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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저자 김균태
  • 발간번호2010-23
  • 발간일2010-05-10
▣ 2010년 5월 6일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보수당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함.

- 보수당은 306석을 얻는 데 그쳐 총하원의석 수 650석 중 과반인 326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거기간 동안 우려되었던 ‘헝의회(Hung Parliament)’가 현실화됨.

▣ 보수당 등 주요 정당 간 연정협상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정이 성사되기에는 상당한 제약들이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임.

- 보수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할 경우,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양당 간에는 근본적으로 정책성향이 달라 연정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임.

- 보수당에 1당 지위를 내준 노동당도 정책성향이 비슷한 자민당과의 연정을 구상할 수는 있으나, 자민당과 연정으로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보수당에 패한 상황이므로 연정을 통한 재집권도 어려울 수 있음.

- 보수당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개별 법안별로 소수당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의회를 주도할 수 있으나 중요 법안들이 의회에서 무산되면 더 이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것임.

▣ 결국 보수당은 향후 국정운영에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영국경제 회복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보수당의 캐머런 당수는 일단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면서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 후 총선 재실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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