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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네덜란드 EU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

▣ 5월 29일과 6월 1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EU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은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음.- 부결의 이유로는 엘리트 주도로 이루어진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정치통합에 따른 국가정체성 상실 우려, 급속한 통합에 따른 생산물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최근 경제 부진으로 인한 정부의 인기 하락 및 터키 가입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 동 헌법안의 부결로 유럽 정치통합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에서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함.- 이번 헌법안의 부결은 유럽통합의 핵심국가에서 유럽통합의 속도조절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해당국에서의 집권 정치 지형의 변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포함하는 정치통합의 속도뿐만 아니라 경제통화동맹의 유효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제통합 계획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 또한 이는 유럽경제의 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적 보호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됨. - 헌법안의 부결이후 유로화 약세와 EU경제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나타남.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원국에서 대중영합주의와 경제적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리스본 전략 등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추진은 어려움에 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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