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제 개관 및 현황
1.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호주 경제 개관
    나. 호주 경제 현황
    다. 호주 경제 전망
2. 뉴질랜드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뉴질랜드 경제 개관
    나. 뉴질랜드 경제 현황
    다. 뉴질랜드 경제 전망

제3장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협력관계 및 통상전략 분석
1.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관계
2. 호주ㆍ뉴질랜드의 교역관계
    가. 호주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호주와 아세안+3국의 부가가치 무역 현황
    다. 뉴질랜드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3.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정책 및 통상전략
    가. 호주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나. 뉴질랜드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다자무역협정 참여전략

제4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 경제관계 분석
1.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생산 분업관계
2. 한ㆍ호주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호주 FTA
3. 한ㆍ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뉴질랜드 FTA

제5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의 경협 강화방향
1. 분야별 협력방향
    가. 교역
    나. 서비스 및 투자
    다. 농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정부간 협력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호주와 주요국의 전방ㆍ후방 연관관계
2. 호주의 대한, 대중, 대일 특허관세율 비교

Executive Summary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정치ㆍ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질서를 옹호하며 다자협력 및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국가로, 단순한 무역협력을 넘어서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호주ㆍ뉴질랜드와의 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를 개관하고, 3장에서는 주요국과의 생산 분업관계, 교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 후, 해당 국가들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 관계를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호주ㆍ뉴질랜드는 자국의 생산과정에서 유럽,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아시아의 생산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분석한 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의 경우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의 경우 호주-한국 간 분업이, 금속 및 금속가공품의 경우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아세안+3국과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며,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해당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ㆍ뉴질랜드 양국은 아세안+3국(특히 중국)과의 외교 및 교역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으며,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 정치ㆍ경제 협력체의 참여, ODA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아세안+3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호주ㆍ뉴질랜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 내 상당 부분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관계를 점검하였으며, 기체결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호, 한-뉴 양국간 생산 분업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한-호주, 한-뉴질랜드 분업관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향후 해당 분야에 한국과의 분업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외관계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5장에서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농업, 금융 등 분야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호주ㆍ뉴질랜드와 분업화 및 생산 연관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 완화노력, 진출유망 분야 지원확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진출, FTA 활용 증대방안 모색, 기술협력 및 공동 R&D 추진, 물류 및 유통 등 역내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등 분야별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National Competitiveness Framework
2-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2. Stages of Development

3. Vietnam’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nd Regional Context
3-1. Background: Vietnam’s Rising Economy
3-2. Vietnam’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3-2-1. Vietnam’s GCI Score and Ranking
3-2-2. Ranking of the GCI’s Pillars
3-3. Vietnam’s Competitiveness in ASEAN
3-4. Vietnam’s Stage of Development
3-5. Limitation of WEF’s Approach

4. Causes of Vietnam’s Low Competitiveness
4-1. Factor-Driven Growth Model
4-1-1. Leading Role of Input Factors, Minor Role of TFP
4-1-2. Slow TFP Improvement
4-2. Structural Problems
4-2-1. Domination of Low Value-added Sectors
4-2-2. Exports: High Value but Low Value-added
4-2-3. Domination of FDI in Industrial and Export Sector
4-2-4. Low Investment Efficiency
4-2-5. SOEs’ Growing Size but Poor Performance
4-3. Expansionary Policies to Aid Growth
4-3-1.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Boost Investment
4-3-2. Easy Monetary Policy to Expand Money Supply and Credit
4-4. Slowly Improved Business Environment
4-5. Low R&D Expenditure
4-6. Higher Education: Fast Rising but Poor Quality
4-7. 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5. Implications for Vietnam
5-1. Low Productivity
5-1-1. Low Labor Producivity
5-1-2. Slow Rate of Productivity Growth
5-2. Diminishing Growth
5-3. Middle Income Trap
5-4. Macroeconomic Instability
5-4-1. High Growth Accompanied with Macroeconomic Imbalances in 2000-2010
5-4-2.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t Reduced Growth in 2011-2017
5-5. Low Business Competitiveness
5-5-1. High Business Costs
5-5-2. Limited Labor and Capital Size
5-5-3. Falling Efficiency
5-6. Low Technology Level
5-7. Low Human Capital Quality
5-8. Environmental Degradation

6. Policy Recommendations
6-1. Central Task: Structural Reforms to Change Growth Model
6-2. Raise Technology Level
6-3. Enhance Human Capital Quality
6-4.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6-5. Ensure Macroeconomic Stability
6-6. Upgrade Infrastructure
6-7.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Advanced Economies
6-7-1. Competitiveness and Stage of Development: Korea versus Vietnam
6-7-2. Favorable Conditions for Vietnam to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6-7-3. Proposed Areas for Vietnam’s learning from Korea’s experience

7. Conclusion

References 

  200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위권 국가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1단계(factor-driven, 요소 주도형) 수준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브루나이, 필리핀이 속한 2단계(efficiency-driven, 효율성 주도형)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단계에 속한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하여 3단계 전환과정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3단계(innovation-driven, 혁신 주도형)의 싱가포르보다 낙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WEF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베트남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광범위한 장기 경제성장 모델, 팽창정책, 취약한 사업환경 및 기반 시설, 낮은 연구개발 지출, 저조한 고등 교육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 GDP 성장률 하락, 경제의 불안정, 중간 소득 함정, 취약한 비즈니스 경쟁력, 낮은 수준의 기술 및 인적 자본, 환경의 저하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 기술 및 인적 자본 수준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보장,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핵심용어: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모델, 사업환경, 기술 및 인적 자본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제2절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1절 지린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2절 랴오닝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3절 헤이룽장성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제1절 북한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
제2절 북한 경제 및 교통물류 발전계획
제3절 북한 주요 경제축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동북아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협력 사례
제2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제3절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한중 교통인프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몽러 경제회랑이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어 한반도와의 연계로 확장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인프라 회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이 참여국가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험사업들을 추진중이며 6대 경제회랑 중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회랑으로 주목받고 있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초 동북아 주요 국가는 매우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미국중심의 UNDP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1년에 비해 2016년 명목 GDP는 미국이 3배, 일본 1.4배, 러시아가 2.5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29.2배, 몽골 4.7배, 우리나라 4.3배 증가를 나타내어 세계평균인 3.2배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 등 국제안보 측면에서 한반도까지 확장되어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지역에 만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안보, 국가간 협력 부재, 한반도의 고립 등의 문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회복, 북한 경제난 극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남북중 3국의 경제동방성장 및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남북중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반도,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반 경제회랑 구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2, 3장에서는 남북중 인프라 연계 제안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을 국가와 성별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소강사회 달성 목표 기간인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정부는 신(新)동북진흥전략, 13차5개년 계획, 창지투선도구 전략, 일대일로 전략 등의 계획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진되어온 정책들의 추진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국가와 인프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국 동북3성의 역내 교통인프라 발전계획과 주변국가와의 협력추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국가인 극동러시아와 몽골 지역은 거주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산업발전도 낙후되어 있어서 동북3성 지역과 산업적 연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며, 한국기업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섬유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동북3성에서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연계성이 높다. 즉, 한반도가 동북3성의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주요 계획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우위의 주철종도(柱鐵從道)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시설 수준은 열악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에 큰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10개년계획’ 작성, 2013년 13+6개 지방경제개발구 지정 등 내부 인프라 개발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요 경제권과 국토개발의 틀은 크게 평양 수도권과 경의선(평부-평의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축과 함흥, 원산, 청진의 3대 도시 및 강원-평라선 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축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필연적으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대외개방 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등 주변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 5장에서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부축과 동부축을 남북중 경제회랑의 2개의 중심축으로 3국간 연계방안과 협력 노선을 제안하였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은 남북중의 주요 대도시 및 주요 경제개발지역을 거점지역으로 구성하여 (한국)목포-서울-(북한)개성-평양-신의주-(중국)단둥-선양-베이징 축을 근간으로 한다. 더 나아가 중국내에서 네이멍구를 통해 몽골, 러시아와 추가로 연계된다면 유라시아 교통로의 구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남북중 서부축은 서울, 평양, 베이징의 수도권을 포함하며, 첨단산업 및 금융상거래 등이 발전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인프라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신남북중 경제회랑의 동부축은  (한국)부산-강원도-(북한)원산-청진-나선-(중국)훈춘-창춘으로 구성되며, 중국내부에서 헤이룽장성을 지나 네이멍구-몽골로 연결되거나 러시아로 확장되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를 구상해볼 수 있다. 남북중 동부축은 두만강 유역에 특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배후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에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과 에너지·자원벨트로 활용되어 국가간 협력기제가 마련된다면 상호호혜적인 동북아시아의 메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중 동부축과 서부축은  3국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다자간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중 경제·교통인프라 협력은 주변국인 몽골,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대외협력 확장의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대외협력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프라 협력 기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新)인프라 협력을 전략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동북3성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는 것이다. 동북3성의 동해출구전략이 주변국가과의 대립으로 지체되자 두만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린성 남서쪽과 랴오닝성 동쪽을 연계하는 발전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노선 변경으로 한국정부의 협력발전 공간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린성의 동남부지역보다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교통인프라 건설 공동연구이다. 국가간 표준, 이익, 이해관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이다.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무역 및 에너지 운송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일로 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변국의 항만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항만과 육로운송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물류 운송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필수적인 발전전략이다.
  위와 같은 협력방안들을 통해 남북중 회랑 구축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3국간의 신뢰와 협력기제를 재정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3국의 경제적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주요 산업들을 고려한 남북중 서부축과 동부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확장연계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및 한·중 여성건강정책
1. 미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미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국 설립 배경 및 활동
2. 캐나다의 여성건강정책
가. 캐나다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젠더분석 분과 설립 배경 및 활동
3. 한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한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여성건강정책
4. 중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중국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건강중국 2030 내 여성건강
5. 소결

제3장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및 여성 건강상태 변화 분석
1.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분석
가. 통계분석의 기초자료 및 비교방법
나.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2.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환경
가. 분석 변인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연변지역 여성과 한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심층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한 중국 연변지역 여성건강과 한국 여성건강 비교
가. 조사 방법
나. 분석 결과
2.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심층면접 분석
가. 연구 목적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결과
3. 소결

제5장  결 론
1. 결어
2. 정책 시사점
가.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 필요
나. 한·중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육 및 여성건강증진 중요성 홍보강화
다.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
라. 한·중 ‘여성문화공간’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
마.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바.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건강상태 표
부록 3. 의료비 지출 분석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및 권력 등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의 상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WHO, 2010).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젠더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결국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지적은 결여 되어 있다(Zhang, 2015). 또한 한국은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및 양성평등한 사회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성별 간 사회적 지표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젠더적 관점의 건강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리함은 사회심리적 측면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년 여성의 자기 효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 분석을 통하여 양국 성인 여성건강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귀분 & 석소현, 2010). 그러나 동 연구에서 양국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한·중의 여성건강정책과 선진국의 여성건강정책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외국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가임기 기간의 모성건강이 여성건강으로 정의되어지며 이에 따라 가임기 기간의 여성건강을 돌보는 여성건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다른 질환에 관련해서는 성 중립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보건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있다(김영택 외, 2013).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보건정책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이 생애주기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집행되고 있다(김영택 외, 201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의 여성건강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을 근거로 양국 여성건강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최근 해외(미국, 캐나다)와 한국과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을 고찰하였다.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연구를 위하여 WHO 자료인 중국 SAGE 원자료 분석결과(2007-2009)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 년도 2009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단면조사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나쁨에서 좋음으로)의 변화와 설명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건강행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양국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변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국과 교류가 빈번한 연변지역을 선정하여 한족 및 조선족을 대상으로 중국여성건강 상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중국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및 국내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성별 간 양국의 건강상태 비교분석, 1차 자료 형성을 목적으로 중국 지역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성별 내 양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분석(한국 여성 vs. 조선족과 한족 여성), 현지 전문가 및 조선족 여성 건강상태 관련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보면, 여성건강국은 미국의 청소년기 여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건강국은 여성건강전략을 보건부에 제시하고 여성건강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1996년 여성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캐나다 전 지역 여성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설립 목적은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55). 여성건강국은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 성 인지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성 및 젠더에 기반한 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틀을 적용하여 성별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 상이성이 건강상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김영택 외, 2013:70-71). 그러나 한국 및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모자보건 정책, 모유수유 관련 지원, 임산부 및 영육아 지원 사업 관리,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정책 등이 주요 여성건강정책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동 연령 남성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 혹은 ‘매우 나쁨’으로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 우울감, 고혈압 관련 평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별 내 건강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는 과정은 회복 과정이며 치유 과정일 수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행위,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보통의 체형을 가질수록, 우울증상이 없을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누적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존분석 결과 타 직종의 종사자들과 무직보다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성인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변지역 성인 여성 중 20-49세 여성 중 50.9%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동 연령 성인 여성 중 27.6%가 나쁨으로 보고한 점과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변지역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적응하며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건강 상황과 연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건강 상황은 스트레스 발생 및 해소, 우울증, 자살 생각 등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건강정책이 필요하다. 만 20-49세 연변지역 여성 중 무려 54.4%가 우울증상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령대 우울증 경증 및 중증 발생률이 한국의 동 연령대 발생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면에서도 동 연령 연변지역 여성이 12.3%로 나타났고 이는 동 연령 한국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인 2.5%로 비교할 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건강검진, 보건형태(흡연, 운동) 면에서도 연변지역 성인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로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의 여성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0.848 vs 0.923).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국 남성보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음을 확인 하였으며 WHO의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은 1) 여성의 일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2) 임신·출산 경험 3) 노년기 여성 장애경험 4) 동일 질환 내 성별 예방 및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이성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른 성별 건강 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WHO, 2010). 캐나다의 보건부 전략 정책 분과(Strategic Policy Branch) 내 ‘젠더 분석과’와 유사한 담당 부서 설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한다. ‘젠더 분석과’에서 청소년, 성인, 노년 기간 성별 건강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맞춤형의 건강증진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정책 전략 중 사회결정론적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성별차이와 여성건강 중심으로 여성건강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113)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생각, 삶의 질, 의료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보건 형태면에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황(health situation)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여성 우울감 평생유병율이 2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지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 여성건강 네트워크(Canadian Women’s Health Network, CWHN)와 유사한 여성건강조직을 형성하여 여성정신건강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문화공간’ 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스트레스 상황이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우울해서 술 마시는 경우,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혼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심각한 고민이 존재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연변지역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여성인 경우,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발생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발생 및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 한국 여성이 연변지역 여성보다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박탈감,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고도화된 조직사회에서 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일과 가정의 여성의 역할로 인한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국에서 여성문화공간과 유사한 시설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여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어 이러한 시설과 유사하게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와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의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확률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여성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조선족이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생활방식은 건강정보 습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한·중 양국 간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을 제안한다. 양국의 교류로 상호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여성건강 이슈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2. 국가별 개발정책
가. 중국
나. 러시아와 북한
3. 국가간 개발협의
가. 양자간 개발협의
나. 삼자간 개발협의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나. 삼자간 협력: 한․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 협력사업 추진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춘 일대의 지경학적 위치와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훈춘은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및 북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러시아와 북한의 인근 항만과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훈춘 일대의 인구와 GRDP는 전체 환동해권(협의)에서 각각 31%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일대개발은 기존 동북지역 항만을 대체하면서 수송비 절감이 가능한 환동해권 수송항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및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 기여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과 북방지역으로의 연계의 주요 협력 거점으로서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남북한 경협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훈춘 일대 국가별 최근 개발현황과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훈춘일대 개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중반) UNDP 주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2단계(2000년대 중반~2013년) 중국 주도의 자체 개발(창지투 개발) 및 중러간 및 북중간 양자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단계(2014년 이후~)에서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에 따라 훈춘이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훈춘 일대 지역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계획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으로 이는 지린성 지역 발전계획이면서 더 나아가 북중간 및 중러간 개발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해진출 및 동북아 국가와의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및 ‘지린성 13차 5개년규획’도 모두 이 국가급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전체계획(2014년)’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지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춘 일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통한 극동개발정책, 2015년에 공개된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등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각 국가(지역)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제4장에서는 훈춘 일대 개발현황을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훈춘 일대 최근 개발현황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훈춘 배후지역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단지가 입지해 있는 변경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톈다오물류센터 및 국제화물운송허브역 등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훈춘 일대 인프라 개발은 북중간 신두만강대교 및 취안허 통상구 신청사 건설,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들, 특히 개발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조차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또한 훈춘 배후지역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북한 동북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린성 배후 도시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춘과 지린 같은 중심도시와 산업 및 물류연계 확대를 통해 훈춘 일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대북제재는 훈춘물류단지내 북중간 수산물 수입, 가공처리 및 저장임대 등 분야 기업과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훈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여건에서 훈춘 일대 관련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협력의 추진은 훈춘 일대 개발의 강점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역내 긴장 고도, 취약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 여건, 일부 국가간에 잠재된 견제와 갈등 구조, 다자개발 협의체의 추진력 한계 등은 약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여건으로는 북극해를 둘러싼 북방항로 개발의 추진과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은 각각 환동해권 해상수송 수요 확대와 인프라 재원조달 창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추이는 이 지역의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삼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협력의 틀을 보다 다각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한․러 및 한․중 협력의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삼자간 협력 추진, GTI 사업발굴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우선,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단지, 섬유의류 제조, 기계부품 제조 등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 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군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나선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자간 협력에서는 현시점에서 나진항의 대체항만으로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한․중․러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북한구간내 계획된 북중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북․중 협력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남․북․러 협력은 물론, 한․중․러 간 농산물 및 식품가공 분야 초국경 생산소비네트워크 사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발굴 및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해 AIIB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러간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양측의 표준적용 및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훈춘 일대 초국경 수송노선인 프리모리예 II 노선 개발의 완성을 위해 중몽간 미연계구간인 양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도 GTI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책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의 조성,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구간내 북중간 인프라 협력사업에의 참여와 GTI를 통한 지린성 국제수송노선에서의 미연계구간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 가능한 협력분야와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북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환동해 지자체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GTI와 AIIB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두 기구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간 통관 및 통항에 대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GTI 산하 ‘환동해권 통관․통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실태 및 관련 요인9
2) 중국인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
2) 학교공부관련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생활관련 요인
5) 사회적 관계 요인
6) 미디어관련 요인
7) 진로지원관련 요인
8)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대상 FGI
3. 설문조사
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4.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제4장  연구 결과
1.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FGI 분석결과
1)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2)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3) 학점 취득의 어려움
4)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5)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6)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7)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
8)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9)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1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제
11)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12) 법적 보호의 문제
13)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14) 사회적 관계의 특성
15) 조교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16)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17)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18) 진로지원의 부족
19)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20) 유학생활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
21) 소결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교육 및 유학생활
3) 일/노동
4) 진로
5) 사회적 관계 및 적응
6) 매체 이용
7) 개인적 특성
8) 지원 정책 및 서비스
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영향요인
10) 소결
3.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2)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
3)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4)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5)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6)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7) 소결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 학생 대상 FGI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3) 대학 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2. 정책적 제언
1) 대학의 역할
2) 지역사회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부 록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주력해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발표수업, 영어강의 등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학점취득의 어려움,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문제,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차별문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조교선생님, 교수/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 진로지원의 부족, 비자연장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의 부족’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상위 10위까지의 항목들 중 취업 및 창업 정보의 제약(1위),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6위),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10위) 등 언어와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정보제약이 이들의 한국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동료나 한국인 선후배와의 관계(9위)도 유학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생활과 고등과정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유학생의 선별이나 한국어 능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수의 강의와 학생 지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내 도서관 사서 서비스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한국어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 있으며,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학교의 연계노력이 요망된다. 
  설문 응답자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를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으로 꼽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담노력과 사회자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은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 비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주변 상황에 따라 타의로 한국에 온 학부생들과 유학생활 중 학업의지가 꺾인 학부생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와 학업분위기 저해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몸담은 사회에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취업/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 취업/창업에 대해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학생들일수록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관심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 중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창업에 몰두해서 학교적응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음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① 학교 내 자국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응단계별 맞춤형지원,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②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중국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③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불식시킬 필요성; ④ 한국어능력 등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⑤ 중국유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상술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역할로는 ① 교내 아르바이트의 적극 알선, ② 중국음식 요리 공간 확보 및 중국음식 코너 마련, ③ 한국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 강화, ④ 교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⑤유학생 상담 강화, ⑥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⑦ 취·창업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①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② 중국인 유학생 대상 페스티벌 확대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소프트파워 제고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① 중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구축, ②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관 설립, ③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④ 유학생 권익 및 법적 보호 강화, ⑤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문화 적응 위한 연수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2.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사회조직의 이해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사회조직의 유사 용어
3. 사회조직의 특징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1. 사회조직 관련 국제적인 분류 방법
2.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
3.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
2.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실태
3.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특징
제2절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분석
1. 구조적 동인
2. 제도적 동인
3. 행위적 동인
제3절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 분석
1. 구조적 제약
2. 제도적 제약
3. 행위적 제약

제4장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의의
2.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3.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및 시사점
제2절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
2.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문제점
3.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개선 방안 분석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분석
1.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과 내용
2.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현실
3.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제5장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제1절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국제화 발전 전망
제2절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전망
제3절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전망

제6장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정부 역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조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으로 된 선행연구는 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나 통제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조직의 기능, 역할, 전문성, 대내외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중개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자선조직, 풀뿌리조직, 지역사회, 준정부조직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술이론, 사회문화심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 이외의 비영리, 비정부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조직들을 총칭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법적 지위(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활동 취지(공익단체, 비공익단체), 관리 필요성(군중단체, 업종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단체, 공익재단), 정부관리(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각종 공익재단, 외국재단 대표기구), 조직의 본질적 특성(업종조직, 자선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조직, 사회서비스조직, 상호협력조직, 동호회, 자문조직), 국가행정학원(사회조직 특성, 미등록 조직, 합리적 분류), 칭화대 NGO연구소(회원제 조직, 비회원제 조직, 사회조직이 아닌 것)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사회조직 형성기(1949~1976년), 사회조직 성장기(1977~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2012~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실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조직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사회조직의 가치(소득, 지출, 고정자산 등)나 사회조직 종사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문제(제도 불완전, 운영비 취약, 활동 역량 부족, 자율성 취약, 정보 불투명 등)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사업단위 등과 비교하여 사회조직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민영기업재단의 자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동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동인에서 검토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발전하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동인은 거시적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ICT의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으로는 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위적 동인으로는 당정 및 경제 엘리트의 참여, 인민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도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통문화가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는 법체계 미흡, 비합리적 법규 내용, 관리체제의 미흡이 사회조직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행위 차원에서는 정부관료의 사회조직에 대안 인식이 여전히 낮고(평가에 따른 개인의 실적 치중 등), 시민의 봉사정신도 낮고, 사회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피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조직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조직구성원의 부패나 일탈된 행태가 사회조직 스스로의 족쇄로 옭아매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시민과 어떠한 관계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이(孩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의문인 ‘자율성’의 문제가 비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설’(Paradox of Rel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둘째, 사회조직을 감독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당이나 정부의 감독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ⅰ) 정부감독이 과잉 상태여서, 특히 인사임명과 재무 상태를 좌우하여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ⅱ)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등록관리기관의 업무는 주로 등록, 연도검사 등이어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부족하다. 중국 정부의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 ‘심사비준은 엄격하되, 감독은 소홀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ⅲ)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ⅳ) 정부감독에 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이 있다.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 방법과 절차,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의 권위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운영과 관리와 맞지 않고, 법률의 집행력이 취약하다. ⅴ)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셋째, 사회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침 준수, 과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진, 민영기업단위의 재산권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성 사회조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 연계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적화, 적극적인 지도),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기제 개선, 내부발전의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우수 조직의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개혁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외부 관계 및 활동에서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 G2 시대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ⅰ)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조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ⅱ) 중국의 사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G2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은 ⅰ)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을 것이며, ⅱ) 중국의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원조 사업에서 국제협력과 다자협의를 확대할 것이며, ⅲ) 중국 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즉 자금획득 능력, 전문 서비스 능력, 조직 거버넌스 등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ⅰ) 자금모금 경로를 다양화시키고, 자금획득 능력을 높여야 하며, ⅱ)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ⅲ)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제약, 관계, 통제·관리, 역할, 전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조직·제도·정부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