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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은 대학원생 대상 지역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11.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 최우수상 ]
Global Value Chains and Networks: In Search of Robust Industries in Korea
- MyunGun Kim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mbridge)
[ 우수상 ]
중력모형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와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적 제언
- 김 지 성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장려상 ]
한국의 대중국 무역 결정요인 분석: 중국 성(省)들의 패널데이터가 반영된 중력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필 위 녕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김 영 빈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통상학과)
- 최 연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통상학과)
한국기업의 중국경기 동조화(coupling) 영향 진단: 부가가치 창출로의 외생쇼크 헤지 효과
- 민유주아나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중동지역 국부펀드의 Foreign Bias와 문화적 효과: 선진국과 아시아의 비교
- 장홍시아(Zhang Hongxia)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윤 희 봉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FTA통상학과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은 대학원생 대상 지역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논문수상작 5편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분야에 대한 시의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지수를 개발하는 등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촌: G20을 통한 우리의 역할
모든 국가가 공존하는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주요 20개국이 뜻을 모으는 G20 정상협의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재무장관급에서 진행되던 협의체를 격상시켜 2008년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질서..
이일형 외 발간일 2015.09.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_ 이일형
- G20의 실질적 기여를 통한 새로운 브랜드 구축 _ 현오석
- G20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_ 최희남Ⅰ. 개요
1. G20의 이해 _ 윤덕룡
2. G20 주요 성과와 한국의 기여 _ 이종화
Ⅱ. G20 주요 의제 및 한국의 대응전략
1. 거시경제 공조체제 _ 김재환
2. 국제금융체제 개혁 _ 홍승제
3. 국제통화제도 개혁 _ 이영섭
4.지역금융안전망 강화 _ 최지영
5. 조세 _ 이재완
6. 에너지 및 기후변화 _ 정웅태
7. 인프라 투자 _ 박 현
8. 고용 _ 금재호
9. 무역자유화 _ 안덕근
10. 개발 _ 원도연Ⅲ. G20 패러다임 향방과 한국의 비전 _ 이일형
부 록
2014 B20 참석자 인터뷰
2014 Y20 청년회의 참석자 인터뷰- 저자 약력
국문요약모든 국가가 공존하는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주요 20개국이 뜻을 모으는 G20 정상협의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재무장관급에서 진행되던 협의체를 격상시켜 2008년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하는 최상위 국제회의로서 해마다 글로벌 차원의 경제문제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G20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성장 모멘텀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장기 불황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싹트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그동안 높은 성장률 아래 숨겨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지금은 G20 국가간 정책공조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국익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중견국으로서 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끄는 선두국가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참신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면서 지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2014년 브리즈번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성장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질서 있는 시장경제(disciplined market economy)’의 회복을 강조하여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은 바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거시건전성 정책과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닌 세계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을 구상하는 G20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굳건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G20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의 배경과 논의구조, 그동안 다루었던 주요 내용과 한국의 기여, 앞으로의 비전을 정리한 이 책이 ‘세계의 리더 한국’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일 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2014 Annual Report
The 2014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
KIEP 발간일 2015.09.24
경쟁정책,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About KIEP
President’s Message
About KIEP
Vision & Mission
Organization
History
KIEP 2014Infographics
KIEP in Policy
KIEP in the Media
KIEP in the WorldHighlight 2014
Projects Noted for Excellence in Policy Contribution for 2014Bright 2014
Research Goals in 2014
Project Composition & Performance for 2014
Research Achievements by Category for 2014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Asia-Pacific Studies
Europe, Americas and Eurasia StudiesFlight 2015
2015 Research Goals
The Way Forward in 2015Settlement of Accounts for 2014
Statement of Revenues,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국문요약The 2014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economy;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development aid, and global commons;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 Asia-Pacific; Korean economic paradigm and income disparity; and country comparison of issues, such as 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KIEP’s work will gain importance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 shaping public policies. KIEP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On behalf of KIEP,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for the support and keen interest in our work -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
본 논문은 자본-노동 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축을 통해 기계와 같은 물적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와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의 최적 투자가 상호 영..
KIM Se-Jik 발간일 2015.09.04
경제발전,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enchmark Model
2.1 Preferences
2.2 Production and Learning Technology
2.3 Entrepreneur
2.4 Worker
2.5 Occupational Choice
2.6 Competitive Equilibrium
2.7 Accumulation Thresholds3. Two Regimes of Growth Paths
3.1 Endogenous Growth Regime
3.2 Neoclassical Growth Regime
3.3 Tax Policies for Regime Change4. Small Monitoring Costs
4.1 Worker-Capitalists
4.2 Occupational Choice5. Income Distribution Policy and Growth
5.1 Model with Imperfect Competition
5.2 Market Distortion and Income Distribution Policy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본 논문은 자본-노동 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축을 통해 기계와 같은 물적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와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의 최적 투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의 장기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모형을 개발ㆍ제시한다. 이 모형하에서는 자본가나 근로자가 동시에 각각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경제주체 중 한쪽만 투자해서는 한계생산체감으로 인하여 결국 경제성장이 멈춰버리게 된다. 그리고 두 경제주체가 동시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한 투자수익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본 논문의 모형하에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한 투자수익의 크기에 따라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처럼 물적 및 인적 자본축적이 모두 일어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처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 축적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모형은 신고전파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모형(synthesis growth model)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모형하에서는, 임금과 자본수익의 상대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이 멈춰버려 성장률이 0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양(陽)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본-노동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근로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독점제한 정책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경제에 생산물 시장의 독점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들은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사회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멈출 수 있다. 인적자본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축을 통한 물적자본 투자 수익률도 낮아져 물적자본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 물적 및 인적 자본 모두 축적되지 않아 경제가 성장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독점제한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자들의 생산성 수준으로 다시 증가시키는 정책은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저축을 통한 물적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수익률 역시 높여줌으로써 경제를 지속적 성장경로로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다. -
2014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
KIEP 발간일 2015.08.13
경제관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Diversification of Bilateral Foreign Economic Relations between Uzbekistan and Korea / Ibrohim Umarov
Introduction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of Uzbekistan
Perspectives of Further Development of Uzbek-Korean Economic Relations
Conclusion
References2. Political Economy of SAARC and Regional Trade Integration: The Recent Ontogeny and Future Prospects / Khalid Ahmed
Abstract
Introduction and Background
Regional Cooperation to Free Trade Agreement
Trade Integration in View of Political Economy
Regional and Intra-Regional Trade in South Asia
Collective Challenges and Conflict Resolution
Future Perspective: Some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3. India-Korea CEPA: Analy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 Sudhakar Yedla
Introduction
Pattern of Trade between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C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Basic Constructs and Key Features
Impacts of CEPA on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Qualitative Analysis of CEPA'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Base in India and Korea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4. Iranian Economic Policy after the Election (2013) / M. H. Mozafari
Introduction
Various Aspects of Iranian Economic Policies
Conclusion
References5. Research on Counties' Economic Development of Jilin Province / Ni Jinli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6. Industrial Policies: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urkey / Murat A. Yulek
Introduction
Turkey's Industrial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Korean Industrial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Assessment of Industrial Policies in Turkey and Korea in Historical Perspective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Turkey's Industrial Strategy Documents7. The Arab Spring: Facts and Illusions / Moaness Tahoun
Abstract
Introduction
Political Stagnation as Causal Force
Corruption and Rule of Law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
2014 연차보고서
2014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7.31
경쟁정책,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Intro
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4 우수 연구
2014 연구성과
2015 연구계획
2014년도 결산국문요약2014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본원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요 연구 성과와 세미나 등의 활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충실한 길잡이로서 성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원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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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6.10
경제개발,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대상]
Learning How to Compete: Exports,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Theoretical Discussion
Ⅳ. Hypotheses Development
Ⅴ. Empirical Analysis
Ⅵ. Empirical Discussion
Ⅶ.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최우수상]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둘러싼 한ㆍEU의 동상이몽: 한국, 일본, 이스라엘의 비교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 분석 틀의 설계
Ⅲ. 단기적 ‘협력 경로’ 모색을 위한 비교: 한국과 일본
Ⅳ. 장기적 ‘협력 경로’ 모색을 위한 비교: 한국과 이스라엘
Ⅴ.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우수상]
EU and Chines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rom Clashing Norms to Trilateral Cooperation?
Ⅰ. Limitations of the Paper
Ⅱ. Different Perspectives
Ⅲ. China’s Cooperation in Africa
Ⅳ. Chinese Clashes with EU Norms
Ⅴ. Facing up to Issues of EU Development Assistance
Ⅵ. China-EU Cooperation to Date
Ⅶ. Potential Policy Solutions
Ⅷ. Pursuing Trilateral Cooperation
Ⅸ.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EU 지역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본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세 편을 모아 수상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KU-KIEP-SBS EU센터는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유럽통합을 비롯하여 EU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EU와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3-2015.5)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
KIEP 발간일 2015.05.27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
KIEP 발간자료목록 (2013~2015.5)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5.27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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