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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박상수 발간일 1993.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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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서론

    II.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入計劃 및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入計劃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4. 外換管理制度
    가. 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91年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5. 商品檢査制度
    가. 法規上의 輸入檢査條項
    나. 輸入商品의 品質許可制
    다. 商品檢査機構

    III.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
    1. 市場開放化作業의 背景
    2. 中國의 市場開放 懸案問題
    가. GATT 加入協商과 市場接近 問題
    나. 中美 諒解覺書에 依한 市場開放約束
    다. 市場開放에 對한 論議

    IV. 結論 및 示唆点
    국문요약
  •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실태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실태

    김경호 발간일 1993.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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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國交正常化以前의 經濟協力
    第1節 日中貿易의 開始
    1. 對中 貿易規制
    2. 民間貿易의 開始
    第2節 日中貿易의 斷絶
    1. 第4次 日中民間貿易協定과 長崎國旗事件
    2. 日中貿易의 中斷
    第3節 民間貿易의 再開
    1. 貿易三原則과 友好貿易
    2. LT貿易 및 MT貿易
    3. 佐藤內閣의 對中政策

    第3章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第1節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槪要
    1. 對中 經濟協力의 環境
    2. 日本의 對外經濟協力 槪要
    3. 最近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政策 方向
    第2節 金融協力
    1. 對中 円借款
    2. 日本輸出入銀行의 資金協力
    3. 民間 2國間ㆍ多國間베이스의 金融協力
    第3節 資源開發協力
    1. 石油資源의 開發協力
    2. 石炭資源의 開發協力
    3. 大氣汚染과 環境汚染에 대한 協力
    第4節 鑛物資源開發協力
    1. 非鐵金屬의 開發協力
    2. 金屬鑛業의 開發協力
    第5節 프로젝트協力
    1. 플랜트 去來 現況
    2. 大連工業圈地 建設 프로젝트

    第4章 向後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日本의 對中 第1, 2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2〉 日本의 對中 第3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3〉 1992年 日中間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
    〈附錄 4〉 1992年 歐美ㆍ韓國과의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5,000萬 달러 以上)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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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1. 轉換期 東歐3國의 經濟槪況
    2.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가. 經濟活動人口
    나. 雇傭
    다. 賃金
    라. 失業

    I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政策
    1. 勞動關聯法의 改正
    가. 舊體制下에서의 勞動政策
    나. 勞動關聯法의 改正
    2. 所得政策
    가. 失業手當制度의 導入
    나. 賃金政策
    3. 雇傭擴大政策
    4. 勞動組合의 位相變化

    IV. 東歐3國의 雇傭ㆍ賃金 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2. 勞動日 및 休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3. 給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4. 勞動組合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V. 東歐 主要國에 있어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1. 東歐 主要國의 勞動費用
    가. 勞動費用의 構成
    나. 休暇制度
    2.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 헝가리內 外國人投資企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企業再編
    나. 人事管理
    다. 報酬支給體系
    라. 勞動組合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雇傭ㆍ賃金관련 勞動法 條項

    〈附錄 2〉 헝가리의 雇傭ㆍ賃金關聯 勞動法 條項
    국문요약
  • 칠레 경제현황
    칠레 경제현황

    장광익 발간일 1993.12.3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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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一般經濟槪況
    1. 國內總生産
    가. 國內總生産變化 推移
    나.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다. 産業別 GDP 構成 및 變化推移
    2. 雇傭ㆍ賃金ㆍ物價
    가. 雇傭
    나. 賃金
    다. 物價
    3. 金融ㆍ通貨ㆍ金利
    가. 金融
    나. 通貨
    다. 金利
    4. 國際收支 및 外換保有高
    가. 國際收支
    나. 外換保有高
    5. 換率
    6. 外債

    III. 産業
    1. 農業
    가. 一般槪況
    나. 農業環境
    다. 農産物 耕作面積
    라. 農産物 生産 現況
    2. 牧畜業
    3. 林業
    4. 水産業
    5. 鑛業
    가. 鑛業現況
    나. 鑛業機關
    다. 銅
    라. 기타 主要鑛物
    6. 에너지
    가. 石油
    나. 天然가스
    7. 製造業

    IV. 對外交易
    1. 輸出入 現況
    가. 年度別 輸出入 現況
    나. 商品別 輸出入 現況
    다. 地域別 輸出入 構造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V. 外國人投資
    1. 外國人投資 現況
    2.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制度

    VI.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政治ㆍ外交關係
    2. 經濟關係
    가. 對칠레 貿易現況
    나. 對칠레 投資現況
    다. 對韓 關稅 및 非關稅障壁
    3. 弟4次 韓ㆍ칠레 共同委員會 開崔

    VII.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권율 발간일 1993.12.31

    경제개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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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머리말

    II. 輸出加工區 設置背景
    1. 아시아지역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2. 經濟特區와 輸出加工區
    3.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性格과 役割
    가. 輸出加工區 設定과 地域開發戰略
    나. 外資導入政策과 輸出加工區

    III. 輸出加工區 運營制度 및 規定
    1. 管理 및 運營機關
    2. 企業設立 및 投資節次
    3. 土地 및 附帶設備 賃貸
    4. 通關 및 外換管理
    가. 輸出入節次
    나. 外換管理 및 送金
    5. 稅制 및 優待措置

    IV.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1. 딴투언(Tan Thuan)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2. 린쭝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3. 하이퐁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4. 다낭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計劃 및 開發現況
    다. 進出與件 및 特惠措置
    5. 輸出加工區 開發豫定地域
    가. 칸토(Can Tho) 輸出加工區
    나. 캄란(Cam Ranh) 수출가공구
    다. 붕타우 輸出加工區

    V. 結論 및 示唆點
    1.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의 問題點
    2. 工團造成方案
    3.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特別經濟加工區 規程
    〈附錄 2〉 韓國의 對베트남 直接投資 現況(베트남정부 승인기준, 1993.7.31 현재)
    〈附錄 3〉 自由貿易地域의 主要規定 比較
    〈附錄 4〉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比較
    〈附錄 5〉 南部 開發三角地帶의 行政區域
    국문요약
  •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홍유수 발간일 1993.12.31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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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 통화선물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
    통화선물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

    김철삼 발간일 1993.12.31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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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通貨先物導入을 위한 與件分析
    1. 價格變動性
    2. 外換市場 規模
    3. 通貨先物市場에 대한 潛在的 需要
    4. 政府政策

    III. 通貨先物의 去來條件
    1. 去來의 基本單位
    2. 引渡月
    3. 價格變動幅의 制限
    3.1. 價格制限의 長短點
    3.2. 우리나라에서의 價格制限 運用方案
    3.2.1. 換率의 變動性
    3.2.2. 證據金과의 關係
    3.2.3. 投機者의 參與
    3.2.4. 價格變動制限幅(案)
    4. 證據金(margin)의 設定
    4.1. 證據金에 대한 理論 및 實證硏究
    4.2. 證據金 設定時의 考慮事項
    4.3. 證據金 管理委員會
    4.4. 證據金과 價格變動制限幅과의 關係
    4.5. 證據金(案)
    5. 포지션 限度

    IV. 通貨先物市場의 組織 및 運營
    1. 去來所
    2. 去來商品의 圖案 및 上場을 위한 機構
    3. 淸算機構
    3.1. 美國 淸算機構들의 機能과 構造
    3.2. 證據金 運營方法과 證據金 手段
    3.3. 淸算會員의 포지션 限度

    V. 規制政策
    1. 規制의 理論的 槪觀
    2. 規制內容(案)
    2.1. 財政的인 安全性을 위한 規制
    2.2. 公正性을 위한 規制
    2.3. 市場의 效率性을 위한 規制
    3. 우리나라 規制政策의 設立指標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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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과 관련된 國際的 論議의 內容
    1. 多者間의 論議
    2. 地域的 次元의 論議
    3. 兩者間의 協議

    III.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國家管轄權 理論
    2. 美國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
    3. EU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
    4. 다른 국가들의 對抗立法
    5. 主權强制理論

    IV. 競爭政策에 관한 論議의 影響 및 우리의 對應
    1. 國際的인 競爭政策 論議가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2. 우리의 對應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ITO 憲章 第5章 : 制限的 營業慣行
    〈附錄 2〉 UNCTAD의 制限的 營業慣行 規制에 관한 多者間 原則과 規範
    국문요약
  •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엔화의 국제화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엔화의 국제화

    권재중 발간일 1993.12.31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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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엔貨의 國際化
    2.1. 通貨의 國際化
    2.1.1. 國際通貨의 定義
    2.1.2. 通貨國際化와 金融自由化
    2.1.3. 通貨國際化의 費用과 便益
    2.2. 엔貨의 國際化 推移와 現況
    2.2.1. 時期區分
    2.2.2. 經常去來에 따른 엔貨의 使用
    2.2.3. 外換保有와 市場介入에 따른 엔貨의 使用
    2.2.4. 資本去來에 따른 엔貨의 使用

    III. 日本 金融自由化의 背景
    3.1. 對外的 環境의 變化
    3.2. 對內的 背景
    3.3. 外壓論
    3.4. 外壓인가? 內壓인가?

    IV. 日本 金融自由化의 過程과 補完政策
    4.1. 國內市場의 整備
    4.1.1. 金利自由化
    4.1.2. 營業分野의 規制緩和
    4.1.3. 國內證券市場에 대한 規制緩和
    4.2. 對外金融去來의 規制緩和
    4.2.1. 非居住者에 의한 資金調達(fund raising)
    4.2.2. 非居住者에 의한 投資(investment)
    4.2.3. 유로엔市場
    4.2.4. 域外市場
    4.3. 日本政府의 政策的 補完

    V. 結論 : 우리나라 經濟에의 示唆点
    5.1. 우리나라 金融自由化와 日本 金融自由化의 差異点
    5.2.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日本의 金融國際化措置 年譜
    국문요약
  • 아·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아·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는 아-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

    이재성 발간일 1993.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부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제2부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통상환경의 변화
    I.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발전방향: 신태평양공동체의 구상
    II. 아태통상환경의 변화: 주요교역국가의 입장과 시각
    III. APEC 무역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3부 APEC 무역자유화와 분야별 과제
    I. 분쟁해결절차
    II. 지적재산권
    III. 원산지규정
    IV. 쟁점정책
    V. 환경
    VI. 관세인하
    VII. 수출신용
    VIII. 금융서비스
    IX. 해외투자
    X. 정부조달
    XI. 표준조화
    XII. 거시경제정책협조
    XIII. 아태투자협정
    국문요약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는 아-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을 논의하였는가 하면,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그간의 대화와 협의 위주의 느슨한 협력의 단계에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촉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APEC은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추구를 표방하는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지적 블록화를 견제함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혼미에 빠진 다자간 세계교역질서의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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