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조두연

  •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조두연 외 발간일 2014.10.24

    경제발전, 경제전망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닫기
  •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Private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

    조두연 외 발간일 2013.12.05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III.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3.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ebt-to-GDP ratio)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강해져 소비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제전환(regime switching)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smooth transition)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이 일어나는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8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에서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가변적(time-varying) 계수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닫기
  •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

    조두연 외 발간일 2012.12.31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and the Business Cycle

    III.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1. The Prototype Model
    2. The Business Cycle Accounting Procedure

    IV. Data

    V.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2. Robustness Checks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닫기

이동은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곽도원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 
    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 
    2. 실증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연구 목적 
    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 
    3. 실증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 
    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 
    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 
    5. 노동소득 비중 추이 
    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 
    1. 근로자의 보유 기술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 
    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2016~18년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서베이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활용이 기업 고용, 매출 대비 노동소득 비율,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일률적으로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량을 감소시켰고, 평균임금이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임금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의 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활용은 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비교할때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활용이 인적자본을 보완하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1995~2018년 기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의 38개 산업(ISIC Rev. 4 Version)의 노동 생산성과 고용량 및 임금 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도용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가(산업 내)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i) 산업 내 기계가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고용량의 음의(-) 효과는 대기업이 전체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ii) 2009년 이후의 최근 10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생산성의 노동수요에의 효과는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1995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조업과 1차/재료산업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용량이 감소하는 산업과 고용량이 증가하는 산업의 개인 노동자별 기술의 항목별 점수를 분석 하였다.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평균 고용량 감소 및 평균 임금의 상승과 개인의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육체노동 및 ICT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능력이필요한 산업에서는 고용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실직하지 않고 고용된 개인의 임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고용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기술 항목(육체 노동 활용도와 정보통신기술 숙련도)에서는 임금이 감소했고, 고용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술 항목(지속적 교육, 체계적이며 계획적 업무수행)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임금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산업에서 고용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때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량에서의 영향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집중되었다.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의 기술 및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에 더하여 노동자들이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과 재취업을 촉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닫기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닫기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닫기
  •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조두연 외 발간일 2014.10.24

    경제발전, 경제전망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닫기
  •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위기,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1. 금융통합의 개념
    가. 협의 및 광의의 개념
    나. 금융개방 혹은 금융자유화와의 구분
    다. 금융통합의 역할
    2. 금융통합의 측정
    가. 거래량 기준 금융통합지표
    나. 가격 기준 금융통합지표
    다. 정보 기준 금융통합지표
    라. 그밖의 금융통합지표
    마. 금융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금융통합지표를 통해 본 지역별 금융통합 추이
    가. 주식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나. 채권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다. 해외직접투자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1.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가.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관련 연구
    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 추이
    2. 금융통합과 실물경기변동 동조성
    3. 전이(Contagion): 금융통합의 역할
    가. 전이와 금융통합의 관련성
    나. 미국과의 주식 및 채권시장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다. 다자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라. 국가 펀더멘털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4. 소결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가. 실물경기 동조성지표
    나. 금융통합지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 기타 관련 변수
    마. 기초 통계량
    3. 연구방법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분석의 설정
    다. 금융통합의 구성: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wake-up call hypothesis) 검증
    4. 분석결과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
    다.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 검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닫기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닫기
  •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Private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

    조두연 외 발간일 2013.12.05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III.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3.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ebt-to-GDP ratio)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강해져 소비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제전환(regime switching)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smooth transition)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이 일어나는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8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에서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가변적(time-varying) 계수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닫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이동은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의 금융기관 구제 정책과 시사점 
    1. 미국의 구제금융 지원 
    가. 정부지원기관(GSEs)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다. 금융안정 대책 
    2. 미국 구제금융 정책의 경과와 평가 
    가. 시행현황 
    나. 평가 
    3. 영국 및 유럽의 구제금융 정책 
    가. 영국 
    나. 유럽 
    4. 소결 


    제3장 금융위기 기간 중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가. 금리정책 
    나. 비전통적 통화정책 
    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이벤트 스터디 
    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 
    나. 단기금리정책공약의 효과 
    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 
    라.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4장 금융위기 전후의 정부지출 승수 비교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의 재정상황 
    2. 실증분석 모형 
    가. 패널 VAR 모형과 데이터 
    나. 정부지출 승수의 정의 
    3. 위기 전후 재정정책의 효과 
    가.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나.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4. 위기기간 정부부채 정도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 
    5. 확장된 4변수 모형: 정부지출 승수, 소비와 투자 
    가. 4변수 패널 VAR 모형과 소비, 투자 승수 
    나.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다.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6.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선진국 금융기관 부실의 장기화 가능성 
    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불안정 가능성 
    다. 세계 경기 변동성 증가 가능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금융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하였던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일별하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시행되었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막아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도 있으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융 산업의 위험추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구제 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되었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 건전성(prudential)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유로지역은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차 양적완화(QE2)의 효과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보다도 작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선진국 재정승수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동태 패널 벡터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 승수는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수준별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수가 0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세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구제금융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 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 정책 수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 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닫기
  •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

    안지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 선행연구 
       가. 자연재해와 경제 
       나. 테러 및 전쟁과 경제 


    제2장 대규모 외부충격 사례연구 
    1.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및 사례 선별 
       가.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나. 사례 선별 
    2. 사례연구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3. 소결 


    제3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거시경제 
    2. 자료 
       가. 자료 출처 
       나.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 
    3. 연구방법: 동태패널분석(Dynamic Panel GMM Analysis) 
    4. 분석결과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제4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금융시장 
    2. 자료 
    3. 연구방법: 사건연구(Event Study) 
    4. 분석결과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5. 소결 


    제5장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결정 
    1. 주식 프리미엄 
    2. 주식 프리미엄 퍼즐 관련 선행연구 
    3. 한국의 주식 프리미엄 
       가. 주식 프리미엄 
       나. 시장 붕괴 가능성과 주식 프리미엄 
    4.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가. 모형 
       나. 정량적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대규모 외부충격의 경제적 영향 
       가. 사례별 분석 
       나. 특성별 분류 
       다.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마. 향후 연구과제 
    2.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외부충격 
       나. 관련 정책방향 
       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정책대응과정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미국 9ㆍ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의 특성,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과 9ㆍ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ㆍ11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컸다.
    재해 이후의 대응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ㆍ11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주요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 관련 공익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시의 보험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 시의 우리나라 건강관리산업 부문)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그 피해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닫기
  •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

    조두연 외 발간일 2012.12.31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and the Business Cycle

    III.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1. The Prototype Model
    2. The Business Cycle Accounting Procedure

    IV. Data

    V.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2. Robustness Checks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닫기
  •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이동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환율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외경제환경
    가. 신흥국 경제의 급성장
    나. 환율의 변동성 심화
    다. 국제상품시장 가격 변동성 심화
    2. 연구 방법론과 구성

    제2장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국제 유가의 중기적 전망 및 분석
    가. 수요 측 전망
    나. 공급 측 전망
    다. 종합 유가 전망 및 위험요인 분석
    3. 소결론

    제3장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2.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전망기관의 중기 환율 전망 및 위험요인
    4. 소결론

    제4장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및 산업생산 변동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소결론

    제5장 세계 지역별 위험요인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전개와 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별 경제 효과 분석
    2. 미국의 경기 재침체 및 장기불황 가능성
    가. 미국 경기 재침체(double-dip) 논의의 배경
    나. 미국 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1990년대 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가를 높여 수입액 증가만을 야기하였으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2000년대에는 수출액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보다 커서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증가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유가 충격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작고 단기적이나, 유가 하락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크고 보다 오래 지속된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10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요 수요증가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90달러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제3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환율전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분석에서 원/엔 환율의 상승은 오히려 수출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유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으며, 유로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가격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 표본에 걸쳐 관찰되었다. 주요 전망기관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주요국의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 노력 등 국제금융 질서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과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킨다.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최종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순이었다. 향후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절의 실증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은 우리나라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물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각 지역별 위험 요인을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5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의 해결 양상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2012년 상반기 중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혹은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유로지역 금융권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로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세계경제는 0.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무질서한 파산을 할 경우, 유로지역 금융 시장이 극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신흥국 경제에도 위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2012년 1.2%포인트, 2013년 2%포인트 정도 성장률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제5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1년 상반기 중 미국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등 일시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장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일 수 있고, 따라서 경기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의 세 번째 절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금융권 부실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인 과열상태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버품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장 계획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권의 부실도 단기간에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와 중앙정부의 낮은 채무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의 대처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르는 금융권 부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닫기
  •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

    박영준 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1. Birth of the ABMI 
    2. Development of the ABMI 
    3.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III. Model 
    1. Households 
    2. Production 
    3. International Trade 


    IV. Quantitative Experiments 
    1. Scenario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2. Measuring the Size of Shocks 
    3. Simulation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rade Matrix

    닫기
    국문요약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재정(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성된 5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 회원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닫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

    허인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채권시장 동향 
    1. 한국 
    가. 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2. 일본 
    가. 일본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일본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3. 중국 
    가. 중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중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4.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5.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말레이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6.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규모 
    나. 싱가포르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7. 필리핀 
    가. 필리핀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필리핀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8. 태국 
    가. 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제3장 금융위기와 국제적 동조화 현상 
    1. 자료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2. 동조화 분석 결과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3. 소결 


    제4장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1.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목적 
    나. 데이터 및 관련문헌 검토 
    다.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 결정요인 
    라. 외국인 국채 순매수 결정요인 
    마. 소결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외국인 국채 매수의 추이와 변동요인 
    나. 채권 매수와 매도의 결정요인 
    다. 채권 순매수액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 
    라. 소결 


    제5장 결 론 
    1.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 확보 
    2.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 
    3. 재정건전성의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등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기초변수 동향이 크게 달라서 각국의 채권시장 변수들도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였으나,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통화확대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준금리도 크게 하락하였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각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상태는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향에서 파악된 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인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과 CRS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채권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화정책의 동조화, 대외 충격에 따른 경기하락과 회복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채권수익률과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었다. CRS 금리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졌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ADB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율은 재정거래기회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GDP 규모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일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거래 유인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외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요인의 안정적인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인 GDP 성장세의 유지, CDS 프리미엄의 유지뿐 아니라 재정거래 기회를 안정시켜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및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닫기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

    박영준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위기 이후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나. 글로벌 불균형 
    다. 신흥국으로의 국제 자본이동 
    라. 경쟁적 화폐절하 
    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통화질서 
    바. 시사점 
    2. G20의 부상과 새로운 금융질서 
    가. G20 회의 부상 
    나. 새로운 경제 및 금융질서로의 이행 
    다. 시사점 
    3. 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가. 동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현황 
    나.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3장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시사점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탄생 배경
    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태동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3단계 발전과정 
    라.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출범 및 현황 
    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평가 
    바. 역내 경제 감시기구의 실효성 제고 
    2.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의 배경 
    나.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념과 발전 필요성 
    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발전과정 
    라. 채권시장 규제 및 감독을 통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제4장 CMI 다자화 이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1. 포스트 CMIM 시기의 역내 통화금융협력의 전개 방향 
    가. 전개방향 
    나. 현재 상태의 문제점 
    2. 통화국제화 및 동아시아 금융통합 
    가. 동아시아에서 국제통화의 필요성
    나. 국제통화체제의 개혁과 동아시아 역내통화의 국제화 
    다. 동아시아에서 통화국제화의 방향과 원화국제화 
    3. 유럽의 교훈 
    가. 유럽금융안정기금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4. 향후 주요 논의과제 
    가. 글로벌‐지역‐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간의 정책적 선택 
    나. 다자화된 CMI와 IMF 
    다. 무역거래에서 원화의 사용확대 
    라. 동아시아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담당 정부 간의 네트워킹 
    마. 동아시아‐유럽 및 한국‐EU 협력관계 강화 
    바. 국제통화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역할 강화 


    제5장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형의 소개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무역구조 
    2. 가상실험을 위한 시나리오의 정의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효과별 시나리오 
    나. 충격의 크기 측정 
    3. 가상실험 결과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 시사점 
    가.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나.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배해 왔던 G7 체제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대신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었다. 즉, 세계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해 왔던 G7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각 대륙의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체제가 세계경제 질서를 이끄는 기본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이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외부 경제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전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안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갖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졌던 것을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통칭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CMI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통화스와프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공식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기존의 CMI를 단일화된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로서 기능할 ASEAN+3 경제조사국(AMRO)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IMF 연계자금 비율, 위기 시 충분하지 않은 자금규모, CMIM 상설사무국 설립, IMF-CMIM 연계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아시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역내 경제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투자재원이 역내에서 재투자되어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협력 방안이다. 현재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네 개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리고 작업반(Ad-hoc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ABMI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자금이 역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규모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ㆍ경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이나 규제ㆍ감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거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루어진 5개국 모형의 가상실험에 따르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해 일부 국가만 신용 수준이 제고되더라도 해당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생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닫기
  •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이동은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와 국제경기 동조화 1. 해외충격에 의한 경기변동 동조화 경로 2. 해외충격에 의한 실물부문 파급영향 3. 해외충격에 의한 금융부문 파급영향 제3장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충격의 정의 2. 추정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기본 모형의 확장 3. 소결 제4장 DSGE 모형 분석: 해외충격의 영향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1. GIMF 5개국 모형의 소개 2. 모형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3. 모형의 계수 조정(calibration) 4. 시뮬레이션 결과 가. 해외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해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정책 효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 영향을 미친 해외충격을 미국 ICT 버블 충격,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충격, 중국의 급속한 성장 충격, 원자재 가격 충격 등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개국 거시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현 금융위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