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북한에서는 최근 법에 의한 무역 통제, 즉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국가가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자립적 민족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 미비,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북한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이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 개편, 특히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이에 북한 당국이 대외 개방에 맞춰 법ㆍ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