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 서비스산업 개관
1.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2. 서비스 부문의 지식집약도
3. 서비스 무역

제3장 터키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4장 터키 문화콘텐츠 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5장 한ㆍ터키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1.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 논의
2. 터키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진출 가능성
3.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방안
4.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참고문헌

부록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둘째, 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셋째, 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넷째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바,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2013년 5월 한ㆍ터키 FTA가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후로도 제7차까지 진행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렸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상기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모두 자국의 WTO 체제하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향후 한ㆍ터키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데 반해, 터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ㆍ터키 양국의 유망 분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부문 협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에서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터키 측 FTA 및 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 전반을 개관하고, 양국 서비스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서비스 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식집약도 및 서비스 무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력 유망 분야로 터키의 건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개황과 관련 정책은 물론 산업 세부 부문별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 방안을 비롯한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협정은 분명 GATS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ㆍ터키 FTA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양국에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구개발 서비스, 방송및 영상, 음향 서비스, 영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지역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됨으로써 양국 모두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상호 협력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술과 지식,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며, 다른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건설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해당 부문 잠재력이 높은 주변 지역, 즉 한국기업의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터키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 한ㆍ터키 FTA가 바람직하게 활용된다면 양 당사국의 서비스 무역을 증대하고 관련 상품 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터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건설사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발효된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는 여러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터키 건설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은 물론 한국과 터키 건설산업의 여러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 부문의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업체가 인근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는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및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 건설업계가 상기 지역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주요 해외건설 서비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술한 터키 건설산업의 약점 중 하나인 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비교적 수준 높은 지식기반 R&D 부문을 터키 건설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 간의 건설 부문 협력은 매우 유효적절하며, 이로 인한 양국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건설 부문의 지식경제 측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터키 기업의 인근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가 서로 상대국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2018년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확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양국의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문과 양국 건설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보다 밀접하고 연계한다면 건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국 건설 부문의 금융협력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 자금조달 문제를 극복, 양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터키의 일시적인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터키 건설업계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한ㆍ터키 서비스ㆍ투자 부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터키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터키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터키 주택개발청(TOKI)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선사업이나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 금각만 항만(Halic Port), 이스탄불 운하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사업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터키 건설업계가 향후 진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시리아 재건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터키 건설업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부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콩고, 말리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터키 건설업계에 의해 진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터키 건설업계는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서도 건설사업 및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와의 협력 여지가 많아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될 수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는 인구구조상 젊은 사회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인터넷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터키 내에서도 대형 민간 기업들의 e스포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한국과 터키의 e스포츠 대회 공동개최나 연계 게임리그 운영 등은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의 방송문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한국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정식 경로를 통해 터키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터키 방송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자체의 수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과 터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을 터키에서의 문화코드에 적합하게 각색하고 공동제작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RTÜK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터키 내에서의 방송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터키가 확보하고 있는 MENA 혹은 중남미 지역의 미디어 수출시장을 통해 배급 경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적 이동이 있는 등 서비스 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
3.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4.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3.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대국화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AIIB, RCEP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협력 추진,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대국화, 즉 ‘강군몽’을 위해 군사역량의 강화, 핵 억지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전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중러 군사협력 강화, 해양대국화 및 원양해군화 촉진,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미국의 제해권 대항,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통한 A2-AD 전략 수행,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적극 개입,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명적 차원에서는 문명대국화를 목표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공자학원’ 설립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해외 언론매체 설립, 중국의 싱크탱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무렵 이미 대외정책의 확고한 사상적 기반이 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는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법의 우위 확립,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며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로서 기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 국제안보 강화, 국제경제 및 환경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첫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계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NATO 확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화해와 갈등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다. 하지만 비핵화 셈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미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훼손을 무릅쓰고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군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이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현재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지역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극동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등 이 지역에서의 역내 소다자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등거리 노선 고수이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을 축으로 하는 역내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극동 개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이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한반도 정책을 고려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동의 이익 추구’도 ‘미국의 이익 추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한국의 동맹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관료조직과 의회의 우려를 활용하면서 압박의 정당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워싱턴 관료조직의 압력 수위를 낮추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셋째,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여 공백을 메우는 ‘동맹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비록 제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나 포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한반도 연계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틀도 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남북한과의 균형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등거리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실현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안보ㆍ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및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경제협력공동체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제2장 기업환경 분석
1. 각국 경제와 중소기업
2. 거시경제 현황
3. 중소기업 현황
4. 소결

제3장 법적, 정책적 환경 분석
1. 머리말
2. 중소기업법
3. 중소기업 지원정책
4. 소결

제4장 노동ㆍ비즈니스 환경 분석
1. 머리말
2. 노동환경
3. 비즈니스 환경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협력방안
1. 머리말
2. 한국과의 수출입, 투자관계
3. 유망 협력 분야
4. 소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개국(Visegrad Four)과 에스토니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혁신적 아디이어를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서서히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고(catch-up)’ 있는 중이다. 이는 체코(1995년), 폴란드와 헝가리(1996년), 슬로바키아(2000년), 에스토니아(2010년)가 모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5개국 모두 2004년 유럽연합의 첫 번째 동유럽 확대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이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과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로 요약된다.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유입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금을 활용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의 동시성도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성과 동시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의 굴뚝산업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틈새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영역 확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증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동부유럽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지경학적 이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노동시장의 장점 그리고 개별 시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럽이라는 소비시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며 교역 대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자동차, 전자산업은 중동부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산업 간 교역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교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역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감소 그리고 비세그라드 4개국과 에스토니아 중소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을 통해 볼 때,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무역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력과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동부유럽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첨단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경쟁의 무대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보다 더 높은 장벽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의 경제 환경이 어떠한지,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현지 진출과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현황, 법적·정책적 환경, 노동·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투자 협력 등의 국제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이 개별국가의 고용·성장·생산·수출 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중동부유럽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제3장 법적·제도적 환경 분석에서는 각국의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인센티브를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유럽연합의 소기업법이 각국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중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4장 노동·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조합’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우수한 노동력의 이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시장에서 제3국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이 지역 최대의 장점이었던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의 진출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정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실제 창업 과정의 절차와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무역과 세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5장 한국과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중동부유럽 5개국과 한국 간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최근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무역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대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 이에 따른 기업내 무역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동부유럽의 경제상황, 고용상황 그리고 각국의 기업정책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제안했다.
   제6장 맺음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진출, 협력 분야 제안보다는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중소기업법과 정책, 인센티브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현황 및 해외협력
1. 국내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현황
2. 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현황
3. 국내 및 인도 항공·우주 분야 해외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한-인도 항공·우주 산업 협력 현황
1.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정책적 협력 현황
2.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적 협력 현황
3. 한-인도 항공·우주 4차 산업분야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협력 매칭
1. 전문가 인터뷰
2. 전문가 설문
3. AHP 평가
4. 항공·우주 연관기업 매칭

제5장 한-인도 항공·우주·4차 산업분야 협력 방향
1. 한-인도 항공·우주·4차 산업분야 특징 및 협력분야
2. 한-인도 항공·우주 및 4차 산업분야 협력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이후 세계 산업계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IC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계되는 기초 산업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문제, 중국, 베트남 등과의 가격경쟁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된 주요 기술은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이다. 이 핵심기술은 항공·우주 분야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무인항공기, 드론, 개인용 비행체(PAV), 우주발사체 등에는 4차 산업의 대표 기술이 중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가 길지 않고 선진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이 65.1%로 낮으며, 기술격차 역시 8.4년으로 비교적 격차가 커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한 해외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현황 및 수출입 현황, 4차 산업과의 연관 산업 및 기업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동일한 구조로 인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계 대상국으로 인도를 선정한 이유는 우주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여 인공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인도를 남방협력의 거점 국가로 설정하여 경제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 방식의 실질성을 제고하고자 한국과 인도 각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타국과 어떠한 방식 및 내용으로 협력하였는지 현황을 확인했으며, 양국 간의 정책적, 기술적, 산업적 협력을 확인하였다. 이후 항공·우주 분야의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 평가를 수행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협력방안을 보다 적합하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한-인도 양국의 항공·우주 산업 현황 및 수출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 인도에 비해 해당 산업 발전사가 30~40년 정도 짧은 편이다. 항공산업의 경우 완제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부품은 완제기에 비해 약 4배의 생산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품목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주산업의 경우 수출은 위성방송통신 분야, 수입의 경우 위성방송통신 분야 및 위성체 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인인 위성방송통신 분야를 위주로 활발하게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의 경우 항공산업은 인도의 R&D 역량에 주목한 외국 항공기업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인도 현지에 센터를 설립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며, MRO 산업과 운송산업 또한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에어버스는 인도 벵갈루루에 ‘에어버스 엔지니어링 센터 인디아’를 설립하여 첨단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우주산업의 경우 인도는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최상위 우주산업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성장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인도우주개발기구(ISRO)에서 우주와 관련된 기술 및 국가 우주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항공·우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양국의 4차 산업분야 활용 현황을 5대 기술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양국 모두 항공우주 부품 제조를 위해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3D 프린팅 기업은 항공부품 설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3D 프린팅 제조 방식으로 위성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위 방식을 항공기 부품 제조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oT,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의 활용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인도 양국 간 정책적·산업적 협력을 보면 1999년 우리별 3호 발사서비스를 인도에서 수행한 이후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ISRO 간 MOU 체결을 토대로 이행협정을 맺고 인력교류 및 공동 워크숍 추진 등으로 정책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적 협력의 경우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인도에서 ‘Defence Production Policy 2018’을 추진 중이나, 양국 간 산업협력은 항공우주의 전 분야보다는 방산분야에 치중돼 있다. 4차 산업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2019년 초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공동펀딩형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국 간의 산업 현황 및 협력 현황 확인을 선결하고 양국 간의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AHP 평가를 차례로 실시하여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협력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인도 현지 상황 및 산업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한국의 첨단 산업기술과 인도의 항공우주기술을 접목하여 민간 주도의 협력을 실시하고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어 우선협력 분야를 정책적 협력, 산업적 협력, 4차 산업분야 우선활용 분야, 우선협력 국가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한 결과, 정책적 협력상 항공분야 및 우주분야 모두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적 협력상 항공분야는 항공제조(부품/소재), 우주분야는 우주기기 제작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4차 산업 우선활용 분야는 항공산업의 경우 인공지능 > 빅데이터·클라우드 > 3D 프린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주산업의 경우 빅데이터·클라우드 > 인공지능 > IoT 등의 순으로 확인되어 항공분야와 우주분야가 각각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보완하고자 실시한 AHP 평가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산업적 협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항공산업의 경우 항공제조(완제기)-3D 프린팅, 우주산업의 경우 우주기기 제작-3D 프린팅이 각각 우선순위로 도출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3D 프린팅 제조 방식을 항공·우주 분야에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도지역 내 4차 산업분야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인도지역의 협력분야로 투자 확대, 그중 인공지능 활용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도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은 빅데이터·클라우드, 한국과 우선협력이 필요한 4차 산업분야는 3D 프린팅으로 확인되었다.
   양국의 항공우주와 4차 산업분야의 현황 및 정책적·산업적 협력 현황, 전문가 인터뷰-전문가 설문조사-AHP 평가를 통해 양국 간 협력분야 도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분야의 경우 한국의 부품 제조능력과 인도의 R&D역량 및 조립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항공산업은 완제기 생산보다 항공기 부품 생산에 더욱 경쟁력이 있고, 인도의 경우 산·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으로 인해 에어버스 및 허니웰 등 외국 기업이 인도에 자체 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협력 시 인도에서 연구설계를 담당하고 한국이 제조를 담당하면 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부품 무게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등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우주분야에서는 한국의 IT 기술과 인도의 우주기술 역량에서 접점을 찾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설문에서도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따라 4차 산업분야 기술 5대 부문 중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빅데이터·클라우드로 나타난바, 국내의 IT 기술 중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위성항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의 달 탐사 기술력, 발사체, 위성 등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을 우주산업기술 개발에 응용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국내 IoT 기술은 다른 I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 최신 MRO 산업의 IoT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부품 재고비용 절감, 공정 단순화 등 관리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부품재고와보급지원에 대한 해결책은 운항정비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이므로, 항공기 지상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IoT 기술과 항공 MRO 산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간 특징 확인 및 우선순위 도출에 따라 한-인도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와 4차 산업분야 협력 추진의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항공·우주 분야상 인력교류의 다양화, 국제공동연구 추진의 활성화와 함께 기업 간 B2B 미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인력뿐 아니라 기업체 간, 대학 간 인력교류 등 교류의 핵심 구성원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펀딩형 국제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인도산업연합 간의 MOU 체결과 비즈니스 미팅 개최 등 수주연계를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KOTR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합작법인(Joint Venture) 구성을 통해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항공·우주와 4차 산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해서는 3D 프린팅 방식을 통해 항공·우주 부품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양국 해당 분야 기업의 파트너십 체결과 상호 간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의 IoT 기술을 인도의 항공 MRO 산업에 접목하거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위성영상산업 육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양국 간 항공·우주 4차 산업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협력부터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한-인도 양국 간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협력으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을 협의하였고, 양국 모두 스타트업 분야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나스콤과 한국의 창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기업 지원 및 매칭·협력을 통해 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성과확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단기적 협력추진 방안으로는 정부 혹은 연구기관 간 MOU 체결 및 협정 고도화, 상시 인력교류, 국제공동연구 추진, 중기적으로는 한-인도 항공·우주 활용연구센터 개설, 양국 간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간 한-인도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항공·우주 및 4차 산업분야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공동 진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도약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가나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일반현황
 나. 정치·사회
 다. 경제
 라. 국제관계
2. 가나의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 정책
 나. 가나 수산발전계획과 수산업 부문별 개발수요
 다. 가나 국가인프라계획(2018-2047)
 라. 가나 수산관리계획
 마. 가나 카누 조업구조 설문조사
3. 가나의 수산업 현황
 가. 전 세계/아프리카 수산업 생산 일반현황
 나. 가나 수산업 생산 현황
 다. 가나 수산업 구조
 라. 가나 수산업 가치사슬에서의 여성의 역할
 마. 가나의 수산물 교역 현황
 바. 가나의 수산물 공급
 사. 가나 수산업의 이해관계와 기회
4. IUU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가나 다랑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가. 가치사슬 분석 개요
 나. 가나 다랑어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내용
6. 소결 및 수산분야 시사점
 가. 외줄낚시어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나. 다랑어 어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파급 영향 대응 필요
 다. 다랑어 어업관리 인프라 강화

제3장 가나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ODA 지원동향
 나. 수산분야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페인
 라. 노르웨이
 마. 캐나다
 바. 중국
3. 주요 국제기구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현황
 가. 세계은행
 나. FAO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과 가나 간 협력현황
 가. 한국과 가나 간 교역현황
 나. 對가나 투자현황
2. 한국의 개발협력 일반현황
 가. 개발협력 정의
 나. 개발협력 정책방향
 다. 개발협력 추진체계
 라. 개발협력 추진현황
3. 한국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4. 한국의 수산분야 가나 지원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세부 사업 및 사업 평가 결과
5. 한국의 對가나 타분야 지원 주요 시사점
 가. 농업분야 시사점
 나. 교육분야 시사점
 다. 기타 시사점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및 우선순위
 가. 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나. 세부 협력사업 방안
 다. 단계별 추진전략
 라. 협력유형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나의 국가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수산분야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나 현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한 가나 수산업 현황 분석, 가나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분야 방향 분석, 한국과 가나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 등 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산분야 지원 사례와 對가나 지원사례를 타 분야 가나 지원 사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對가나 수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수산분야의 부문별 구체적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나에서 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수산업이 가나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 4.5%로 추정되며, 전 가나 인구의 약 10%인 250만 명의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가나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60%를 차지하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17~2024 경제사회발전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국가전략적으로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나 수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 연안에서 발생하는 어획 후 가공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낭비, 영세어민 대상 교육 및 지원 제도 부재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대응문제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가나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융합적·종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나가 받은 수산분야 원조는 전체 원조 대비 0.3%, 농림수산분야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최대 양자원조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순이었다. 한국은 6위 수준으로, 약 7만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KOICA 수산분야 석사학위 연수, 해양수산부 수산인프라구축(물자지원)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사업만을 추진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주요 다자원조기관은 FAO와 세계은행이었으며, 특히 FAO가 진행한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ODA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산분야 ODA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사업은 없었으며,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대부분 공무원 연수 사업, 역량개발 사업, 단순 물자지원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연수 대상 공무원에서 어업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물자지원 사업 추진 시 관리기술 이전도 병행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 사업은 가나의 기존 중점협력분야와 해양수산분야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유상원조사업으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가나 볼타호(Lake Volta) 어항 구축 및 지원 사업’, ‘선원학교 등 수산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역량개발 및 선박/훈련선 공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가나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역량개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수산분야 ODA 예산은 적으나 우수한 수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사업으로는 수산 가공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 등 어업인 역량개발 사업, 기존에 추진된 지원 물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니만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사업, 수산자원 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나 시장 조사 및 진출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가나의 수산업 중요성과 현지 진출 우리나라 원양어업사에 대한 측면 지원, 현지 소규모 어업인 및 여성 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가나도 세네갈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을 CPS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한국이 가나에 지원한 수산분야 ODA 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성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산분야 ODA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역별 개괄적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수산업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개발협력사업 발굴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피지, 솔로몬 등 남태평양,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국 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제1기(2000~07) 극동개발 정책

2. 제2기(2008~11) 극동개발 정책

3. 제3기(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가.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나.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다.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가.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나.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다.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가.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나.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다.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라. 남-북-러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가.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나.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