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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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Policy Analyses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Regional Study Series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
Policy References
Working Paper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7 No. 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7 No. 2국문요약2007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
원문보기목차연구보고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지역연구시리즈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단행본
대외경제연구 2007년 제1호 (11권 1호, 통권 26호)
대외경제연구 2007년 제2호 (11권 2호, 통권 27호)국문요약2007년도 연구보고서 요약집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집이다. 동 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장단점과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이경태 외 발간일 2008.05.22
금융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
Kyung Tae Lee (KIEP)
Ramkishen S.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Chapter 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
1. Liberalizing China's Capital Account
Eswar S. Prasad (Cornell University)
2.What Tools are Available to Policymaker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o Deal with Capital Inflows?
Carmen M. Reinhart (University of Maryland and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Vincent R. Reinhar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apter 2. Monetary Sterilization in Asia: Magnitude and Effectiveness
3.Sterilized Intervention in Emerging Asia: Is It Effective?
Hali Edis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oberto Guimarães-Filh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arles Kram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cques Minia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4.China as a Reserve Sink: The Evidence from Offset and Sterilization Coefficients
Alice Y. Ouyang (Th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Beijing)
Ramkishen S.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Thomas D. Willet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and Claremont McKenna College)
Chapter 3. Policy Coordination Issues in East Asia
5.Exchange Rate Regim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n East Asia
Deok Ryong Yoon (KIEP)
Jung Sik Kim (Yonsei University)
6.Price Convergence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Woosik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ngseop Rhee (Sookmyung University)
Chapter 4.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7.Selected Issues on Asian Monetary Cooperation
Thomas D. Willett (Claremont McKenna College an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국문요약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집이다. 동 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장단점과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환율체제의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한국에게 유리한 방안 혹은 협력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 장을 지지해 줄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논문 발표자료들을 담고 있다. (생략) -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5.2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ational Treatment and Internal Taxation: General Observations
1.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2. The Scope of Fiscal Measures
3. Multi-Tiered Test under Article III:2
III. The Likeness Standard
1. "Like Product"
2.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3. The “Aim-and-Effect” Test
IV. Discriminatory Threshold
1. "In Excess of"
2. "Not Similarly Taxed"
V. Protective Application
VI. National Treatment under Korea FTA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내국세와 국내법규를 통해 국내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나타나는데, 향후 외국산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략) -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
김적교 발간일 2008.05.08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Preface
Introduction
Part I. Development Policy, Development Planning, and Role of Government
1. Korea's Development Strategy, Development Policy, and Performance: A Historical Overview
2.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3. Target Setting and Major Policy Direction for Paraguay during 1999–2003
Part II.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ssues
4. Evolu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5. Ancillary Firm Development in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6. Developmen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in Korea
7. 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Part I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Growth
8. Exports and Productivity Trend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9. Industrial Growth and Productivity Change in Korea
10. Productivity Growth in Sri Lankan Manufacturing and Policy Implications
Part IV. SMEs Development Policy
11. SMEs Development, SMEs Policy Approaches, Achievements and Constra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12. Korea's SMEs Developmen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
13. SM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Malaysia 14. On the Development of SMEs in Costa Rica
Part V.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5.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16.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novation Process of SMEs in Korea
17.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aiwan
Part VI. Fiscal Policy Issues
18. Reform of Budget System
19. The Growth Pattern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Part VII. Liberalization Policy and Korea-US Trade
20.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s Development Process
21. Prospects/Problem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US Trade
Part VIII. Financial Crisis and Policy Response
22. On the Origins of Korean Financial Crisis: An Institutional Approach
23. The Financial Crisis and Government Policy Measures국문요약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필자는 연구활동외에도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기관 예컨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책자문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정책의 입안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수립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생략)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
원용걸 외 발간일 2008.04.22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국문요약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참고문헌
국문요약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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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
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폐쇄적이며 거의 자급자족적인 인도 경제정책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Anjan Roy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
Introduction
Part I
1. Political Economics of India's Trade and Commercial Policy
Part II
2. New Paradigm in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Current Status and Potential
3. India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Section 3.1. India-US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2. India-US: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3. India-Chin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4. India-China: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5. India-Russi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6. India-Russia: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7. India-Japan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8. India-Japan: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9. India-EU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10. India-EU: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폐쇄적이며 거의 자급자족적인 인도 경제정책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충족능력에 대한 정치가와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상 1991~92년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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