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  라 윤 도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제3장 인도의 강대국 전략
제4장 인도의 동방정책
제5장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 이 옥 순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제3장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제4장 기업 진출사례 연구
제5장 결론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 김 찬 완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제3장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
제4장 향후 인도 정치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ecutive Summary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 유 태 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제3장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이다.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 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 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1. 아․태 무역협정의 전개
가. 아․태 무역협정의 개요
나. 아․태 무역협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다. 아․태 무역협정의 양허 협상 과정
2. 제3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가. 협상 배경
나. 양허안 내용
다. 원산지 규정
3.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제3장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아․태 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
2. 한․중 교역 현황

제4장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1. 한국 수입에서의 아․태 무역협정 활용 분석
가. 관세율 적용에 따른 아․태 무역협정 적용 가능 품목의 수입
나. 한국 수입의 아․태 무역협정 적용률․실용률․활용률 분석
2. 중국의 對아․태 무역협정 수입 활용률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아․태 무역협정의 의미
가. 아․태 무역협정의 유효성
나.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2. 아․태 무역협정의 활용 강화
가. 한국의 수입 활용률 향상
나. 원산지규정 개정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References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I. Introduction 

II. Empirical Strategy 

III. Data  

IV. Empirical Results 
1. Firm Heterogeneity and Multinationals’ Activities 
2. Firm Heterogeneity and Country Characteristics 
3. Firm Heterogeneity, Host Country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Decision by Type of FDI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이 FDI 유형과 투자대상국가 선정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였다.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직적 투자나 제3국 수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수평적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제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기업생산성은 해외투자 지역선정뿐 아니라 FDI 유형의 전략적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I. Introduction 

II. Model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ata  

IV. Results 
1. Indonesia’s Position in the World 
2. Demographic Variables 
3. Employment and Earnings 
4. Physical and Mental Health 
5. Trust 
6. Relative Income Standing 
7. Political Environment 
8. Robustness and Marginal Effec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행복은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지만 개발경제학에서는 간과되어왔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가족생활 설문(Indonesia Family Life Survey)에 기초하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행복결정요소를 조명한다. 몇몇 요소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관되지만 실업과 여성 변수는 강건(robustne-ss)하지 못하였다. 소득수준변이, 신뢰,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외생변수를 도입 하였고, 신뢰와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설문응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내생성을 경감시키자 소득수준변이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결과는 내생성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뢰와 정치적 환경은 행복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결과는 설문응답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다.

I. Introduction 

II. Analysis of Utilization Rate for Korea’s FTAs 
1. Utilization Rate for Korean Imports from FTA Partner Countries 
2. Utilization Rate for Korean Exports to FTA Partners 

III. Restrictiveness Analysis on Rules of Origin: Korean FTAs 

IV.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mpact of ROO on Korea-ASEAN FTA   Utilization Rates 
1. Model Specification 
2. Data Description 
3. Preliminary Empirical Resul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ㆍ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이 한국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ASEAN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한ㆍ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stevadeoardal의 원산지규정 경직성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 경직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ASEAN FTA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실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특혜율이 활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입액수와 활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I. Introduction 

II. Theory 

III. Experimental Designs 

IV. Experiment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1. Is there any learning as time passes? 
2. Does memory matter?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의 목적은 실험경제학 게임에서 학습을 확인하고, 실험결과들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거부권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된 게임의 구조가 실제 이질적인 힘을 가진 협상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힘, 즉 거부권이 가진 힘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학습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게임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했던 게임에서 본인의 성과에 신경을 써서 성과가 나빴다면 현재 많은 것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오래된 게임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거부권을 가지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좀더 평등한 이익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협상과정에서 휴지기의 필요성,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선택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