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

최장호 외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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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관계 환경과 대외무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 UN 기구, 다자협의체 등과의 다자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시기별로 북한 당국이 추진한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최장호 외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74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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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국제화 논의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 제반 여건 조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③ 투자 은행들의..

최장호 외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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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급진전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 중임.-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정형곤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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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 초부터 강력한 수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 UNSCR 2270호(2016년 3월): 민생목적 이외의 무..

임수호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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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

최장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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