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산업구조와 특징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나. 산업정책 및 전략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Ⅲ.교통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공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개발예산 규모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라. SWOT 분석

Ⅳ.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나. 무선통신(모바일)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다. SWOT 분석

Ⅴ.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나. 통신산업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기관
2 주요 기업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 인프라, 통신산업의 개황, 세부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 인프라 부문은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약어표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나. 연구방법
3. 보고서 구성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1.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가.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규모와 유형 분석
나. 비지정 기여와 지정 기여의 규모와 성격
다. 추진체계
2. 국제사회의 다자원조정책
가.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목표
나. 다자원조 원칙
다. 다자원조 중점협력 분야
3. DAC 공여국의 평가체계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론
가. 비지정 기여 자료에 대한 국가간 비교방법
나. 지정 기여 자료를 통한 상관성 분석
2. 분석결과
가. DAC 공여국의 비지정 기여 다자원조 규모 변화와 현황
나. 지정 기여를 통해서 본 국가‧국제기구‧원조목적의 네트워크
3. 소결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
1. 영국
가. 영국의 개발협력과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2. 스웨덴
가. 스웨덴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3. 덴마크
가. 덴마크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4. 스위스
가. 개발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방법
5. 호주
가. 호주의 개발협력과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6. 소결: 선진공여국 다자원조 전략의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
1. 사례연구 국가별 정책시사점
가. 영국
나. 스웨덴
다. 덴마크
라. 스위스
마. 호주
2. 정책시사점 제언
가.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정책 목표 및 원칙 수립
다.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
라. 전략적 우선순위
마.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M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 목표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양자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분야 및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국 내 다자원조정책 및 기조 수립에서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자원조를 통한 정책목표의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국제기구 활용 전략 및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과제의 기초자료로서 OECD DAC 공여국 전수조사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공여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다자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OECD DAC 전수조사와 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함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보고서의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에서는 전반적인 OECD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평가체계의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DAC 공여국별 시간 변화에 따른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비중을 살펴보고 국가별 다자원조 중점협력 국제기구, 지역, 그리고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에서는 5개국의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의 현황과 목표, 원칙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다자원조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의 다자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이 나라들이 다자원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나름대로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자국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자원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은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통해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다자협력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자원조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즉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평가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과 목표를 합치시키고 합리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전략적 우선순위, 중점협력분야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 선정 및 국제기구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책문서를 공표함으로써 국내 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국제사회 내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원조를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DAC 공여국들은 다자원조에 관한 정책문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문서, 또는 개발협력 관련법을 통하여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원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원조를 시행하는 부처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선진공여국들의 예를 참고하여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를 정하고, 우리나라가 다자원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목적과 다자기구 지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다자원조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와 같은 다자원조 배분방식이 타당한지, 새롭게 할당된 원조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자원조 집행 및 관련된 기본법과 개발원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해 다자원조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 전략적 우선순위의 선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양자원조와 연계 및 보완, 우리나라 개발원조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중점협력 국제기구 선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방법론, 평가와 지원의 연계 향후 계획 반영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일괄적인 국제기구 평가, 스웨덴처럼 매년 몇 개의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 등 다른 선진공여국의 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그동안의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3.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제2장 세계 창조산업 수출입 현황
1. 창조상품 수출입 현황과 특징
2. 창조 서비스 수출입 현황과 특징

제3장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
1. 영국
2. 핀란드
3. 독일
4. 일본

제4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외에 지식이나 창의성과 같은 비가시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탈제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분야로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을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또한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가간의 문화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여타 분야의 수출 확대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창조산업이라는 범주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은 산재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던 창조산업군의 경제적 규모와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창조산업은 부가가치의 증가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크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원지로서 여타 경제분야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창조산업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미 활용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범주를 확장하여 디자인, 건축, IT, R&D 서비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전략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반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이 가운데 우수한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창조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1인 기업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다수 포진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초기 제품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원은 조정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체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 R&D, 디자인 등 창조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수출산업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세계 창조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창조상품을 상회하고, 창조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R&D 서비스 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바,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고 중소기업이 집중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다.

창조산업의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창조기업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 파악, 새로운 솔루션과 개념 제시,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아이디어의 공동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창조기업을 선별하여 이들이 여타 분야의 국내외 기업과 연계되도록 정부가 중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기업과 여타 분야 기업의 연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재의 경우 제품의 종류나 구매자의 숫자, 그리고 경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창조산업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며, 소비자 취향 역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더 큰 수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창조산업에 특화된 수출자금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 무역전시회 참여 지원, 수출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기업사절단에 경쟁력 있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문화, 과학기술, 경제가 중첩된 분야로서 부처 및 분야 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에는 문화, 과학기술, 경제, 외교 분야의 해외주재 기관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한 각종 기관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에서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은 진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동안 창조산업 교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식하여 진출 대상국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신흥국 가운데서도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자국과의 경제관계 성숙도, 문화적 친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전략적 진출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

신흥국 창조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MOU를 통한 양자간 협력을 들 수 있다. MOU는 분야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MOU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창조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한 수출뿐 아니라 상호성에 기반을 둔 문화교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MOU를 통한 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은 적절한 신흥국 진출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재권은 창조산업의 핵심인바, 신흥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지재권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재권 담당관 파견,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그리고 상대국의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FTA 협정 활용 등을 통해 신흥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국가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국가적인 활용과 관심을 요한다. 창조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입국의 수출국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후광효과나 원산지효과 등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외부경제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여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산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산을 활용한 종합적인 국가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국가리스크의 이해
1. 국가리스크의 이해
가. 리스크(Risk)의 개념
나. 국가리스크(Country Risk)의 개념
2. 국가리스크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3장 해외 분석기관 사례
1. 해외 기관별 국가리스크 평가 사례
가. ICRG
나. EIU
다. IHS Global Insight
라. Euromoney Country Risk(ECR)
마. Control Risks
2. 국가리스크 평가기관 비교

제4장 리스크 분석체계와 평가
1. 데이터 및 분석체계
가. 경제리스크 지표
나. 정치·사회 리스크 지표
다. 리스크 분석 체계
2. 부문별 리스크 평가
가. 경제리스크 분석
나. 정치·사회 리스크
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 비교

제5장 국가리스크 평가와 비교분석
1. 국가리스크 평가
가. 국가리스크 순위
나. 가중치 변화와 국가리스크
2. 비교분석
가. 투자매력도와 국가리스크
나. 해외 전문기관 국가리스크 결과와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선진시장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국가리스크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치, 사회 지표를 선정하고 국가 간 리스크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각 국가별로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종합하여 국가리스크 순위를 도출하고 개별 리스크 간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콩고, 탄자니아 등의 경제리스크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일부 산유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리스크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 콩고, 짐바브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정치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곳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는 본 연구 리스크 평가의 평균 이내인 5점 이내에 분포된 국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사회 리스크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리스크를 구성하는 부문별 리스크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리스크의 가중치를 높인 경우 국가리스크 수치 8 이상의 고위험 국가와 3 이하의 저위험 국가가 많아져 국가별로 리스크 분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리스크 가중치를 높이는 경우, 정치·사회 리스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가 큰 동부 유럽 국가들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된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간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를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은 높은 국가리스크와 높은 투자매력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리스크가 낮고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에는 싱가포르 및 중동 산유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포함되었다. 체코, 루마니아 등은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를 평가받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황 등에 대해 외부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리스크 연구결과는 리스크 평가를 하는 담당 부서나 관련 지역, 국가를 평가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리스크 평가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여건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흥국에 진출함에 있어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리스크가 큰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커넥션을 통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 경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경제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instrument)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얀마 등과 같이 국가리스크 및 매력도를 감안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흥국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고 개별 국가의 리스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2. 정책 과제 및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무역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진출이 무역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협력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동기 및 투자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진출은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진출기업 수는 696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11위이나, 206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규모 및 업종까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 투자가 급증했고 주요 투자업종이 자동차나 금속에 관련된 제조업인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비제조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약 98%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가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M&A 등을 통해 제약,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약 7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대인도 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제조업(24.9%) 두 분야에 총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총 해외투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소매업이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동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도 현지법인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투자효과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속해서 상위 4~5위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이다. 그 밖에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효과도 점차 확대되어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6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대인도 투자수익률 92.8%는 대세계 투자수익률 22%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757억 달러), 싱가포르(217억 달러), 영국(176억 달러), 일본(149억 달러), 미국(116억 달러)의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었다.

2000년 이후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로 상승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로 유입되는 FDI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개발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만 7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도 1.6%로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반면 양국의 소득격차와 대인도 수출규모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에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ㆍ부문별 민간투자 진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격 지원하되 민간산업 및 기업단체가 주도하여야 한다.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인프라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증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제들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민간 협의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 인도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 차별성 및 방법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1. 교역 및 해외투자 추이
2.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3. 주요 국가와의 산업별 교역구조

제3장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업구조 분석

제4장 중ㆍ아세안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및 출처
3.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아세안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측에서도 아세안은 3대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교역과 분업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또 변화를 이끈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돋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베트남은 교역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중국 투자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고 투자 규모 역시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을 UN Comtrade의 BEC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최종재 비중과 중간재인 반제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입에서는 원료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종재가 아세안에서 점차 시장 장악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간재 산업 육성정책이 효력 을 발휘해 수입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공급망(supply chain)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가공식료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전지전자,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등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보다 1~2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동종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산업내무역(IIT)이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 지역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가 거리(무역비용), 공용언어, 경제 규모와 수요 격차와 같은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역내국 간 외국인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확대 및 분업 심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가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한국의 제1 및 제2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비용 절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 간 생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세계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와 활용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역내 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커져가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고 신흥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동남아의 거점생산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이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대상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후 중․아세안 FTA(CA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역내국 간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한국-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분업구조 패턴을 만들기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간 여러 가지 무역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다시 역내국 간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간 FTA를 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중국-아세안 간 분업구조 패턴을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