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구성, 범위 및 연구 방법

제2장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진출전략

1. 배경
가. 제1구간: 16~19세기 초
나. 제2구간: 1822년 브라질 독립~1950년대 초
2. 대외정책기조: 남남협력
3. 진출전략
가. 1960~80년대 초: 관계 회복 기간
나. 1980년대 중반~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와 관계 축소 기간
다. 2000년대 초반~현재: 룰라 정부의 적극적 관계 확대 기간

제3장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별 진출현황

1. 앙골라
가. 앙골라 이해와 브라질-앙골라 관계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사례 분석
2. 모잠비크
가. 모잠비크 이해와 브라질-모잠비크 관계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사례 분석
3. 기타 3개국
가.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소개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제4장 브라질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의 주요 특징

1. 성격 및 특징
2. 주요 국가의 진출전략
가. 국가별 전략
나. 브라질-주요 국가 비교

제5장 결론: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 진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자선적 성격의 원조보다 시장 개척, 무역 확대 등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점차 주를 이루고 있다. 실례로 2014년 GDP 실질 성장률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인 10개국 가운데 무려 7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래자원 및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아프리카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여러 서방선진국,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가운데 브라질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사례를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브라질의 대(對)PALOP, 즉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5개국 ？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 진출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속하는 아프리카 5개국은 역사적으로 모두 오랜 기간 포르투갈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언어와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조 및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위 선발개도국 브라질이 후발개도국, 즉 PALOP을 지원하는 ‘남남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의 소위 ‘남북협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게다가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속하는 5개국 가운데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정부도 미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아프리카 또는 보다 좁은 차원에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 ？ 진출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제로섬’ 게임, 즉 국가간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전체 ‘파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진출전략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본 연구는 2장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아프리카,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PALOP간 관계를 역사적 차원에서 ① 15~19세기 초까지 식민시대 ② 1822년 브라질 독립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관계냉각 기간 ③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관계회복 기간 ④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까지 관계축소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관계확대 기간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기간, 즉 식민시대 동안 브라질과 PALOP 간 관계는 매우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노예의 브라질 대량 유입, 노예무역 관련 회의를 통한 양 지역 지도층간 빈번한 외교적 만남,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를 공격한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브라질의 앙골라 파병, 마지막으로 브라질 독립 직후 앙골라 독립운동 저항세력의 브라질 편입 시도 노력 등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당시 브라질과 PALOP, 특히 앙골라 간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둘째 기간, 즉 브라질 독립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양 지역 관계는 주로 독립 이후 브라질의 외교적 관심이 중남미, 미국, 유럽 국가에 치우침과 동시에,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양 지역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기이다. 브라질 내부적으로도 브라질에 거주하는 흑인세력의 미약한 정치적 역량도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양 지역의 관계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쿠데타로 축출된 자니오 꽈르도스, 그리고 조앙 굴라르치 군사독재정부의 소위 ‘독자적 대외정책’을 계승？발전 시킨 메디시 정부의 친아프리카 대외정책,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석유위기 발발과 더불어 석유 수입 다변화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129%, 수입은 300% 증가했으며, 브라질은행 지점이 아프리카 국가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브라질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브라질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따라서 양 지역간 관계는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양 지역의 관계는 다시 매우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브라질은 BRICs의 일원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룰라 정부는 기존의 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완전히 다른 매우 역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룰라 정부는 ‘다변화를 통한 독자적 대외정책’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남미와 북미 중심 외교활동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과거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주로 PALOP 중심이었다면, 룰라 정부는 이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내 브라질 대사관 수는 2002년 18개에서 36개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외교관 수도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룰라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도 양자 및 다자 방문을 합하여 23개국 34회 방문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PEC-G와 PEC-PG로 불리는 학사 및 석박사 교육사업, 브라질 개발은행의 대아프리카 자금지원 확대 및 부채탕감, 각종 보건？농업？교육 협력사업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현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집권 당시와 달리 최근 브라질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대아프리카 진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우마 정부 이후 시행된 각종 협력사업의 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투기 판매 등 군사협력 확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이러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PALOP에 속하는 아프리카 5개국과 브라질 간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진출 현황을 개발협력, 직접투자, 무역으로 나누어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특히 PALOP 진출전략은 특히 개발협력 규모 면에서 아직 서방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따라서 수치상으로 그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소위 신흥경제대국과 함께 ‘남남협력’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기존의 전통적인 공여방식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원조사업 가운데 절대 다수는 자국에서 이미 그 효과성을 널리 검증받은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구호 아래 아프리카에 이전？적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보건, 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를 브라질도 과거 똑같이 경험한 바 있으며, 동시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공여국보다 아프리카 국가에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효과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둘째로 삼각협력의 수가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의 KOIC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브라질의 ABC 내 남남협력 추진부서는 2007년 기준 ABC의 주된 전략적 목표가운데 하나로 선진국과의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로 브라질의 대PALOP 원조는 남미, 더 나아가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맹주’로서 역내 리더십 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넷째로 브라질의 원조 추진체계는 매우 ‘분절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를 추진하는 ABC의 권한도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의 감시, 결과보고 및 평가체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다섯째로 BNDES의 적극적인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섯째로 특히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적 이익추구 성향이 관찰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로 PALOP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은 다른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추구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브라질의 대PALOP 진출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른 주요국의 행태와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결과, 이는 다른 주요국의 경우와 상당부분 비슷하지만 동시에 몇몇 분명히 차별되는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위에서 논의된 브라질 진출전략의 첫째 특징, 즉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아프리카에 이전하는 브라질의 원조전략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로 삼각협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브라질의 남남협력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의 원조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브라질의 원조를 통한 역내 리더십 강화 추구, 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비전문성, 미비한 법제도, 부실한 감독ㆍ평가, BNDES를 통한 지원, 상업적 이익추구 등과 같은 여러 특징은 브라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는 위에서 소개된 거의 모든 신흥공여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브라질의 대PALOP 국제개발협력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지역 모두 포르투갈 식민지배를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같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PALOP 지역 내 브라질의 이미지는 중국과 달리 매우 긍정적이며, 문화나 제품 또한 ‘고급스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브라질의 대외개발협력은 여러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절화’ 현상은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치부될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는 원조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 더욱 민주적인 대외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 브라질만의 독특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 특히 민간 NGO 또는 기업 등을 포함하는 ？ 협력방식은 한국의 관점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브라질의 독특한 강점, 즉 오랜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PALOP과의 끈끈한 관계는 한국이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PALOP 진출 시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브라질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원조사회는 남남협력의 전면적인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역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로 상호보완적 성격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그리고 수원국 간 삼각 협력, 또는 다국가간 협력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가간 공동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브라질은 특히 대PALOP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개발협력 또는 직접투자 과정에서, 특히 PALOP 지역의 경우 현지인을 적극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모든 자본과 물자를 자국에서 들여오는 중국의 행태와 많이 비교된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원국과 수평적인 관계 강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관점에서 ‘윈윈’ 사업을 추구하는 브라질의 행태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와 관련하여 모잠비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ProSAVANA 사업은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바람직한 ‘윈윈’ 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최근 DAC 가입 이후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한국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답의 일부를 브라질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브라질은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프리카 내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선진공여국과 분명히 차별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가치

1. 중남미 시장의 경제환경
가. 중남미 시장의 일반적 경제현황
나. 중남미 국가간 역내 경제협력
2.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협력
3. 한국에 있어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
가.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의 범위
나. 중남미 국가의 공공조달분야 협력현황
다. 중남미 역내？외 경제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에의 개방성 확대
라.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제3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환경 분석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가. 중남미 범국가 지역조달시장: PAHO 사례
나. 중남미 개별 국가 정부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2. 칠레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 시장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3. 페루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시장 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및 특성

제4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분석
1.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가. 칠레 공공조달 진출사례
나. 페루 공공조달 진출사례
2. 주요 경쟁국의 진출사례
가. 중국의 진출사례
나. 일본의 진출사례
3.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의 진출요인 비교

제5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칠레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3. 페루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4.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가.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나. 진출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1. 본 연구의 개요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의 조달이라고 하여, 협의로 정부조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은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정부조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물품구매나 사업진행(국제조달)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광의로는 정부조달과 국제조달을 모두 아우른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페루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이들 두 국가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출범시켜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칠레와 페루는 인근 중남미 국가와 풍부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해 우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범국가적 차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UN 산하 범미주보건기구(PAHO)의 조달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PAHO는 190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공공보건기관으로, 미주국가들의 보건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WHO의 미주지역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3년 현재 PAHO의 총 조달시장 규모는 5억 8,498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의약품 조달시장이 약 5억 2,141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PAHO는 2000년 9월 저렴한 비용으로 의약품 및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 기금(SF: Strategic Fund)을 조성했다. 전략적 기금은 SF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국이 PAHO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으며, 회원국과 PAHO 본부-지역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국별 조달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칠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국제 공여기관이나 선진 공여국가의 ODA 원조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칠레에서는 조달법령상 칠레 조달청(ChileCompra)을 통해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ChileCompra를 통한 조달규모는 2014년 현재 약 102억 달러(GDP 대비 약 3.5%, 칠레 공공조달 전체의 35.3% 추정)에 달한다.  ChileCompra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 즉 국영 동(Copper) 기업(Codelco), 국가에너지위원회(CNE), 공공사업부 등과 예외적 사항에 따라 지방정부 등에서 자체 입찰을 하는 조달규모는 약 187억 달러로 추정된다. 칠레에서는 ChileCompra의 조달 이외에 도로, 공항, 항구, 병원, 교도소, 공공건물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사업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칠레 공공조달의 또 하나의 축인 공공사업부의 공공인프라 투자규모는 인프라 수요에 따라 해마다 다르나, 2012년 35억 달러, 2013년 4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규모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2014년 페루 조달청(OSCE)을 통한 조달시장 규모는 136.5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 현재 OSCE를 제외한 공공조달 규모는 약 6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의뢰된 조달, 투자 진흥청 등을 통한 투자입찰 등이 포함된다. 페루 공공조달시장은 사실상 OSCE를 통한 조달이 약 69%, OSCE를 통한 조달을 제외한 나머지가 30%에 달한다.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에 조달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IDB나 CAF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업 참여를 하는 경우, 페루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밖에 페루 공공조달 규모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략상 많이 이용하는 조달방식인, 해외공여국의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입찰 등이 있다. 그중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은 PPP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페루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입찰은 투자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PPP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독립재원(Self-Sustaining) 사업과 협조융자(Co-Financed)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페루 정부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실상 유상원조사업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가 페루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비구속성 원조원칙에 따라 현지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KOICA 본사에서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페루에서 진행되는 설계용역, 시공, 일반용역 등에 한하여 현지조달을 실시한다. 페루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그린조달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제도상명시해 놓지 않고 있으며, 다만 관례적으로 상황에 따라 우대를 하고 있다.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제한이 없으나, UN을 통한 조달의 경우 페루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조달 시에도 페루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입찰자격 조건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고산지대의 공사 경험 등을 요구하는바, 사실상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경쟁국(중국, 일본)의 진출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주요 진출전략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외국업체의 지위로 직접 진출을 하기보다는 현지화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활용하는 간접 진출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차관을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현지 기업을 매수하여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현지화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서 조달시장까지 서서히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자금력이 크지 않아 인프라 개발에 민간의 독자적 자금을 투입하는 PPP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업체나 외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 참여의 기회가 지속적이지 않아 단타적인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기적 현지화 전략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진출계획을 세워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은 다양한 역내외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중남미시장 진출 시 역내외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칠레와 페루를 교두보로 삼아 인근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칠레나 페루를 진출기지로 삼아 공공조달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분야별로 유력한 접근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의 경우 현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 연계해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현지 시장정보 공유, 장기적 협상 시 법적 대리자 역할 수행 등의 효과로 사업 준비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KOTRA 등 우리 유관기관들이 집행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특정 선진국 시장(미국, EU)에 국한되어 있거나, 프로그램간 상호 중복되는 콘텐츠(입찰참여 단계에 집중)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확실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단계에서 발생되는 초기투자비용은 온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원천적으로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과정의 전 생애적 컨설팅 및 지원 콘텐츠(법률자문+전문인력의 배치 필요 등)가 부족하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현지법인화를 전제로 진출할 경우, 먼저 기업들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화와 투자자금 조달을 해결해야 한다. 입찰참여 단계에서는 벤더 등록, 입찰자격조건을 위한 필요 인증 및 허가 준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조달관의 인내심 있는 협상 릴레이에 대비해야 하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이의제기 시 법률적 대응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 법인화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방식과 각 방식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요소를 도출해주는 컨설팅 지원, 특히 지사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DB나 CAF와 정부 차원에서 협조융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자금력이 있는 경쟁국가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업종, 사업분야, 전문성에 따라 협력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들 경쟁국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이행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지정하여 위임하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지 파트너는 현지 동포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협상전문가를 교육하여 파견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중남미 법령 자문관을 고용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행하는 이의제기의 경우 공공조달법원 자체가 대부분 중남미 국가 내에서 주재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이의제기 문제로 실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변호사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 조달기관과의 대응업무, 법률적 컨설팅 업무 등을 집중화하도록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상기의 조정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조정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업무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현지의 동포기업들과 경쟁국가의 산업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산출을 위한 DB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이집트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비교

1. 이집트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가. 이집트 경제 현황
나. 이집트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변화
2. 이집트 산업정책의 역사
가. 시기 구분
나. 시기별 산업정책
3.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와 평가
가.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
나.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
4. 한국 산업정책과의 비교 -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가.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
나. 한국과 이집트 산업정책의 비교
다. 함의: 이집트의 전략산업 육성과 한·이집트 경제협력

제3장 이집트 산업구조 분석과 전략산업 도출

1. 전략산업 도출의 목적과 방법
2. 비교우위 및 시장성장성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3. 파급효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4. 전략산업 도출
가. 전략산업 선정 결과
나. 기존 분석과의 비교
5. 전략산업 심층분석
가. 세부 품목 분석
나. 경쟁국가와의 비교

제4장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1.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과 방향
가. 경제협력 현황
나. 한·이집트 협력 유망산업 도출
2.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가. 전력산업
나. 건설업
다. 기타 산업기반
3. 산업별 협력방안
가. 석유화학산업
나. 식품산업
다. 소비자 전자산업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와 방향
2.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 최근정치적 격변으로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이집트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이집트의 산업화에 한국의 정부나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집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1950~60년대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는 생산성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낳으면서 실패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렸지만 산업정책적 지원을 이미 받고 있던 제조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그쳐 새로운 산업, 더 높은 기술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산업구조는 석유 및 화학, 섬유 및 의류, 식음료 등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수출 역시 저기술 수준의 이들 부문에 편중되게 되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에서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고기술 제품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반면 이집트는 제조업 전체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특정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산업의 진출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된 한국과 달리 이집트는 기득권을 가진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기술 및 생산능력을 제고시킬 지렛대 역할을 할 외국인직접투자,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단지, 기술 및 인력 개발정책 면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며, 부패와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자유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관광업, 토목 등 건설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자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져 민간자본과 협력하는 PPP 방식의 개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험, 이집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이집트의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 구축 등 토목사업과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에 노력하여 고용 증대와 성장에 힘쓰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집트의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외국인직접투자이므로 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해고의 어려움, 자국노동자 고용의무비율 등 노동 분야의 제약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공적인 산업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부패 제거,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이집트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산업별 경쟁력 측면이다. 특히 수출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대적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산업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수준의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는 동태적 비교우위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세계시장 전반의 성장성을 산업별로 비교하여,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관산업,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 제조업, 전기기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 가구 제조업의 9개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집트의 유망 전략산업 중 1차금속 제조업, 화학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 전기기계산업, 식료품 제조업의 5개 산업은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이집트의 전반적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차원의 협력방안과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협력 및 진출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자를 위해서는 전력공급 확충, 건설부문 지원, 기타 협력방안을 검토했다.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 한？GCC 투자사업 공동진출 방안, 한국과 UAE 공조를 통한 원전 건설사업 진출 등을 강조하였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집트 정부 추진 메가 프로젝트나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사업 참여, 건축자재 시장 진출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 협력방안으로는 한국기업만을 위한 전용경제특구를 이집트 내에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 특히 산업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 그리고 기초과학 개발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식품산업, 소비자 가전산업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대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석유화학산업을,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식품산업을, 이집트의 선도적 산업정책 추진 시 진출유망 분야 중 하나로 소비자 전자산업을 선택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인도기업 사례를 활용한 현지 투자 참여, 국영석유화학 기업의 민영화 참여, 기초화학 분야 국책연구원 설립지원과 산관학협력 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산업에서는 내수시장 외 인근 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출기지로서 이집트 활용,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 진출, 중국 및 선진국 시장 간의 틈새시장 발굴 등을 강조하였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완제품과 부품공장 동반진출 필요성, 전자부품 현지생산 확대, 이집트 내 전자생산단지 조성, 단지 내 연구개발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1.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2. 유라시아 공간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중·러 관계의 진화
4. 소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의 함의

제3장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1. 중국 주변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세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미
3.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 및 발전 전망
4.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4장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1. 러시아의 최근 정세변화와 유라시아의 복원
2.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와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3. 유라시아 횡단벨트 ‘라즈비찌예(RAZVITIE)’ 구상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1. 미국의 패권 약화와 대응전략
2.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배경과 의미
3.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4.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제6장 중·러·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1. 중·러·미 유라시아 대전략의 비교 평가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싼 중·러·미 신거대게임의 특성
3. 기타 국가들의 대응

제7장 결론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성과와 한계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과 대응
3.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협력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각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라시아 지각이 요동치고 있다.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운송회랑은 단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로의 그물망 구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으로, 현재 유라시아 공간은 국제운송회랑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한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있는 중, 러, 미 강대국간 각축과 경쟁구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교차하는 반도에 위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판도와 그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공간의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초지역 강대국(trans-regional great power)에서 글로벌 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대국간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유라시아 전략이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로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2014년 말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업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내용과 그 지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연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동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국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라시아라는 대륙권에서 배제되어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 어느 일방에 기대어 지정학적 대결구도에 함몰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몽골 등과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국가의 구상에도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다방향의 복합적 대응을 펼침으로써 강대국간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한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선 ‘일대일로’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야 한다. 즉 ‘일대일로’에서 제기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제국’의 관성이 지배하는 무한한 시장확장이 아니라,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화이다.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기제 또한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우선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제운송회랑과 관련한 동북아 각국의 구상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6대 경제회랑 건설 추진과 러시아의 EEU와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TEBR,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와 ‘초원길 이니셔티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북·중,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으로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환황해권 개발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륙에 편중된 협력구도로, 미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가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도에 결속되어 있고,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동맹구도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맹 결속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경우,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일종의 ‘냉점(冷點)’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을 동북아 경제회랑의 구도 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회랑구축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한 협력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일본의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구도로 일본을 적극 견인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추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6.5%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등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과 수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내수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수급관계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술력·자본력·정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은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술적·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달리티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제품의 배출(produc- tionout)’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1. 분석 개요
2.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조 변화 분석
3. 총수요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가. 총수요의 구조 변화
나. 수출입구조 변화
4.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과정에서 주요국의 영향
가. 인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나. 인도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제3장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

1. 산업별 내수시장 성장 추이와 주요 성장산업
가. 인도 내수시장의 구조 및 특징
나. 인도의 유망 내수시장
2. 주요 유망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화학
나. 기초 및 조립 금속
다. 기계
라. 전기 및 광학 기기
마. 수송기기

제4장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1. 내수시장의 현지 상품과 수입품의 점유율 변화
2.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경쟁관계 변화
가.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다. MSER-ESDR 경쟁분석
3. 소결

제5장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주요 분석결과 요약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견인 산업 중심의 협력관계 도모
나. 경쟁력 약화 분야 조사 및 적극 대응
다. 한？ 인도 CEPA 개정과 내수시장 진출 연계
라.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 작성 및 해외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산업별·국가별 EDSR-MSER 경쟁력 분석

Executive Summary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은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경제의 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인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총생산 총수요 수출입 생산공정별 산업 비중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구조의 변화, 주요국의 경쟁구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산업에서 서비스 비중이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출이 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하락한 반면,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계 및 설비 임대와 기타 서비스 등 자본재 연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인도는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은 민간소비와 순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에서는 고정자본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정자본형성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주력 수출입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수출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타제조업,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기초 및 조립 금속의 역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제조업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기초 및 조립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기기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인도경제의 수출입구조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도의 산업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재 중심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인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교역구조가 전환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부문은 농림수산업,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타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 기기, 기계 설비 임대 및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중심에서 미국, 독일, 중국으로 수출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부문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기타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부문의 수입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에서 유럽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주요국별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투입요소에 대한 국가별 영향력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도 관련 비중이 확대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국에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내수시장의 규모와 수입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유망시장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전자 및 광학 기기, 기계, 수송기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건설, 육상 운송, 소매, 금융, 음식료 및 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망산업 5개에 대한 주요국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은 전기 및 광학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유사성 심화비율-시장점유율 심화비율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중국과 EU 15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도 내수시장에서 유망산업의 제품이 주요국들의 제품과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시장에서 미국, 아세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제품과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제품을 다국적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아세안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또한 인도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경제의 성장과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을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출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뒤처진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인도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1. 모디노믹스 체계
가. 목표와 비전
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다. 핵심정책

2.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e in India
나. 인프라 확충정책: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3. 모디노믹스의 차별성과 한계 및 과제
가. 모디노믹스의 차별성
나. 모디노믹스의 한계와 과제

제3장 모디노믹스 핵심정책 평가 및 전망

1.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가. 제조업 성장과정과 특징
나. 역할과 기여
다. 문제점과 과제

2. 인프라 개발정책
가. 인프라 개발 과정 및 특징
나.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다. 문제점과 과제

3. 평가 및 전망

제4장 모디 정부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및 방안

1. 모디 정부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동향
가. 일본
나. 중국
다. 기타: 미국, 프랑스 및 독일

2.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동향

3. 모디 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경협 방향 및 방안
가.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나. 새로운 경협 방안: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및 확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 위에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직접 주요국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록(registered)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1950/51년 3.7%에서 2013/14년 10.6%로 2.8배 이상 높아졌으며, 등록 제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전통 제조업 비중이 1950/51년 39%에서 2007/08년 75%로 높아졌다. 또한 고용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민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 투자도 11차 5개년 개발계획(2007~2012)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투자비중이 GDP 대비 5%를 돌파한 이후 11차와 12차 개발계획에서는 각각 7.2%, 8.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비중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도 전체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하리야나 등 개혁 개방적이며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주들은 새로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 보다 빨리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과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단기에 육성하고 확충하는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통합간접세법(GST) 등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기 개혁안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안,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 개방적이며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州)들이 상기 개혁 법안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350억 달러와 2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각각 11개와 2개의 전용 공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와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칸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다수의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인도 원전개발 참여를 위한 원자력 협력 협정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선점 기회는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의 고성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일본 등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단기에 가속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모디 정부가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는 분야인 조선, 철강, 전기전자 하드웨어, 석유화학 산업 등의 우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들 산업의 국내 과잉생산 설비를 인도로 이전 할 경우 글로벌 과잉생산의 추가 없이 인도의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국내 과잉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를 적극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 개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등 핵심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를 단기간에 개발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열악한 인프라로 정체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중심 신도시 콘셉트에 부합하는 주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협력 및 계열 회사들의 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투자진출의 위험성과 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의 위험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도시기반 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은 이미 확보된 EDCF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 경제개발경험공유(KSP)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로 단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선 개발 대상 주,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개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15~16개 도시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매년 20개씩 새로운 도시가 선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많다.
또한 우선 대상 주 및 도시를 선정할 때도 주마다 재정여력, 개발의지,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개발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 6개 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했던 구자라트, 인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 최대 인구규모를 가진 우타르프라데시, 수도 델리와 인접한 하리야나, 일본 최초의 전용공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라자스탄, 인도 최대 내륙 주인 마드야프라데시가 해당된다. 또한 인프라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잡, 개혁개방 성향이 강하고 주(州) 분리로 새로운 주도를 건설해야 하는 안드라프라데시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성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함께 관련 기업,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조성될 신도시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컨소시엄 구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상 주 및 도시를 물색하는 등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 관련 협의체 조직을 지원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중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의 대규모 개발과 차별화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모형을 다른 주 및 도시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