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베트남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베트남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노동력 및 고용 현황
2. 베트남의 개발계획
가. 개발계획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3. 베트남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베트남의 교육체제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계획
다. 교육개발 수요 추정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분야 지원 실태 분석
1. 베트남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 분석
1.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베트남 교육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기초교육
나.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다. 고등교육
라. 교육 일반
3.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업종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베트남 관계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평가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영역
2. 베트남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발방법
다.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6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관계부처 합동 2011)｣ 이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개발분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에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중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협력분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교육분야 이슈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되, 직업교육훈련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하였고, 베트남의 교육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에 직접 출장(2013년 7월)을 가서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ODA 담당부서의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별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개발계획과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서술하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刷新)’라는 개혁ㆍ개방 정책을 펼쳐 2000~08년 동안 연평균 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 2010년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그룹에 진입하였으며, 나아가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발계획(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발판으로 베트남 정부가 목표(2015년까지 숙련인구 비율을 55%까지 증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을 직업교육훈련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 베트남의 교육과 산업 관련 통계분석, 베트남 정부의 국가발전과 교육발전 계획, 선행연구 분석 및 베트남 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의 여러 영역 중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 ODA 실태를 분석하고 ADB,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과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호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007~2011년간 베트남에 지원한 총 ODA 중 교육부문에 9.97%(2억 3,126만 달러)를 지원한다. World Bank와 ADB는 모두 베트남 CPS를 수립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점 지원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World Bank가 고등교육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EFA 실현을 위해 출범한 다자 ODA 프로그램인 글로벌 교육협력사업(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은 기구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독일, 호주 모두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고품질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점지원분야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하노이 공과대학, 호찌민 공과대학 등과 같은 선도대학에 지원해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반면 독일은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호주는 베트남 청년에게 호주 대학에서 유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지원했거나 지원이 승인된 교육사업 예산은 9,481만 1,000달러였다. 고등교육(전문대, 4년제)에 대한 지원이 6,691만 8,000달러로 가장 많아 전체에서 70.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직업기술대학의 설립ㆍ개선 사업이었다. 그다음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23.7%(2,246만 6,000달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 대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계적인 현지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베트남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ㆍ베트남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출범하면서 교육 수요와 인프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평가와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원된 건물이나 기자재가 방치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과 독일은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핵심 선도대학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가 베트남 전역에 파급되는 ODA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직업훈련원 건립 등과 같은 H/W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약 2,500개나 진출했음에도 베트남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중점 사업영역을 제시하였다.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고급기술인력 육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베트남의 산업국가화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향상,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과 관련한 ① 지원대상의 전략적 결정 ② 사업내용의 질적 고도화 ③ 사업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추진방식의 효율화 ⑤ 성과관리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전략별로 두세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추진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주요 영역별(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대학 연계 산업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활성화)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국내 개발협력기관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프로그램(5개)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중에 첫째, ‘경제특구 직업교육훈련기회 확대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역에 총 15곳이 있는 경제특구(총면적 662,000ha) 중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하지 못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KOICA와 KOTRA가 협력하여 지역산업전략과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기술대학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기술대학 설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촉진 민관협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훈련된 인력을 한국기업에서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금액 면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4위(2012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직업기술대학과 인턴십 등을 개발ㆍ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훈련생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2년제 직업기술대학의 4년제로의 승격 지원 프로그램’은 2년제 직업기술대학이 4년제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OICA와 EDCF 등이 지원한 2년제 직업기술대학을 대상으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가 주목적이다. 넷째 ‘베트남 이공계 장학생 프로그램’은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생 중 이공계 분야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이 국내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이공계학부 유학생선발 파견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 관계를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대학이 필요로 하는 유학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섯째, ‘한ㆍADB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바탕으로 ｢국가협력전략 2012~2015｣(ADB 2012a)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ADB와 공동으로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ADB는 기술 제고 프로젝트와 메콩 델타 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수요기반 기술 훈련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ㆍADB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1~5장에 제시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베트남과의 교육협력사례가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1.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2.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산업정책
다. 중소기업정책
3.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 및 정책
가. 무역구조
나. 한국과의 교역 현황
다. 무역정책
4.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투자환경
5.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제3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ODA 수원 현황
2.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일본
나. 호주
다. 세계은행
라. 아시아개발은행
3.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전략
4.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전략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KSP
마.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
5.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가.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1.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환경
2.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나.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 인력 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라. 산업공단 조성 지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와 추진이 가능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ㆍ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섬유산업 관련 기술협력사업이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네 가지 유망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서비스(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CRS)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셋째, 인력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넷째, 산업공단 조성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전략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1. 환경 ODA와 환경정책 마커
가. 환경 ODA의 정의와 개념 정립 배경
나. 환경정책 마커와 리우마커
2.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가. 환경 ODA 지원 현황
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및 평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정책 및 사례
1. 일본
가. 정책
나. 사례
2. 스웨덴
가. 정책
나. 사례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 분석: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자료
가. 일본
나. 스웨덴
다. 설명변수
2. 추정 모형
3. 추정 결과
가. 일본
나. 스웨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중되고 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 초래해 결국 빈곤층은 ‘환경 함정(environmental trap)’에 빠진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보존 전략과 경제개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각국은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부 역량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성공하려면 제프리 삭스가 강조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원조가 낮은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해 경제를 높은 균형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이고, 농업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70~80%에 이른다. 농업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 주민의 삶은 환경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종사자 대부분이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ODA 공여국은 아프리카 환경문제 해결이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ODA 공여를 늘려왔다.

전체 환경 ODA 공여액 대비 지역별 수원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59%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는 비중이 줄어 4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비중이 증가해 35%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중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DAC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환경문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ODA 대비 환경 ODA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그 비중이 각각 18%, 17%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환경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환경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4차와 5차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표명한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중시해 온 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환경 ODA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TICAD를 통해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환경 ODA에 대한 관심을 1980년대 말부터 적극 표명했다. 특히 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6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결정했고,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환경원조 3억 달러 공여 선언을 했다. 1992년과 2003년에 ODA 대강(大綱)을 개정, 자국의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오염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환경문제를 포함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과 재난 대책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정책은 TICAD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제4차 TICAD에서 ‘환경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3대 주요의제로 선정되었다. 2013년 개최된 제5차 TICAD에서는 6개의 주요의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경제’가 포함되고, 기후변화 대책과 방재가 핵심목표로 거론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TICAD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높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은 원조규모면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환경 ODA 공여와 관련하여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웨덴은 환경문제, 민주주의 및 인권,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원을 3대 ODA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6대 글로벌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환경기후 분야 개발협력정책(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10-2014)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이슈를 개발협력의 범주로 주류화하는 방안을 구축했으며 이 정책은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모범국이다. 환경 ODA만을 독립적으로 공여하기보다는 여타 분야와 연계·통합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과 능력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는 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환경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역랑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공여방법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설립한 기존의 운영체제와 협력하여 원조 공여기관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OECD 동료평가(peer review)는 스웨덴을 이타적인 동인에 기반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포함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와 목적코드(purpose code)를 활용하여 전체 ODA 규모와 환경 ODA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와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 UN의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 등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Povcalnet 빈곤율 자료가 2003, 2005, 2008, 2010년도에만 존재하므로 모든 분석은 4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경제지표로는 수입액, 수출액, FDI를 포함하였고, 빈곤 관련 지표로 GNI와 빈곤율(Headcount ratio)을 활용하였다. 환경지표로는 전체 인구 대비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다. 지정학 지표로 아프리카 각국의 위치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일본은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프리카에 대해서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ODA 공여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와 제5차 TICAD를 계기로 아프리카 환경 ODA를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 분석한다면 향후 일본이 아프리카 환경 ODA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이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 자원빈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ODA는 국가별로 변동폭이 줄어들어 안정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 ODA는 국가별 변동폭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동폭의 증가는 환경 ODA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공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ODA 규모면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강조해 왔다. 2011년에는 아프리카를 중점협력대상으로 삼아 스웨덴 총 ODA의 33%인 10.5억 달러를 이 지역에 공여했는데, 그 중 38%인 3억 9천만 달러가 환경 ODA였다.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아프리카 국가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이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이다. 이 점은 스웨덴이 아프리카 수원국과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환경 ODA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스웨덴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일본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하고, 스웨덴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은 관측가능한 요인(observable characteristics)과 관측불가능한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이 고정효과모형에 기반하여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스웨덴이 관측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이 환경원조를 공여하기 전에 정책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수원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추정결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는 교역액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관계가 일본의 환경 ODA 공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1인당 총국민소득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역액은 유의하지 않아 국가간 경제적 관계가 공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형 환경 ODA 정책과 공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국가별로 공여결정요인도 달랐고, 환경 ODA 정책도 달랐다. 즉 각국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한국의 상황에 적정한 한국형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ODA 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확대가 우선 중요하지만 원조 후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질적인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ODA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은 환경주류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부속된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은 수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둘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련된 정책에 따라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아프리카의 특수성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지역별로 다르듯이 환경문제의 원인 또한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태적인 처방보다는 동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 ODA 공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의 수원국과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 환경주류화 논의가 환경 ODA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요 공여국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가운데 환경문제 극복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환경 ODA 공여가 아프리카 수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기적 관점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폐해와 이를 치유하기 위해 허비해야 했던 자원을 아프리카 수원국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수원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 범위

제2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현황
1. 주요 기관 및 기업
가. 주요 기관
나. 주요 기업
2. 현황
가. 광물자원 및 개발 현황
나. 광물 수출 현황
다. 광산업 투자 현황
라. 주요 해외기업 진출 현황

제3장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정치 환경의 변화
가. 정치 구조 및 환경
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
2.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3.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가. 사업용이성 순위 변화
나. 사업용이성 비교 평가
4. 외국인 투자환경 평가

제4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광산업 정책의 변화
2. 광산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
3. 광산개발 지역 주민의 시위 확산
4. 해외광산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 인식
5. 광산업 투자환경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투자환경 종합평가 및 전망
2. 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
가. 시사점
나. 진출방안
3.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시기부터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개발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광산기업들도 투자환경만 적절히 조성된다면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3대 금 생산국이자 희토류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과반을 넘는데, 광물자원 수출의 대부분은 금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광산업에 대한 해외광산기업의 진출은 독립 이후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해 지지부진하다가 제1차 키르기스스탄 혁명 이후 바키예프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주변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제2차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신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구조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정쟁과 연약한 연립정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의 반영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도 부족하였다. 핵심 산업인 광산업 투자환경도 악화되었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 이로 인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해외광산기업 간의 갈등 확대, 해외광산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확산, 해외광산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광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과 이에서 비롯된 해외투자자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은 해외투자유치 부진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약한 연립정부와 의회민주주의 체제, 여러 정당들의 고른 의석수를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치적 실패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통제하려는 키르기스스탄의 자원통제 강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광산기업들이 해외 중재법정에 정부를 제소하거나 투자철회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에는 2010년 혁명 이전에 구정부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허가한 광산개발 사업들을 무효화하여 새로운 광산정책을 실행할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정부에서 허가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규제는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의회선거까지는 현재의 광산업 투자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개발잠재력이 있는 유망 광종(금, 희토류 등)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또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현 광산업 정책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광산업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 기진출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악화는 적어도 2015년까지 지속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광산업 법·제도 변경은 광산업 투명화와 부패 일소의 목적도 있으므로 적극 부응하며, 셋째,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넷째, 환경오염에 민감한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필요를 인식하고 광산개발에서 환경보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다섯째, 해외광산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안으로는 첫째, 유망 광물인 금과 희토류 광산개발에 집중하고, 둘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인프라 구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 진출에 농산물 가공업과 인프라 건설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되, 첫째, 광산업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현지 노동자 고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의료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광산개발 시 환경오염 대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통해 대민관계를 구축하며, 셋째, 도로 및 전력망 등 기본 인프라 건설사업 지원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넷째,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폐광 복구 등 광해방지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준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목적, 방법 및 구성

제2장 벨라루스 경제동향과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경제동향
2. 벨라루스 경제·산업 구조
3. 벨라루스의 대외경제관계
4.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가. 수교 이후 양국관계
나.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

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1.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 및 특징
2. 벨라루스 ICT 산업 기반
가. 제도적 기반
나. ICT 인프라
다. ICT 전문인력
3. 벨라루스 ICT 산업 육성정책

제4장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가.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대학교
나. 벨라루스 국립기술대학교
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라. 벨라루스 과학원 정보통합연구소
마. 인포파크
바. 하이테크 파크
2. 민간기업 협력 현황

제5장 한·벨라루스 간 산업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2012년 IT 기반시설 면에서 세계 48위를, 국제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총 155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벨라루스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10개 국가들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한국 ICT 산업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ICT 서비스, offshore 프로그래밍 등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역동적인 성장세와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벨라루스 ICT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최근 한국의 ‘창조경제’ 기조에서의 ICT 산업 발전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나 국내에 벨라루스에 대한 관심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저평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 간의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벨라루스 경제 및 ICT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분석·평가한다. 또한 ICT 관련 구체 사업 또는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ICT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 산업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벨라루스의 경제·산업 구조 및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산업의 제도, 기반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의 ICT 산업 발전 정책을 분석하였다. ICT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정부가 동 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꼽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활발한 분야이다. 또한 비교적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ICT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바 한국기업들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 대학교 등 ICT 관련 교육기관들이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서 인포파크와 하이테크파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ICT 관련 기관들은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ICT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논의된 벨라루스의 경제 및 산업현황, ICT 산업 구조, 주요 ICT 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분석: 대외인식과 우선과제
1. 대외인식
2.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나.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다. 국제안보의 강화
라. 국제적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
마.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및 인권
바. 대외정책 수행에서의 정보 지원
3.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탈소비에트 지역
나. 유럽 지역
다. 미국과의 관계
라. 북극 및 남극 지역
마. 아태 지역
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 아프리카 지역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정: 평가 및 전망
1. 탈소비에트 지역
2. 미국과의 관계
3. 유럽과의 관계
4.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총리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여러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 대외정책 과제로 구체화‧체계화되었다.

셋째, 지구적‧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UN의 역할 강화와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국제법 규범의 준수와 국가주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군사력 통제와 군사적 신뢰 강화를 통한 ‘국제안보의 강화’,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권보장과 ‘소프트 파워’ 제고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대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지구적 차원의 대외정책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는 탈소비에트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의 관계, 북극‧남극 지역, 아태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구상을 제시했고, NATO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이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북극·남극 지역에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고, 아태지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한층 더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개념하에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소지역 차원의 경제권을 연결하여 대지역 차원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쪽의 EU, 동쪽의 APEC 사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에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과 함께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의 방식에는 정책적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실제로 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중국·일본·남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남북한과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종단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북극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3기 푸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 해상교역로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러 북극협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위해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러시아의 입장
1. 북극지역의 지리적 범위
2.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3. 북극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

제3장 러시아 북극개발전략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제
1. 개관
2. 경계획정 문제 해결
3. 자원 개발
4. 북극항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4장 주요국의 북극정책과 대러 협력 현황
1. 북극해 연안국
2. 북극해 비연안국

제5장 결론: 한ㆍ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 협력의 필요성
2. 주요 협력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해상 교역로로 부상한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비연안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ㆍ지경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5월 한국이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 획득을 통해 북극 문제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2013년 7월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북극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며, 극지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극해 비연안국인 한국이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경계획정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북극해 연안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것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상호이익을 확보하면서도 평화로운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북극지역 진출에서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지역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지역에 가장 많은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공급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슈토크만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국제 해상 교역로인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지나야 하고,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간선 축으로 하는 북극 통합교통 시스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북극항로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현재 북극이사회,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 등 북극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북극 문제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지역 진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이 총론이라면, 북극해 연안국,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극지기술 개발, 쇄빙선ㆍ내빙선 건조, 극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기업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해야 한다.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현재 14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북극 관련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분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결하는 물류 경쟁력 확보와 북극지역 자원개발 등을 연구하는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 북극개발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동 연구기관을 러시아 북극지대에 설립하여 북극지역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ㆍ러 북극 협력의 싱크탱크로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arents Euro- Arctic Council: BEAC)’를 벤치마킹한 가칭 ‘아시아/태평양 북극위원회(Asia-Pacific-Arctic Council: APAC)’ 창설을 제안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하여 북극지역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 아ㆍ태지역과 북극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극이사회가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신설될 ‘아시아ㆍ태평양 북극위원회’는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창설 단계부터 이를 제안한 한국의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증진은 물론 북극지역 국제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협력 메커니즘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간 협력포럼의 창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과제로서 지분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참여,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북극지대의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분명히 유망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석유ㆍ가스 기업들과 달리 아직 최신 극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투자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공동투자, 즉 지분확보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북극개발이 활성화되면 극지 탐사와 항해는 물론, 탄화수소 자원의 채굴, 수송, 저장 등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북극항로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국내(해안 및 하천 연안) 교통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북극의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해 특히 항만 인프라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극지 항만개발 기술에 적합한 항만 현대화 사업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극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원주민 단체들과의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북극협력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먼저, 북극 전문가, 특히 극지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ㆍ확보를 위해 우리 인력의 러시아 교육기관 파견 및 러시아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주민 단체들과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협력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대러 이미지 제고 및 전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북극지대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ㆍ인도 CEPA
1. 한ㆍ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ㆍ인도 CEPA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1. 한ㆍ인도 교역 변천사
2. 품목별 한ㆍ인도 교역 추이
3. 한ㆍ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4. 한ㆍ인도 교역 구조 분석

제4장 한ㆍ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1. 개요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하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울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ㆍ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ㆍ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ㆍ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ㆍ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ㆍ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ㆍ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가 한ㆍ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