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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의 주요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윤창인
  • 번호2005-020
  • 작성일2005-06-0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유럽지역의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지역인 유럽연합(EU)과 독일, 노르딕국가들의 현행 환경라벨을 살펴보고 이 지역들에 환경라벨 인증대상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환경라벨로 인하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음.

▣ 연구대상 환경라벨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독일의 블루엔젤(Blue Angel) EU의 에코라벨(Eco-label)과 노르딕 5국의 노르딕스완(Nordic Swan)이었으며, 이 환경라벨들은 제품 그 자체의 환경친화성 이외에 이 제품의 생산과정 및 공정상의 환경친화성도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연구대상지역에 환경라벨 인증대상상품을 연간 2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무역업체 회원사의 약 42% 정도가 환경라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89% 정도는 환경라벨이 없이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유럽지역의 주요 환경라벨은 우리나라 업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 그러나 EU 등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의 모든 단계 및 과정에 걸쳐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효력을 발휘하게 된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2007년 도입 예정인 품목별 리사이클 비율 책정 및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폐가전 의무적 수거 등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정책 측면의 경영환경 변화에 준비 없이 노출되는 독자적 중소 수출업체의 대응이 특히 우려됨. 이 수출업체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무역협회 등은 환경라벨대책반을 구성하여 환경라벨의 인지도를 높이고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대책반은 지역별로 유럽지역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라벨 인증과정에서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상담에 임할 것을 건의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05-020) 제05-20호.pdf (437.44KB / 다운로드:86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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