무역기구
제16장 비회원국과의 관계

제3부 하바나 헌장에 대한 평가
제17장 의무와 예외
제18장 일부 비판에 대한 검토
제19장 일부 미결의 문제들
제20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

부록: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저자, 번역자 약력 

   최근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흐름은 기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되고 이후 여러 나라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해 여러 나라에서 생산, 교역되고(중간재 형태) 다시 최종재로 결합되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Made in World’ 시대로 변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는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 중심의 CPTPP의 발효 등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중심 보호주의적 일방적 관세부과는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WTO 체제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다른 한편 디지털 무역의 확산 등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존 WTO 체제가 새롭게 탈바꿈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차세계대전 후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해 논의되었던 무역규범과 그 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A Charter for World Trade』(Clair Wilcox 저)를 『하바나 헌장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2016년 7월 한글로 번역한 바 있고, 이후 공공저작권 권리를 확인하여 재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서는 GATT 설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WTO 창립에도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세계무역질서나 국제통상법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 문헌이기도 합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1. 한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2. 중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 한국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2. 중국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나. 조사 내용
다. 표본 설계
2. 응답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가. 결혼 관련 가치관
나. 자녀 관련 가치관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가. 결혼 관련
나. 자녀 관련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참고문헌

부록
1. 조사표(국문)
2. 조사표(중문번역본)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양국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대응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포럼은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에 개최하였다.

2.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가. 한국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경험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이다.
나. 중국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늘어났다. 20~24세 남성 미혼 비율은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3명을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명으로 낮아진 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이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가. 한국
1) 인구정책 개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명~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2)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나. 중국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 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가족지원정책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가정의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 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 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 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

4.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가. 응답자 특성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결혼 관련 가치관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가,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 의향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를 보면 서울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었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순위가 낮았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단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사유로 인한 비중이 높아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희망 자녀수 및 사유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장려라기 보다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1)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2)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볼 시설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Empirical model
3-2. Data and basic statistics
3-3. Empirical results

4. Robustness tests
4-1. Alternative model: Panel regression with the country-fixed effect
4-2. Extended model including country-specific factors
4-3. Alternative data frequency: Yearly variables
4-4. Alternative capital flow measure: Gross capital inflows
4-5. Alternative interest rate variable: Real interest rates

5.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자료에서는 47개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순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였다. 신흥국은 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4개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선진국 및 신흥국 사이의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이질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신흥국 국가그룹 내에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외요인이 모두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흥국 국가그룹에서 대내요인이 자본유출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대외요인이 신흥국으로의 순자본유입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확장된 계량모형,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분석, 이자율 변수, 분석기간 등에 대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자본흐름, 대외요인, 대내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