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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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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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최낙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
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
한치록 외 발간일 2016.12.16
금융정책, 환율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Korea and Global Imbalances
3. Data and Methodology
4. Decomposition of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체로 잘 설명한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장차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042년에는 0으로 줄어 들고 그 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정하거나 정부재정을 확대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1%의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 환율은 12%의 절상이 필요하며, 정부재정은 GDP 대비 5-6%의 적자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는 환율 및 재정정책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이며, 이들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경우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경상수지, 인구구조, 고령화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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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
한치록 외 발간일 2016.12.16
금융정책, 환율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Korea and Global Imbalances
3. Data and Methodology
4. Decomposition of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체로 잘 설명한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장차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042년에는 0으로 줄어 들고 그 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정하거나 정부재정을 확대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1%의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 환율은 12%의 절상이 필요하며, 정부재정은 GDP 대비 5-6%의 적자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는 환율 및 재정정책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이며, 이들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경우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경상수지, 인구구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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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목차제1장 서론닫기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국문요약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닫기 -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닫기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목차Ⅰ. 서론닫기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국문요약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닫기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닫기 -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25
자유무역, 환율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Trade
III. Data and Statistical Properties
IV. Empirical Results
V. Does the Japan-Korea FTA Need Exchange Rate Coordination?
VI. Conclusion국문요약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엔/원 환율의 안정성 문제가 충분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략)닫기 -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닫기 -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6.25
통화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and Malaysia
1. Korea
2. Malaysia
III. Policy Responses for Crisis Resolution
1. Policy Responses in Korea
2. Policy Responses in Malaysia
IV. Assessment of the Adjustment Process in Korea and Malaysia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에 실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단기외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생략)닫기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2.25
경제통합, 무역구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Implications for a Currency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닫기국문요약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통합은 유럽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닫기 -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
왕윤종 외 발간일 2002.11.30
자유무역, 통화정책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Europe's Experience: Trade Integration ahead of Monetary Integration
III. Is There Any Difference in East Asia?
IV. Does East Asia Satisfy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V. Introducing a Monetary Union ahead of FTA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한편으로 무역자유화와 환율안정을 통해 동시에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두 가지 경제통합의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의 과정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닫기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8.10
무역구조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rade Pattern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Policy Coordin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닫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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