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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 파급영향 및 평가

  • 저자 김부용
  • 발간번호2011-26
  • 발간일2011-12-20

▣ 최근 베이징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지자, 베이징시 정부는 2010년 말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을 발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번호판 추첨을 통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에너지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거나 폐기 시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으로 베이징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하락하였으나, 중고차 시장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1~10월 베이징시 자동차 판매량은 31만 2,000대로 전년동기대비 52.5% 하락하였으며, 2011년 1~9월 베이징시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를 기록하였음.
 - 최근 베이징시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판매량을 초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10월 중고차 거래량은 4만 5,700대, 신차 판매량은 4만 700대로 중고차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신차 판매량을 초과하였음.

 

▣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은 자동차 시장 유통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베이징현대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 및 그 대리점들은 ‘임대로 판매를 대체’하는 유통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이 방식은 번호판 추첨제를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서도 채택되고 있어 중국 자동차 임대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도시로도 확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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