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4·5 규획기간에 ‘업그레이드된 FTA 전략’ 추진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최근 코로나19와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지연되었던 한·중 FTA 2단계 협상, 한·일·중 FTA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14·5 규획기간을 중심으로 중국의 FTA 추진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은 미국, EU의 대중 무역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인’ 무역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FTA를 활용하여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위축된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도국 중심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체결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14·5 규획시기에 체결 및 발효한 FTA 대상국은 ‘일대일로’ 파트너이자 자원 확보,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개도국들임.
- 제도 및 규범의 자유화가 높은 선진국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개도국과는 상호 수요를 고려한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국제적인 통상 규범에 따라 협상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FTA에 도입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 높은 수준의 협상을 추진함.
-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전략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등 FTA 협상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추가 개선 FTA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처음으로 도입(’23년 4월)하고,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역진방지조항을 포함하여 자유화 조치를 보장함.
- 아세안 3.0 추가 개선 FTA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챕터를 구성하고 표준 및 규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강화하는 높은 수준의 협상을 추진함.

▶ 향후 한·일·중 및 한·중 FTA(2단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3국의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중 FTA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위해 중국의 대외 개방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대외 개방 시험 플랫폼인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와 중국이 체결하는 높은 수준의 FTA 협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