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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권혁주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김혁중 외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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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2022년 11월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였음. - 현재 기준(2022년 11월 17일)으로 공화당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이후..

    강구상 외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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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21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9년 만의 일이며,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

    강구상 외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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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 [미·중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 미·중 양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함. - 미국은 3,000억 달러(3,805개 품목)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양평섭 외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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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7일 멕시코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이후 캐나다와의 협상을 거쳐 9월 30일 최종 합의 도출- 지역 통합의 개념 보다는 양자 관계에 중점..

    조문희 외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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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 미국이 통상법 232조, 301조 등에 의거하여 대중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 ▶ 양국간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

    신꽃비 외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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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재협상, 미국·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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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좌파정부 등장의 의의와 정책 전망

    ▶ 2018년 7월 1일 실시된 멕시코 대선 및 총선에서 좌파연합(Juntos Haremos Historia)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이하 오브라도르) 후보가 53.2%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89년 만에 정권을 교체함.- 결과는..

    김진오 외 작성일 2018.08.02 조회수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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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

    ▶ 2015년 7월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은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 있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였으나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윤여준 외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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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의 분권적 성격으로 기존의 글로벌 금융체제하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가상통화가 실생활에서 ..

    안성배 외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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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

    정 철 외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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