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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오형범

  • 프랑스, 네덜란드 EU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

    ▣ 5월 29일과 6월 1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EU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은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음.- 부결의 이유로는 엘리트 주도로 이루어진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정치통합에 따른 국가정체성 상실 우려, 급속..

    김흥종 외 작성일 2005.06.15 조회수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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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주35시간 법정 근로제 완화의 시사점

    2005년 3월 22일 프랑스 하원은 주 35시간 법정근로제 완화안을 승인함. - 근로시간 적립계좌제도, 근로시간 선택제도 등을 통하여 현행 주35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최대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김흥종 외 작성일 2005.04.11 조회수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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