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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
중국의 기업집단이 아직 발전·변모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집단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불비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기업집단 육성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김익수 발간일 1992.06.24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意義 및 展開過程
1.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2. 中國 企業集團의 性格
3.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展開過程
Ⅲ. 中國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原則, 內部組織 및 類型
1.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2. 企業集團 設立 · 運營의 基本原則
3. 企業集團의 內部組織
4. 企業集團의 內部指導體系
5. 企業集團의 諸般 類型
Ⅳ.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
1. 企業集團의 地域別 · 産業別 分布
2. 主要 工業部門別 企業集團 育成現況
Ⅴ.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에 대한 評價
1. 事前的 經濟效果의 실현여부에 대한 評價
2. 企業集團 발전의 制約要因
3. 企業集團 育成政策 評價上의 限界
Ⅵ.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향후 展望
1. 不法 · 不實 企業集團의 整理 · 內實化
2. 100大 企業集團의 戰略的 育成
3. 國家計劃에 편입되는 企業集團 범위의 확대
4. 非工業部門으로의 企業集團 확산
5. 企業集團의 國際化 · 多國籍化를 통한 海外市場 진출확대
6. 綜合的인 展望
Ⅶ.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중국의 기업집단이 아직 발전·변모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집단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불비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기업집단 육성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79~89년까지의 중국의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합병과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기업집단마저도 행정적인 기업재편에 따른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집단은 아직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나마도, ① 정치와 기업관리의 미분화, ② 불완전한 소유제와 기업관리제도 개혁, ③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지역봉쇄 경향 등 부분개혁의 한계와 전환기 경제체제에 내재된 요인 및 정책수행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기업집단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간 분업화 ·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미시적 효과는 수직적인 통합 · 계열화가 비교적 잘 진행된 철강 · 자동차 · 석유화학공업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컸으나 기타 부문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산업간의 분배적 효율이나 기업 · 산업내 생산요소이용상의 효율(X-efficiency)향상효과도 산업별로 비대칭적이고 일과성의 충격효과(impact effect)밖에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의 기업집단은 ① 정부의 효과적인 거시경제관리와 용이한 산업정책의 집행, ② 급속한 산업자본의 축적과 기술개발, ③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 등의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기업집단이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이유는 ① 기업집단 육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결조건의 미비, ② 부분개혁으로 인한 경제체제상의 제약, ③ 정책 자체에 내재된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류 분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정영록 발간일 1992.06.19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선진 3국의 대중 경제협력 경과
1. 미국
2. 일본
3. 독일
III. 선진 3국의 대중경제교류현황
1. 수출
2. 직접투자
3. 차관제공
4. 기술이전
IV. 선진국의 대중경제 교류 특징 및 전망
1. 선진국의 대중경제 진출 특징
2. 선진 3국의 중국시장 평가
3. 향후 전망
4. 종합평가
V. 선진 3국 교류경험에 비추어 본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의 대중경제협력 현황
2. 정책시사점
VI. 참고문헌
VII. 부록 및 부표
1. 부록
2. 부표국문요약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확대하였다.서방선진국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3국(이하 선진 3국으로 호칭)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한 지난 15년간 대중 경제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기준통계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 단순히 중국측 통계만 따른다 하더라도 선진 3국은 매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평균 30% 이상 직접투자(도착기준) 25% 이상, 차관제공 50%, 기술이전(금액기준) 약 50%의 높은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 3국은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국의 대중 경제협력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인 몰락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선진 3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조정력, 일본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강대국으로의 재진입, 그리고 독일 통독 이후 거대화 조짐 및 EC 세계에서의 지도력 발휘 등 선진 3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마지막 남은 거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선진 3국의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대중 경제협력에서 선진 3국 전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개별국가의 비중 및 진출행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후 선진 3국의 행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선진 3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대중 경제진출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진전과 외국인 투자 여건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
박제훈 발간일 1992.06.18
경제개혁,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사유화 논의의 전개
III.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사유화의 이론과 정책
1. 사유화의 이론
2. 사유화의 정책 : 목적과 방법
IV.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의 진전과 특징
1. 구소련에서의 자생적 사유화의 진전
2.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의 개요와 특징
3. 러시아에서의 최근 사유화 진전 상황
4.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V. 외국인의 사유화 참여 여건
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기본 방향
2. 러시아연방 사유화법에서의 외국인 참여 여건
3. 사유화 참여 장애 요인
VI. 러시아 투자진출 기본 방향 및 사유화 참여 방안
1. 투자진출 기본 방향
2. 사유화 참여 방향국문요약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가(feasible)를 놓고 금세기 초부터 전개되어온 소위 경제계산논쟁 또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논의는 결국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연방의 해체로서 역사적 판정이 나고만 감이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도한 동구 각국의 경우나 소연방 해체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경제개혁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유와 지배 또는 소유와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분석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그것은 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적 모델이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소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라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 해체 및 자영농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유구도의 전환은 결국 기존의 경제학 분야에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과제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 전략
해운서비스는 그 성격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으로 서비스교역분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해운서비스는 대단히 자본집약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수요변동이 심한 특성을..
장의태 발간일 1992.06.12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海運業의 特性
1. 海運서비스의 特性
2. 海運業의 範圍
Ⅲ. 國際海運市場의 變化
1. 競爭의 深化
2. 第2船籍制度
3. 켄테이너化와 複合運送業의 發展
4. UR서비스 協商과 海運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Ⅳ.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重要度와 競爭力
1.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成長
2. 海運業의 重要度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競爭力
Ⅴ. 우리나라 海運産業에 대한 規制와 政策
1. UR 海運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海運政策의 基本方向
2. 海運産業 關聯 規制와 制度
Ⅵ.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1. 海運서비스 交易 自由化의 積極的 活用
2. 企業 意思決定의 自律化
3. 海運業 支援方式의 改善
4. 海運業 企業環境의 造成
Ⅶ.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해운서비스는 그 성격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으로 서비스교역분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해운서비스는 대단히 자본집약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수요변동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하에서는 운임의 등락이 극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운동맹이라는 카르텔(cartel)이 관련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많은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적 목적으로 자국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자국 화물 중 일정 지분은 자국 선박에 의해서 수송하는 화물유보정책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지역주의의 추세를 비롯하여 개도국 경제개발문제, 이익집단의 반대 및 세계 선박량의 과잉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용역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UR 해운서비스협상에서는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며 이를 많은 국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촉진될 것으로 본다.
컨테이너화 추세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복합운송업의 발달 및 door-to-door 서비스의 제공 등 공급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은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의 제고는 교역당사자들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다.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충기 발간일 1992.06.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he EC Commerical and Industrial Policy in 1992
2.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3. Trade protection in the EC and Korea
4.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C
5. Korean Direct Investment in European Community: Strategies for Korean Firms
6.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Korea: Evolution, Government Policies,
Difficulties and Barrier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정책 이행사항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한국의 시장 자유화 계획과 외국인 투자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시도가 되었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1991年 經濟實績
1. 成長 및 物價
2. 工業生産
3. 農業生産
4. 投資
5. 國內商業
6. 運輸ㆍ通信
7. 財政 및 金融
8. 對外貿易, 外資導入, 外換
9. 人民生活
II. 1991年 經濟實績의 評價와 問題點
1. 1991년 中國經濟의 評價
2. 問題點
III. 1992년 經濟運用計劃
1. 1992년도 經濟運用의 目標
2. 1992년도 改革ㆍ開放 推進方向
3. 1992년도 經濟運用計劃에 대한 評價
IV. 1992年 經濟展望
1. 中國經濟의 새로운 趨勢
2. 中國經濟 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회계 서비스산업 국제화 진출방안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되는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경을 초윌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
김종만 발간일 1992.04.22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우리나라 會計서비스産業의 現況
1. 公認會計士 現況
2. 會計서비스市場 規模
3. 公認會計士의 資格取得
4. 會計監査의 受任
5. 公認會計士의 報酬
6. 公認會計士의 責任
Ⅲ. 會計서비스産業의 開放
1. 서비스産業 開放의 類型
2. 國境移動(cross border)
3. 消費者移動(movement of consumption)
4. 商業的 駐在(commercial presence)
5. 人力移動(movement of personnel)
6. UR 協商의 提案 및 要求目錄 分析
7. 會計서비스産業 開放의 方向
Ⅳ. 會計서비스産業의 國際化
1. 國際化의 필요성
2. 會計分野의 國際化에 따른 問題點
3. 國際化의 先決事項
參考文獻국문요약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되는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경을 초윌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장소에서 회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자연히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부문을 포괄하여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범위도 기업활동의 전 부문에 걸쳐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자국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기업의 내부유보(retained earning)를 투자기업의 이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quity method). 따라서 기업의 해외부문이나 해외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때 감사의 주체가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차관도입 등 국제여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은행 등 자금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자금을 제공받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이때에도 그 감사를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상태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재무제표이므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정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기업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있어서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상의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머리말
1. 獨立國家聯合의 經濟槪況
2. 財政, 貨幣流通, 國民所得 및 支出
가. 財政
나. 金融
다. 國民所得
3. 物價指數
4. 消費財 市場
5. 人口變動의 推移와 雇傭
가. 人口
나. 就業
6. 物的 生産
가. 工業生産
나. 農業生産
다. 産業投資 및 建設
7. 對外 經濟關係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I. 序論
II. EEA創設 以前의 EC-EFTA關係 發展過程
1. EC 創設背景 및 發展過程
2. EFTA의 創設 및 EC-EFTA 自由貿易協定 過程
3. EC-EFTA間의 自由貿易 推進結果
III. EEA의 創設內容 및 예상되는 問題點
1. 汎유럽圈의 形成과 EEA 創設背景
2. EEA條約의 內容
3. EEA協定관련 問題點
IV. EEA創設에 따른 域內ㆍ外의 經濟的 效果
1. EEA創設에 따른 EFTA國家들의 經濟的 利益
2. EEA創設이 域外國에 미칠 影響
V.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에 미칠 影響
1. 韓ㆍEEA 貿易構造變化와 問題點
2. EEA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3.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 對유럽 進出에 미칠 영향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I.
〈表 1.A〉 EC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表 1.B〉 EFTA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圖 1.A〉 우리나라의 對美 貿易特化指數 變化
〈圖 1.B〉 우리나라의 對日 貿易特化指數 變化
附錄 II. EC-EFTA간의 EEA協定 內容
국문요약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한홍렬 발간일 1992.03.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3. 原産地規程에 관한 주요 國際規範
4.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Ⅱ. 美國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
3. 美國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Ⅲ. EC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EC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原則
3. EC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Ⅳ. 日本의 原産地規程
1. 一般 原産地規程
2. GSP 적용上의 特惠 原産地規程
Ⅴ.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示唆點
※. 參考文獻
※. 附 錄국문요약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주요 특징별로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규정의 체계상의 차이로서 미국은 개별 무역관련조치별로 본 규정이 부속되거나 적용되는 반면 EC의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외국과 EC국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틀로서 EC 규정 802/68의 제정에 의하여 그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둘째로는 원산지 인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각종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에는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부여하며 이 같은 원칙은 여타 기준을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 규정의 경우 최종적 실질적 가공의 발생을 원산지 부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공의 발생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 번의 변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기준으로서 주요 공정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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