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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김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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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
최장호 외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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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관계 환경과 대외무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 UN 기구, 다자협의체 등과의 다자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시기별로 북한 당국이 추진한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최장호 외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764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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