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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序
I. 反和平演變論
1. 反和平演變論의 沿革
2. 6.4事態와 鄧小平의 反和平演變論
3. 蘇聯事態와 反和平演變論
4. 改革ㆍ開故規制論으로서의 反和平演變論
II. 改革ㆍ開放加速論
1. 毛澤東에 대한 批判과 改革ㆍ開放論
2. 鄧小平의 南方談話와 後續措置
3. 社會主義市場經濟의 戰略槪念
4. 改革ㆍ開放加速論
III. 評價와 展望-鄧小平 이후의 問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要
1. 改革以前-計劃分配ㆍ統一調達
2. 改革의 推進-物資經營의 開放과 物資市場의 建設
II. 物資流通의 計劃管理
1. 物資計劃管理體制
2. 物資均衡計劃
3. 物資分配計劃
4. 物資輸出入計劃
5. 計劃分配物資의 發注와 供給
III. 物資管理體制의 改革
1. 改革前의 狀況
2. 物資管理體制改革의 進展
IV. 物資供給市場과 運用 메카니즘
1. 物資供給市場
2. 物資流通企業의 管理 메카니즘
3. 專業部門의 物資供給體制
4. 物資價格管理와 價格體系
V. 主要 物資流通市場 現況
1. 槪況
2. 鐵化合物 流通市場
3. 非鐵金屬 流通市場
4. 木材流通市場
5. 建築材料 流通市場
6. 燃料 流通市場
7. 化工輕工品 流通市場
VI. 主要 地域別 物資流通 現況
1. 北京市 物資流通
2. 天津市 物資流通
3. 上海市 物資流通
4. 遼寧省 物資流通
5. 黑龍江省 物資流通
6. 山東省 物資流通
7. 河北省 物資流通
8. 江蘇省 物資流通
VII. 最近 物資市場의 發展趨勢
1. 物資市場의 規範化
2. 物資企業 經營의 國際化
3. 物資企業의 集團化
VIII. 當面 政策課題
1. 主要 問題點
2. 當面 政策課題
參考文獻
〈主要 面談者〉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및 趨勢
1. 多國籍企業과 海外直接投資
2.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世界動向
3. 우리나라의 外國人 直接投資
III.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 投資企業의 現況
1. 全般的 現況
2. 國內 大規模 기업집단 系列 外國人投資企業 현황
IV.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特性
1. 外國人 投資企業의 收益性
2. 外國人投資企業의 利潤의 社外流出 및 配當金送金
3.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方法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問題의 提起
2. 地域主義 樣相의 分析
II. 主要 地域主義의 趨勢
1. EC의 强化
(1) 完全經濟同盟化로의 移行
(2) EC 統合의 效果
(3) EC 統合의 展望
2. NAFTA의 結成
(1) NAFTA의 現況
(2) NAFTA의 展望
3. 其他의 地域主義
(1) 亞ㆍ太地域의 小地域主義
(2) 南美의 地域主義
III. APEC의 展開
1. 亞ㆍ太地域의 實質的 統合의 進展
2. APEC의 現況
1) APEC의 進展
2) 主要國의 立場
3. APEC의 展望
1) APEC 活性化의 條件
2) 主要爭點事項
3) 向後推進課題
4) APEC의 役割
IV. 韓國의 地域主義 參與
1. 韓國의 選擇 範圍
2. 各各의 選擇에 따른 經濟的 效果
(1) 方法論
(2) NAFTA에의 加入
(3) 아시아地域 經濟블럭의 형성
(4) APEC에의 지속적 참여
3. 最善의 選擇
(1) 現實的인 選擇
(2) APEC 參加의 意義
V. 韓國의 戰略
1. 基本 方向
2. 個別 戰略
(1) 汎世界的 貿易自由化의 支持
(2) APEC에서의 役割 提高
(3) EAEC에 대한 中立的 立場 表明
(4) 새로운 地域主義 構成에 대한 提案
(5) 域外國으로서의 對應戰略
3. 綜合戰略
別添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狀況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出帆
1) 背景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實施
2. 러시아 정부의 經濟改革 方向摸索
1) 러시아 經濟政策에 대한 備忘錄
2) 러시아 政府의 經濟改革 具體化 方案
3. 러시아 經濟改革의 展開
1) 가이다르 政府의 經濟改革政策의 變化 (92년 4월~12월)
2) 체르노미르딘 政府의 經濟改革政策 (92년 12월~93년 12월)
III. 經濟改革의 成果로 본 러시아 經濟改革에 대한 評價
1. 經濟安定化
1) 生産
2) 인플레
3) 所得
4) 企業의 財政狀態
5) 獨立國家聯合(CIS) 餘他 國家와의 經濟安定化 成果 比較
2. 經濟構造 改革
1) 私有化
2) 流通
3) 失業
3. 對外經濟部門의 變化
IV. 러시아 經濟改革路線에 대한 評價
1. 急進 經濟改革論者의 見解
2. 綜合評價
V. 러시아 經濟改革과 러시아 經濟의 展望
1. 러시아 經濟改革의 課題와 展望
2. 러시아 經濟의 展望
3. 韓ㆍ러 經濟協力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
김시중 발간일 1993.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兩岸關係의 性格과 兩側의 制度
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과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
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
Ⅲ.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特徵
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 臺灣의 對大陸 投資 推移
3.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全般的 特徵
Ⅳ. 大陸內 臺灣投資企業의 運營狀況
1. 生産活動
2. 販賣活動
3. 財務管理
4. 經營損益
5. 隘路事項
6. 展望 및 向後 計劃
7. 大陸側의 經濟制裁 可能性에 대한 對應
8. 兩側 政府의 兩岸經濟關係 處理方法에 대한 見解
Ⅴ. 臺灣 · 中國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1.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2. 中國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Ⅵ. 展望과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參 考 文 獻국문요약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63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3년에는 9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다른 경로를 통한 교역을 합할 경우 양안간의 총교역규모가 이미 1992년에 10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안간 교역상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회적 상품거래인 교역의 증가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륙은 대만의 제1의 해외투자 대상지로 등장하고 있으며,대만은 중국의 제2위 외국인투자 제공국이 되고 있다. 자본 · 기술 및 경영자원이 결합되어 해외로 이전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해외직접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가 대만으로부터 대륙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양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키면서 이른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으로의 진전을 시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안간의 경제교류, 특히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투자 증대는 한국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 이제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들간의 경제교류 · 협력의 증대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도모에 참고가 되는 측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 경제관계와 남북한간 경제관계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만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대만경제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은 대만과 비슷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대가 갖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대만기업 대륙투자의 특징과 최근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방향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과정과 함께 급속한 팽창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성장은 무엇보다도 제조상품(예, 내구성 소비재)에 부수되는 서비스(예, 애프터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또한 많은 기업이 자..
손찬현 발간일 1993.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Ⅰ.序 論
Ⅱ.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槪要
1.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定義
2.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業務範圍
3.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技術範圍
4.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位相 및 特性
Ⅲ. 國內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
1. 國內 엔지니어링産業의 形成 및 發展過程
2. 엔지니어링서비스 業界의 實態
3. 엔지니어링産業의 技術水準
Ⅳ. 엔지니어링서비스의 交易現況
1. 技術用役 및 技術의 導入現況
2. 技術用役 및 技術의 輸出現況
3. 技術用役 및 技術의 貿易收支 比較
Ⅴ.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관련 法令 및 制度
1.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基本法
2.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租稅 및 金融制度
Ⅵ. 엔지니어링서비스의 市場體制
1. 엔지니어링서비스의 價格體制
2. 엔지니어링서비스의 競爭體制
Ⅶ.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競爭力과 國際化 方向
1.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國際競爭力 決定要因
2.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市場開放 效果
3.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國際化 方向
Ⅷ. 結 論
<參考文獻 및 資料>국문요약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과정과 함께 급속한 팽창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성장은 무엇보다도 제조상품(예, 내구성 소비재)에 부수되는 서비스(예, 애프터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또한 많은 기업이 자체에서 조달하던 서비스를 외부의 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로부터 사서 쓰는 형태로 수요패턴이 변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각종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요소, 재대, 용역 등을 결합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부문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시스템산업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플랜트의 제작을 담당하는 제조업과 시공을 맡는 건설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며, 학계 및 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을 생산현장화함은 물론 발주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기술수요행태의 변화도 감지하는 등 다양한 연계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서비스가 제조업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요소로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질이 직접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서비스부문의 "성장기관차의 엔진(engine of growth locomotive)"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는 공작기계산업이 제조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비견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이 과거의 프로세스형 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으로부터 신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생명공학기술, 공장자동화, 신에너지, 정보통신, 환경기술 등 고도기술시스템사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고급인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산업으로 경제의 소프트화나 고부가가치사회로의 이행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핵심사업분야라 할 수 있다. -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신탁관리공사는 구동독의 모드로 총리 당시에 설립되었으나,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동독에 산재되어 있던 대부분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통일독일의 연방재무성에 소속된 공법기관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신탁..
박 성훈 발간일 1993.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Ⅰ 章 序 論 第 Ⅱ 章 經濟體制 轉換에 있어서 國有財産 私有化의 意義 1. 國有財産 私有化의 一般的 意義 2. 舊東獨 生産手段의 所有制度와 國有財産 私有化의 意義 3. DM表示 開始貸借對照表를 통해 본 舊東獨의 國營企業所有 財産規模 第 Ⅲ 章 獨逸統一에 있어서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1. 國有財産 管理를 위한 信託管理公社의 設立 2. 信託管理公社 私有化政策의 基本方針 3. 信託管理公社 私有化政策의 段階的 變化 4. 信託管理公社의 私有化業務 進行現況 5. 信託管理公社의 業務改善 方案 6. 信託管理公社의 業務에 대한 綜合的 評價 第 Ⅳ 章 信託管理公社의 南 · 北韓 統一에 있어서의 意義 1. 北韓經濟의 特殊性 2. 國有財産의 暫定的 管理를 위한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必要性 3. 舊所有權의 處理를 위한 바람직한 方針의 決定 4.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바람직한 機能 5.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바람직한 組織構造 6. 南 · 北韓의 여러가지 統一可能性에 비추어 본 國有財産管理廳(假稱)의 位相 第 Ⅴ 章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신탁관리공사는 구동독의 모드로 총리 당시에 설립되었으나,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동독에 산재되어 있던 대부분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통일독일의 연방재무성에 소속된 공법기관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신탁관리공사의 기본적 업무인 사유화작업은 이제 거의 종결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1993년 2월 말 현재 1만 2,795개의 자본회사로 구성된 국영기업부문은 85% 이상이 사유화 매각 또는 폐업조치가 결정된 상태이며, 1993년 11월에 발표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약 600개의 기업만이 신탁관리공사의 소속으로 남아 사유화매각을 기다리거나 또는 사유화매각을 목적으로 정상화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화실적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신탁관리공사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정책과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을 연계시켰던 점과 자체의 중앙조직구조를 기능별 · 산업별로 복합된 선형조직으로 형성함으로써 업무의 효률성을 높인 점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때늦은 감은 있으나 1992년 초반 이후부터 경영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관 · 민간의 협동적인 정상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또한 신탁관리공사의 사유화업무 추진과정에서 관찰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사유화정책이, 특히 산업의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사유화업무의 개시와 더불어 독일경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규정할 산업정책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사유화의 단계적 변천과정에서 산업정책적 · 지역경제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정부 또는 노동조합 등의 압력에 못이겨 소극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업정책의 부재는 한편으로는 동독경제의 재건을 더디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서독경제의 산업입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 : 論議의 背景
II. 國際規範의 進展
1.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2. OECD의 論議
III.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比較
1. 相互作用의 懸案
2. 政策適用의 對象範圍
3. 政策目標
4. 分析의 基本槪念
5. 政策手段, 施行體制, 制裁手段
6. 國際體制
IV.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相互作用
1. 相互作用
2. 競爭關聯 貿易規制와 政策
3. 貿易關聯 競爭政策
4. 相互作用論議의 흐름
V. 結論
1. OECD論議의 要約
2. 우리에의 示唆点
附錄
국문요약 -
UR 총점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
성극제 발간일 1993.12.27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序 言
1. UR最終協定과 우리의 對應 / 成克濟
Ⅰ. UR協商의 意義
Ⅱ. 主要日程
Ⅲ. UR協定의 意義와 結果
Ⅳ. UR協定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Ⅴ. 우리의 對應課題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崙障垈(TBT) 協定
Ⅲ. UR技術輝麥(TBT) 最終協定文의 內容 검토
Ⅳ. 最終協定文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 / 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開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 目標
Ⅲ. 豫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農産物協商 最終協定文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柳 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 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 및 主要 內容
Ⅲ. 主要 爭點則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UR協商結果의 影響 및 政策示唆點
10. GATT條文 / 金學洙
Ⅰ. 協定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의 進展經緯
Ⅲ. 最終 協定文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慕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分野 / 成克濟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
Ⅳ. 서비스 一般協定의 構成과 內容
V. 서비스 一般協定의 評價
Ⅵ. 示唆點 및 對應課題
13. 知的財臺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狀況 및 主要爭點
Ⅳ. TRIPS 最終協定文의 內容 檢討
Ⅴ. 最終協定戈의 評價 및 政第果題국문요약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결이었다. UR은 1990년대의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정과 무역자유화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당초 타결을 목표로 하였던 1990년 12월의 브뤼셀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몇 차례의 시한설정이 있었으나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UR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3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도쿄 4자회담 및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을 이룩하여 드디어 12월 15일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UR협상은 GATT체제의 재건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GATT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동안 GATT체제의 기초를 이루어오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또한 EC의 통합이 가속화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지역주의화 추세마저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면서 UR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그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하며 WTO는 과거 GATT가 국제협정이었던 것에 비하여 공식국제기구이며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훨씬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서 출범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협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WTO와 같은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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